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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실무 사례집

목  차

제1장 채용·인사

교육공무직원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기간	1

결원대체인력 채용 공고문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	2

결원대체인력 채용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여부	2

초단시간근로자의 임금 단가	2

결원대체인력의 단기 채용 절차	3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의 마지막 출근일	3

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의 작성 및 관리	3

의원면직자 인사기록카드 정리 방법	4

교육공무직원 인사발령(전보, 채용, 정년퇴직 등) 시 업무 처리	5

일용직근로자(1개월 미만)의 취업규칙·단체협약 적용 여부	6

방학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 근무시 사전 동의사항	6

교육공무직원의 겸직	7

소속기관의 휴업기간 중 겸직	7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8

근무성적평정을 위한 직무대리	8

학교(기관)장 채용 교육공무직원의 징계 절차	9

징계(감급) 처분시 근로기준법 저촉 여부	11

무단결근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리 절차	11

제2장 근로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장시간 휴게시간 부여 가능성	12

결원대체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시간 변경	13

사업장 밖 근무(출장 등) 시 근로시간 인정	13

시설관리원, 청소원, 조리원 직종의 재택근무	13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명시	14

초과근무 중 휴게시간의 급여 계산	14

제3장 연장근로

조기출근 시 연장근로 인정 여부	15

당직전담인력의 초과근무	15

주52시간 근로 관련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점	16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연장근로의 경우 수당 지급	16

출장비와 연장근로수당의 중복 지급	17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의 연장근로	17

제4장 휴일

사용 가능한 연차유급휴가의 초과 사용시 급여 계산	18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1년 간 80% 이상 출근 요건 충족’의 의미	18

공휴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일	19

1주간 휴가 사용시 주휴일 부여	19

1주간 병조퇴, 병가 사용시 주휴일 부여	20

병가 사용자의 대체공휴일 및 주휴일 부여	20

5월 1일만 근로하는 결원대체 근로자의 주휴수당	22

초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변경시 주휴수당	22

제5장 휴가

학교 근무자의 근무시간 변경	23

2020.3.1.~2021.6.30. 근무하고 퇴직한 시설관리원의 연차유급휴가	24

2018. 7. 1.자 직고용 전환된 시설관리원 연차유급휴가	25

누적 병가 6.1일인 경우 진단서 제출 여부	26

1년 미만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병가·학습휴가 비례 계산	26

퇴근 후 부모상을 당한 경우 경조사 휴가일	27

방학중 비근무자의 경조사휴가 적용	28

학기 중 학습휴가일 지정	29

출산전·후휴가 시 출산 후 45일 보장	30

학교 근무 교육공무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무시간	3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요일별 사용	30

자녀 어린이집 등 휴원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	31

건강검진 2차 검진(재검진) 시 공가 사용	33

방학중 비근무자의 백신 접종에 따른 공가 사용	33

헌혈 참가 시 공가 사용	34

제6장 휴직

질병휴직 신청 시 휴직기간 설정 기준 및 증빙서류	34

휴가 + 휴직의 연속 사용 시 휴직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35

휴가 + 휴직의 연속 사용에 따른 결원대체인력의 연장계약 체결	35

부부 교육공무직원의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동시 신청	36

출·퇴근 중 교통사고 시 산업재해 적용	36

방학중 비근무자의 산재휴직 시 방학기간 중 급여 계산	38

육아휴직 중 ‘만 8세 이하’ 요건 초과 시 휴직 종료 여부	38

휴직 기간 중 원근로자의 조기 복직 신청	39

제7장 급여

1년 이상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중도퇴직 시 정기상여금·명절휴가비 환수	42

결원대체인력(6개월)의 계약 연장(6개월) 시 정기상여금·명절휴가비 소급 지급	42

퇴직 시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42

휴직기간 도중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	43

방학 중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 시간의 출근일 포함	44

파업 참가 시 급여 지급	44

결원대체인력(6개월)의 계약 연장(6개월) 시 맞춤형복지비 적용	45

겸직하는 교육공무직원의 4대보험 이중 가입	46

겸직하는 교육공무직원의 4대보험 가입 절차	46

방학중 비근무자의 퇴직시 이직확인서 작성	47

붙임-충청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서(2021.5.25.)	49

제1장. 채용·인사

교육공무직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채용 기간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요?

