근로자의 날, 교육공무직 복무 등 Q&A

❑ 근로자의 날 이란?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1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음.

❑ 근로자의 날의 임금, 보상휴가 등

➫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음.

-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대판 90다14089, 1991.5.14)

- 또한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같은법 제56조의 야간․휴일․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7.13.) 다만,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휴가시간은 휴일근로시간에 1.5배가 되어야함.(가령, 5월1일 8시간 휴일근로 한 경우 보상휴가는 12시간. 즉 1.5일을 부여하여야 함.)

➫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함.

-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근기-829, 2004.2.19)

❑ 근로자의 날 급식 운영 관련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서 교육공무직원은 출근의무가 없으나,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므로 학교 특성상 학사일정에 따라 5월 1일에 학생들의 수업이 편성되어 있고, 급식일인 경우 되도록 급식을 실시하고 개별 교육공무직원의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함.(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동의 방법은 구두 또는 서면 모두 가능하며, 나이스로 휴일근무의 신청과 승인이 있었다면 동의를 얻은 것으로 봄.

➫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7조) 휴일근로에 동의하지 않은 교육공무직원이 있는 경우 당일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급식이 가능할 것임.

- 당일만 근무하는 대체인력의 경우 일급만을 지급하며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함.(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 다만, 5월1일 전․후로 연속하여 근로하게 되는 대체인력은 5월1일 휴일근로수당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근기 68207-2505, 2001.8.6.), 가령 4.30 ~ 5.2 까지 근로 지급, 4.30~5.1 근로 미지급, 5.1~5.2 근로 미지급

➫ 5월1일이 학사일정에 재량휴업일로 지정되어 있거나, 체험학습 등으로 급식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해진 경우는 사전에 급식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육공무직원에게 고지하고, 출근시키지 아니하되 휴일근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개별 교육공무직원의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함.

➫ 다만, 임산부는 본인이 동의하더라도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 근로자의 날 복무 처리는?

근무여부	복 무 처 리	급 여 지 급	비 고
비근무 시	법정휴일로서 별도 복무처리를 요하지 않음.	월급여 지급	법정휴일
근무 시	NEIS “시간외 근무” 처리	일급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또는 보상휴가제(1.5일)
※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지급이 원칙.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