- 원 근로자 휴직일 때

결원 발생으로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의 정해진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사정에 따라 원근로자의 휴직 전체기간 중 일부기간에 결원대체가 불필요한 경우 원근로자의 휴직기간 중 일부기간에 대해서만 결원대체인력의 채용기간(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 근로자의 조기복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 계약해지 사유(당연퇴직 사유가 아님)로 ‘원 근로자의 복직 등’의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 원근로자의 휴직사유 소멸 등으로 복직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대체근로자에게 해고일 30일전에 예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 원 근로자 사직 또는 정원 미 배치일 때

다음 정기채용 전까지(통상 6개월)를 채용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정기채용시에도 정규직공무직이 충원되지 않은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재계약하거나 신규채용할 수 없습니다.

☞ 참고 - 휴직 중인 원근로자가 휴직기간 중 사직하였더라도 결원대체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휴직자가 조기 복귀하였다고 하여 결원대체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중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2270, 2005-05-21).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40조(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육공무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1. 제28조에 따른 징계사유로 해고가 결정되었을 경우

2.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태만의 정도가 심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3. 직제와 정원의 개편, 공무원의 충원, 사업의 종료나 변경 등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교육공무직원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6.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41조(해고통지 및 해고예고)

① 교육공무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교육공무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고통지 하는 경우에 해고일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원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시 공고문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채용공고문 제목과 내용에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임을 반드시 명시하고, 공고문에 직종, 고용인원, 담당업무, 근무형태, 보수, 계약기간, 개인정보동의서 등의 내용 포함

☞ 의원면직 또는 정원 미배치로 채용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다음 정기인사 전(2월말, 8월말) 까지로 명시(통상 6개월 미만)

- 1개월 미만 대체인력 공고시 보수체계(일급제) 명시

-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표준계약서로 작성 [근로계약서(기간제 대체근로자)]

☞「교육공무직원 표준근로계약서 2018년(개정) 안내」, 기획관-1321(2018.2.14.) 참고

- 원근로자 조기 복직 또는 정규직 인사로 인한 계약기간 변동시 “당연 종료” 사유 명시

시설관리원 유고 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나요?

근무중 결격사유 발생, 사망 등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며, 그에 따른 결원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8조(인사위원회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육공무직원의 휴직, 복직, 당연퇴직, 의원면직 등

2.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3.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교육공무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4. 사업완료 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사업의 교육공무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 취업규칙 제11조(고용시 결격사유) 및 제38조(퇴직 및 퇴직일) 참고

학교에서 채용 가능한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학교예산으로 정해진 단가(교육청에서 주는 목적사업비)보다 높은 임금을 책정할 수 있나요?

현재 시간당 10,460원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필요에 의해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가령, 현재 단가로는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회계 예산으로 조금 더 높은 급여로 채용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원근로자의 갑작스러운 병가 등으로 1일간 결원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성범죄경력 조회 등의 절차가 필요할까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결격사유 조회(성범죄경력 조회 등)가 필요합니다.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산재 등)의 책임소재 및 처리를 위해서도 해당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2021. 9. 1.자로 정년퇴직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마지막 출근일은 언제인가요?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공무직원은 2021. 9. 1. 0시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마지막 출근일은 2021. 8. 31.이 됩니다.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제36조(정년)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채용된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청소원, 당직전담인력의 정년은 만 65세임.

② 제1항에 따라 정년에 이른 날이 3월부터 8월이면 9월 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이면 3월 1일에 퇴직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년을 별도로 정한 직종의 경우 그에 따른다.

교육공무직원의 인사기록은 왜 작성하며, 어떤 내용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나요?

교육공무직원의 인적사항과 연수(훈련), 포상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 인사기록카드(NEIS) 정리 주체

- 교육지원청 : 기본사항(공채), 계약사항(공채), 경력(발령사항), 징계, 정년 퇴직자 퇴직처리

- 기관 및 학교 : 기본사항(자체), 계약사항(자체), 경력(공채-신분변동 발생자, 자체), 채용전경력(자체, 공채), 휴직(공채, 자체), 가족사항 등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6조(인사기록의 작성 등)

교육공무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며, 전자적인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

의원면직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정리는 어떻게 하나요?

인사기록카드 기본사항(근무사항) 탭 → 경력 탭 순으로 입력

☞ 교육공무직원 정년퇴직 : 아산교육지원청 인사담당

☞ 의원면직, 휴직, 기타 등 신분변동 : 기관 및 각급학교 담당자

1. 기본사항(근무사항) 탭 입력

: 재직상태를 ‘퇴직’으로 변경 → ‘퇴직일’ 입력(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 → ‘퇴직사유’ 선택

2. 경력 탭 입력

: 마지막 근무일 입력 → 행 추가 → 퇴직일 입력 → 근거 입력 (신분변동 승인 문서번호 등)

교육공무직원 인사발령(전보, 신규채용, 정년퇴직 등) 시 해당 기관(학교) 담당자가 처리해야 할 업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구분	인사 및 복무	급여	기타업무
전 보	❍ 전출 근로자의 복무상황(특별휴가 사용일수, 연차유급휴가 일수 등) 송부 → 전보기관(학교), 교육지원청 행정과로 공문 제출		❍ 맞춤형복지시스템 인사변동 처리
신규 채용	❍ 나이스 인사기록사항(가족사항, 채용전경력) 추가 등록	❍ 급여지급 기초자료(급여관리 프로그램 활용) 및 관련서류 (통장사본, 부양가족신고서 등) 제출 → 교육지원청 행정과로 공문 제출	❍ 맞춤형복지시스템 신규자 등록
정년 퇴직	❍ 나이스 퇴직일자 입력(정원배정외 근로자, 학교 자체 채용 근로자 등)	❍ 급여 정산(해당자에 한해 조정 내역 제출) → 교육지원청 행정과로 공문 제출 ❍ 연차미사용수당 산출내역 및 퇴직급여 지급서류 제출 → 교육지원청 행정과로 공문 제출	❍ 맞춤형복지시스템 퇴직처리 및 환수 내역 보고

【관련근거】

☞ 2021.9.1.자 교육공무직원 인사발령 안내 [행정과-10855(2021.8.19.)]

☞ 2021.9.1.자 교육공무직원 인사발령에 따른 급여자료 제출 안내 [행정과-11275(2021.8.30.)]

☞ 2021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계획 안내 [행정과-1997(2021.2.22.)]

☞ 2021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 포털시스템 운영에 따른 시행 안내 [행정과-3810(2021.4.12.)]

1개월(30일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있나요?

1개월(30일)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직근로자는 취업규칙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명시(취업규칙 부칙 제5조)하고 있으나, 단체협약에는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개월(30일)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적용제외 대상자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부칙)

제3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

②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근무성적평정), 제23조 제1항 2호(업무외의 부상에 따른 질병휴직), 제53조부터 제59조까지(근로시간 단축, 휴일, 연차휴가, 병가), 제61조(경조사휴가), 제70조(퇴직금)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일용근로자) 제3조(적용범위)에도 불구하고 30일 미만 고용되는 일용직근로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부칙) 제12조(일부적용제외)

제3조(적용대상)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은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 대하여는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채용관련, 수습기간, 정년, 휴직), 제45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제48조(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제59조(퇴직금),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유급휴일, 연차휴가, 특별휴가, 병가), 제69조(대체인력제 운영), 제71조(NEIS 사용권한), 제77조 제2항(태아검진휴가), 제82조 제1항(수유시간), 제8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92조(교육연수 등)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방학기간 중 방학 중 비근무자의 근무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가요?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학기간 중 근로일을 명확히 하고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학이 시작되기 전 방학 중 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하여 내부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47조(근무일)

② 방학 중 비근무자에 한하여 방학기간은 무급휴무일로 하되, 출근하기로 정한 날은 근무일로 본다.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제60조(근로형태)

② 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로하지 않는 조합원이 방학 중 근로를 해야 할 경우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육공무직원이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기간에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이 겸직(업)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관의 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별도 겸직(업)허가신청서 서식 활용)],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업)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례1)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은 무급휴무일이지만,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업체)에 근로 제공시에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2) 충청남도 내 교육행정기관(학교 포함)에서의 겸직도 가능하나, 산재발생시 책임소재 및 산재휴직급여 정산 등의 행정처리절차를 위하여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가 필요합니다.

조리원이 소속 학교의 급식실 현대화 공사로 휴업수당을 받으면서 휴업기간 중 다른 학교의 결원대체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나요?

헌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어 소속 학교의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주어진 개인시간에 이루어지는 영리활동 전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급식실 현대화 공사로 인한 휴업은 민법 제538조 제1항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제공의 불이행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민법 제538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교육공무직원이 휴업기간 동안 다른 학교에서 결원대체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채무(근로제공)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이익을 상환해야 하는데, 그 이익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근로제공의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본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결원대체근로자로 근무하는 학교에서 근로 제공 후 지급받은 임금 액수에서 소속 학교에서 지급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부분을 차감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휴업기간이 방학중(근무하지 않기로 약정한 기간)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관련근거】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 등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대체인력 등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은 근무성적 평정 대상이 아닙니다.

☞ 재계약을 위한 근거 서류로 근무성적 평정을 한 경우, 정식 근로자로 인정하는 공식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의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8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고용·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 등 기간제 교육공무직원, 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교육공무직원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2회, 2월과 8월에 실시한다.

③ 근무성정평정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다음과 같이 같다.

1. 본청 교육공무직원의 평정자는 소속담당 장학관(사무관), 확인자는 부서의 장

2. 직속기관 교육공무직원의 평정자는 소속 담당(과장), 확인자는 부서의 장

3. 교육지원청 및 도서관 교육공무직원의 평정자는 소속 담당(과장), 확인자는 부서의 장

4. 공립학교 교육공무직원의 평정자는 소속 부서의 장(교감, 행정실장), 확인자는 학교장

근무성적평정 확인자(기관장) 및 평정자(교감, 행정실장)가 유고 시 직무대리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할 수 있나요?

직무대리규정에 의거 평정자의 전권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합니다.

【관련근거】 직무대리규정 제7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학교장 계약 교육공무직원 (청소원, 기간제 근로자 등)의 징계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학교장은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처분할 수 있습니다.

☞ 인사위원회 구성

- 당연직 위원: 공무원 5~7인

- 위촉직 위원(징계, 해고, 전보기준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시 포함)

▸ 각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인

▸ 변호사, 노무사, 대학교수 등 인사노무관리에 전문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 1인

▸ 20년 이상 근속하고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6급 공무원 이상으로 퇴직한 사람 1인

☞ 징계의 종류

- 경징계: 견책, 감금

- 중징계: 정직, 해고

☞ 징계절차

- 교육공무직원의 징계를 하고자 할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학교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징계요구서와 관련서류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징계의결서: 징계사유, 징계양정 등 작성

▸ 관련서류: 인적사항(인사기록카드), 징계관련 증빙자료

- 인사위원회는 징계심의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 인사위원회는 개회 7일 전에 위원 및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인사위원회는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 신청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 인사위원회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사위원장은 위원들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반수 참석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단, 해고시에는 과반수이상 참석, 참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인사위원회는 교육공무직원 징계의결대장에 기록하며, 학교장에게 심의 의결 결과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결서, 징계이유서)]를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담당자는 처분결과를 인사기록카드에 등록한다.

- 인사위원회는 대상자에게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결서, 의결이유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수령증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시 재심의인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은 무효로 한다.

☞ 징계사유별 처분 기준

징 계 사 유	처 분 기 준
	해고	정직	감급	견책
부정한 방법 등으로 고용	○
업무상 정당한 지휘, 명령을 거부하거나 직장내 질서 문란			○	○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알선, 청탁행위	○	○	○	○
공금횡령 및 회계질서 문란	○	○	○	○
업무상 기밀 누설, 유출 및 개인정보 부정 이용, 무단유출	○	○	○	○
음주운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장의 위신 손상		○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 집기 등의 훼손			○	○
안전 및 보건상 의무 위반			○	○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 근무장소 이탈 등			○	○
근무태도 불량 또는 직무 태만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 초래		○	○	○
성희롱, 성매매 등 성범죄 행위	○	○	○	○
공문서 허위작성, 위조, 변조, 파기, 유출	○	○	○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징계사유	○	○	○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단체협약 제30조, 동법 제40조~44조(제6장 인사)

☞ 취업규칙 제5조~8조 (제2장 제1절 인사위원회)

☞ 취업규칙 제27조~제36조(제2장 6절 포상 및 징계)

☞ 관련 서식 [취업규칙(제7장 부록) 별지 제6호~별지 제13호]

감급의 징계 처분을 할 경우 해당 교육공무직원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요?

징계로 인해 감급의 제재를 받는 경우 감급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29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급은 1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감급하고, 감급총액은 월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4. 견책은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경미한 잘못을 행한 교육공무직원에게 경고·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에 의한다.

결원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후 무단결근이 지속되는 경우 징계(해고) 처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관련 절차는?

통상(판례상) 3~5일 연속으로 무단결근이 지속되는 경우 통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별 처분 기준에 따라 무단결근 시에는 견책, 감급 처분만 가능하므로 무단결근으로 인한 기관 운영에 중대한 차질 초래 및 기타 사유를 추가하여 상위처분(정직, 해고)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1) 사전 구두 승낙받은 결근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정해진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에 해당되고 3일간의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정한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 89다카5451,1990.04.27.)

판례2) 연속 3일 무단결근(대법원 1991.3.27, 90다15631), 5일 이상 무단결근(대법원 2002.12.27, 2002두9063), 월간 누계 7일의 무단결근(서울고등법원 2003.7.25, 2003누5008)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판례3)‘7일 이상 무단결근’이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합계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1년 2개월에 걸쳐 합계 7일 무단결근한 것이라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해고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5.28., 94다46596).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단체협약 제30조(인사위원회), 제40조~44조(징계사유의 입증 책임 외)

☞ 취업규칙 제5조~8조(인사위원회) 및 제27조~제36조(포상 및 징계)

☞ 관련 서식 [취업규칙(제7장 부록) 별지 제6호~별지 제13호]

제2장.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제48조(근무시간 및 휴게)에는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 도중에 2~4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의 최저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최장시간에 대한 규제 규정이 없으므로 법정시간 이상을 부여하는 것도 업무특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능하나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벗어날 정도로 장시간 인정은 부당합니다.

이러한 장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보기 위해서는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미리 정해져 있어 사용자가 임의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어야 하고, 근로자는 근로의 제공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휴게시간의 사용 범위

‘휴게시간’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 휴게 장소나 방법의 제한은 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최소한에 그치지 않고 근무시간에 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 수준이라면 근무시간으로 볼 소지가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결원대체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의 경우에도 단체협약상 근로시간 변경사항(7시간 30분 근무, 30분 유급휴게시간)이 적용되나요?

1일 8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결원대체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업무 특성상 지방공무원과 출·퇴근 시간을 같이 할 수 없는 직종(사감, 당직 등)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그 밖에 근로계약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개별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단, 근로기준법상 통상노동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점, 월 209시간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점으로 보아 근로계약서 작성시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으로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이 출장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다음과 같은 순으로 근로시간이 인정됩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2) 초과근로 필요시 사전에 초과근로에 대해 승인받은 시간,

3)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 한 경우 그 시간이 인정되며,

3)의 경우라도 초과근무수당 등 산정을 위해 서면합의 한 초과근무 시간을 나이스 복무처리(초과근무) 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와 합의 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초과근무 시간이라도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시간 외의 근무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시행하는 공문 및 계획 등에 근로시간 인정 여부 및 인정 시간 등을 반드시 기재하고, 해당 교육공무직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합니다.

근무중인 학교(기관)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방역·원격수업 기간에 교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시설관리원, 청소원, 조리원 등도 재택근무가 가능한가요?

상시전일제 교육공무직원 중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종(교무행정사, 행정실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출근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출근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이스 복무처리(기타-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비근무 등) 후 휴업급여(임금의 70%) 지급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직원 재택근무 관련 사항 재안내」, 행정과-3011(2020.3.18.)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명시 의무가 있나요?

나이스로 연장근로 상신 시 기타란에 사유 및 휴게시간(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사례1) 근로자의 날 출근한 근로자(출퇴근 지문인식 必)

: 연장근로시간 8:30 ~ 16:30(8시간), 휴게시간 12:00 ~ 13:00(1시간)

→ 연장근로수당 산출시간 : 8시간 – 1시간 = 7시간

사례2) 4시간 미만으로 연장근로 했어도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명시했다면 공제 후 지급

: 연장근로시간 18:00 ~ 21:00(3시간), 휴게시간 18:00 ~ 18:30(30분)

→ 연장근로수당 산출시간 : 3시간 – 30분 = 2시간 30분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48조(근무시간 및 휴게)

①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교육공무직원의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관련근거】 「교육공무직원 근로시간 관리매뉴얼」, 행정과-2779, 2019.5.20.

☞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 등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참고

변경된 단체협약에 의해서 출근시간 이전에 1시간의 초과근무를 할 경우 지급해야 할 30분의 휴게시간은 유급인가요?

초과근무(예) - 근무시간이 8:30~16:30인 근로자가 7:30～8:30(1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경우

초과근무 1시간		근로시간 3시간 30분							휴게	근로시간 4시간
7:30	8:00	8:30	9:30		10:30		11:30		12:30		13:30		14:30		15:30		16:30		17:30
초과근무									30분
150%	100%	출근						12:00									퇴근

출근시간 전 1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실 근로시간이 8시간 30분으로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된 법정 휴게시간 30분(유급) 외에 추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근로시간 도중), 이 때 추가로 부여되는 30분의 휴게시간은 사실상 유급휴게 시간으로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3장. 연장근로

사용자가 지시하지 않은 조기 출근 시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업무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한 것에 대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어야 할지 여부는 조기출근을 안 했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로 일찍 출근한다고 하여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제61조(근로시간)

당직전담인력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주휴일,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적용이 제외되므로 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주 52시간 근로와 관련하여 08:30~16:30 근무(주40시간 근로자)하는 교육공무직원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12시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점이 몇 시부터 인가요?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부터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근무시간이 08:30~16:30(7시간 30분 근무, 휴게시간 30분)인 교육공무직원이 연장근로시 16:30~17:00는 휴게시간이 되므로 17:30 이후 근무분부터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 3시간 30분							휴게	근로시간 4시간								휴게	17:00	18:00
	8:30	9:30		10:30		11:30		12:30		13:30		14:30		15:30		16:30		17:30
								30분									30분	초과근무	초과근무(12시간 제한)
출근							12:00									퇴근		(100%)	(통상임금 150%)

교육공무직원이 휴일근로에 따른 복무처리 시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명시하지 않은 휴게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휴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연장·야간·휴일근로 상신 시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를 부여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과근무수당은 실근무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제63조(연장·야간·휴일근로)

①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실시하여야 할 경우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강제 근로를 시킬 수 없다.

② 도교육청은 조기출근,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조합원이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③ 도교육청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각 통상임금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⑤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별도의 업무(방과 후 학교 등)를 수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출장비와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할 수 있나요?

출장비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출장비는 급여가 아닌 실비변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이와 별도로 출장으로 인한 근로 제공에 대한 급여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출장시간에는 이동시간이 포함되므로 출장 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동시간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무스케줄이 미리 정해져 있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예측할 수 있거나, 관련 공문이 있는 등 근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8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당일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그날 실제 근무한 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를 한 시간만큼 통상임금(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음)으로 지급하며,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노무수령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3시간 지각한 날의 퇴직시간 이후에 연장근로를 4시간 하였다면, 총 근로시간이 9시간이 되므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고, 이후 1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4장. 휴일

교육공무직원이 사용 가능한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사용 가능한 연차유급휴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결근에 해당합니다. 결근 당일은 무급이고, 그 주의 주휴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급여는 결근일수와 주휴일을 제외하고 일할계산한다.

연차유급휴가 초과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예방과 계획적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위하여 매년 3.1.기준으로 발생한 당해연도 연차일수를 각 교육공무직원별로 고지하도록 한다.

또한 각 교육공무직원별 당해연도 연차유급휴가 발생 일수와 월별 사용 일수를 관리하고, 사용 시마다 연차유급휴가 잔여일수를 고지하여 초과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위하여 연차유급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한다.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 안내」, 행정과-2003(2021.2.22.)   [별지 제4호 서식] 활용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1년 간 80% 이상 출근 요건 충족’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1년을 근무하고 그 이듬해 계약기간이 10개월(80%)일 때 10개월 근로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도 생기는 건가요?

연차유급휴가 부여의 기준이 되는 80% 출근율은 계약기간이 1년 중 80% 이상이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준이 되는 근로기간은 1년이고, 근로기간 중 출근일로 인정되는 일수가 80%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는 입사 후 최초 1년까지입니다. 1년 이후의 연차유급휴가는 연 단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였으나 2년을 채우지 못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10개월 근무로 인한 연차미사용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부칙 제4조(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근로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그 1년간 출근기간이 8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학교의 학사일정 변경으로 공휴일을 근무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휴일로 한다면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일 대체가 가능한지와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원래의 근무일은 휴일이 되고, 대체된 휴일은 근무일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공휴일 근무일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대체휴일에 근로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69조(보상휴가제)

교육공무직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교육공무직원이 1주간 소정근로일 전체를 출근하지 않으면 주휴일(유급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공휴일, 공가, 특별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1주 전체(월~금)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합니다. 다만 병가를 1일 이상 사용하고 연차,       특별휴가 등으로 1부 소정근로일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예시>

2021년 10월							급여계산식(조리원 기준) 기본급: 1,840,000원-(1,823,000/31일×3일) 근속수당: 70,000원-(70,000원/31일×3일) 급식비: 140,000원-(140,000원/31일×3일) 위험근무수당: 50,000원-(50,000원/31일×3일) 조리위생수당: 50,000원-(50,000원/31일×3일) 가족수당: 40,000원-(40,000원/31일×3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연가)	5 (연가)	6 (연가)	7 (연가)	8 (연가)	9 (유급)
10 (유급)	11	12	13	14	15 (결근)	16 (유급)
17 (무급)	18 (공가)	19 (연가)	20 (연가)	21 (특별휴가)	22 (병가)	23 (유급)
24/31 (무급)	25	26	27	28	29	30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제64조(유급휴일)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공휴일, 공가, 특별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1주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 부여)

2. 명절(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본조 제2호를 제외한 공휴일(일요일 제외)

4. 근로자의 날(5월 1일)

월요일에 출근했던 근로자가 1시간 미만으로 근무 후 병조퇴, 이후 화~금요일까지 병가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비록 출근 후 30분 근무 후 병조퇴 했다 하더라도 개근요건을 충족하였기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1일)이 발생합니다.

☞ 주휴일 :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계약에 의해 출근 ·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

(근로기준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 개근이란?

- 모든 근무일에 근무함

- 모든 근무일에 근무한다는 것은 근로의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근로의무가 면제된 휴가일을 제외하여야 함

- 1주일의 기간 중 휴일이나 휴가일이 있더라도 나머지 근무일을 모두 근무하면 개근에 해당함

병가(2021.9.27.~10.29.) 사용중인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해당 월의 대체공휴일(10.4. 및 10.11.)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 및 주휴일 부여 여부는?

1주간 전체를 병가 사용하는 경우 주휴일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병가를 1일 이상 사용하고 연차, 특별휴가 등으로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공가·특별휴가·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1주 전체(월~금)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합니다.

2021.9.27.~10.29.까지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일(5일-10.3/10/17/24/31)은 무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임금 일할 계산 방법에 의거 기본급 및 모든 수당에 대하여 일할계산). 그러나 대체공휴일(2일-10.4/11)은 유급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2021.10.1.~10.29.까지 병가를 사용한 경우

2021년 9 ~ 10월							급여 계산식(조리원 기준) 기본급: 1,840,000원-(1,823,000/31일×5일) 근속수당: 70,000원-(70,000원/31일×5일) 급식비: 140,000원-(140,000원/31일×5일) 위험근무수당: 50,000원-(50,000원/31일×5일) 조리위생수당: 50,000원-(50,000원/31일×5일) 가족수당: 40,000원-(40,000원/31일×5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6	27 (병가)	28 (병가)	29 (병가)	30 (병가)	1 (병가)	2 (유급)
3 (무급)	4(대체) (유급)	5 (병가)	6 (병가)	7 (병가)	8 (병가)	9 (유급)
10 (무급)	11(대체) (유급)	12 (병가)	13 (병가)	14 (병가)	15 (병가)	16 (유급)
17 (무급)	18 (병가)	19 (병가)	20 (병가)	21 (병가)	22 (병가)	23 (유급)
24/31 (무급)	25 (병가)	26 (병가)	27 (병가)	28 (병가)	29 (병가)	30 (유급)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 안내」, 행정과-2003(2021.2.22.)

☞ 임금 일할 계산 방법(17p.)

- 일할계산 사유 : 월 중도 휴직 및 복직, 월 중도 퇴직 및 입사, 무급휴가, 결근, 파업, 방학중 비근무자 임금지급 등

- 임금의 지급 방법

구 분	지급방법			구 분	지급방법
	방학중	신분변동	비고		방학중	신분변동	비고
① 기본급	일할계산	일할계산		⑧ 면허가산수당	일할계산	일할계산	영양사
② 면허수당 자격수당	일할계산	일할계산	조리사 전산실무원	⑨ 특수업무수당	일할계산	일할계산	교육복지사
③ 급식비	일할계산	일할계산		⑩ 근속수당	전액지급	일할계산
④ 교통보조비	일할계산	일할계산		⑪ 가족수당	전액지급	일할계산
⑤ 위험관리수당	일할계산	일할계산	영양사	⑫ 명절휴가비	전액지급	전액지급	지급요건 충족시
⑥ 위험근무수당	일할계산	일할계산	조리사 조리원	⑬ 정기상여금	전액지급	전액지급	지급요건 충족시
⑦ 조리위생수당	일할계산	일할계산	조리사 조리원	⑭ 연장ㆍ휴일ㆍ야간 근로수당	-	-

근로자의 날 원근로자가 휴무함에 따라 5월 1일 단 하루만 근로하는 결원대체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만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근로자의 날 교육공무직원 등 근로자 복무관련 안내」, 행정과-4512(2021.4.29.) 참고

통학차량지도원(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됐을 때,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가 코로나 발열체크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한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주지는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에 관해서는 계약 시 작성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640, 2011.11.21.)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부칙)

제3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

②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근무성적평정), 제23조 제1항 2호(업무외의 부상에 따른 질병휴직), 제53조부터 제59조까지(근로시간 단축, 휴일, 연차휴가, 병가), 제61조(경조사휴가), 제70조(퇴직금)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일용근로자) 제3조(적용범위)에도 불구하고 30일 미만 고용되는 일용직근로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부칙) 제12조(일부적용제외)

제3조(적용대상)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은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 대하여는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채용관련, 수습기간, 정년, 휴직), 제45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제48조(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제59조(퇴직금),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유급휴일, 연차휴가, 특별휴가, 병가), 제69조(대체인력제 운영), 제71조(NEIS 사용권한), 제77조 제2항(태아검진휴가), 제82조 제1항(수유시간), 제8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92조(교육연수 등)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휴가

학교 근무자의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교육공무직원 연차·조퇴·외출 등 나이스 복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교육공무직원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으나(내부결재 필요),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는 없습니다. 단체협약이 변경(2021.5.25.)됨에 따라 복무처리는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처리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으로 복무처리하지 않음).

☞ 출‧퇴근 시간 변경을 위해 근로계약서의 수정은 불필요

☞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 09:00~18:00

해당 학교 출·퇴근시간 : 08:30~17:30 ⇨ 복무처리시간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제61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이라 함은 노동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중 조합원에게 참석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② 통상노동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급학교 근무자의 경우 출ㆍ퇴근 시간을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1일 통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학교 근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

1. 약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에서 1일 7시간 30분으로 변경하고 휴게시간 30분(유급)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

2. 출근시간 이전 또는 지방공무원 퇴근시간(이하 ‘퇴근시간’이라 한다.) 이후의 근무로 약정근로(7시간 30분, 유급 휴게시간 30분)를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가. 출근시간 직전 30분은 통상임금의 100%, 30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150%

나. 퇴근시간 이후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지며, 휴게시간 종료 후 최초 30분은 통상임금의 100%, 30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150%

3. 연차유급휴가, 공가, 병가 등의 1일 사용 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4.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유급시간은 종전과 같이 1일 8시간, 월 209시간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지방공무원과 출ㆍ퇴근 시간을 같이 할 수 없는 직종(사감, 당직 등)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 그 밖에 근로계약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다.

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개정 등으로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제3항의 효력은 소멸한다.

⑥ 각급기관이 출ㆍ퇴근시간 등 근무시간을 변경할 때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과 합의한다.

2020. 3. 1.자 채용된 시설관리원(상시전일근로자)가 하루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2021. 7. 1.자 퇴직하는 경우 보상해야 하는 연차 일수는 며칠인가요?

총 26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월단위연차유급휴가는 11일(2020.3.1.~2021.2.1.)이고, 1년간(2020.3.1.~2021.2.28.) 80% 이상 출근하여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로 후 중도퇴직한 경우 1년을 초과한 근로(2021.3.1.~ 2021.6.30.)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의 근무기간을 미충족하였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2021
3월 (개근)	4월 (개근)	5월 (개근)	6월 (개근)	7월 (개근)	8월 (개근)	9월 (개근)	10월 (개근)	11월 (개근)	12월 (개근)	1월 (개근)	2월 (개근)	3월
누적 연차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5일

☞ 2021.3.1에 11일 보상하고, 2021.7.1.에 15일 보상

-「교육공무직원(근속기간 1년 미만) 연차 유급휴가 및 미사용 수당 지급 관련 안내」,   행정과-2423(2021.3.3.) 참고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제65조(연차휴가)

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라 통상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②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연차휴가일수 산정기간은 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중도 채용된 자는 채용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③ 연차휴가는 1년에 한하여 자유로이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결근 시에는 연차휴가로 자동 대체한다.

④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청구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사용자 형편에 맞추어 특정한 날짜에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기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도교육청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시점의 첫 달 임금 지급일에 수당을 지급한다.

⑥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비례하지 아니한다.

2018. 7. 1.자 용역근로자에서 직고용 전환된 시설관리원 B씨가 3년의 고용안정 기간이 지나 2021. 7. 1.자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연차보상일수는 며칠인가요?

총 21일입니다.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일수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일수와 비교하여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만,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만큼 추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산정한 경우,

2018. 7. 1. ~ 2019. 6. 30. 근무에 따라 2019. 7. 1.자 26일의 연차 발생

2019. 7. 1. ~ 2020. 6. 30. 근무에 따라 2020. 7. 1.자 15일의 연차 발생

2020. 7. 1. ~ 2021. 6. 30. 근무에 따라 2021. 7. 1.자 16일의 연차 발생

⇒ 3년간 총 57일의 연차 발생

☞ 회계연도에 비례하여 연차일수를 산정한 경우,

2018. 7. 1. ~ 2019. 5. 31. 근무에 따라 2019. 6. 1.자 11일(월단위)의 연차 발생

2018. 7. 1. ~ 2019. 2. 28. 근무에 따라 10일(회계연도 비례, 15일×8/12개월)의 연차 발생

2019. 3. 1. ~ 2020. 2. 29. 근무에 따라 2020. 3. 1.자 15일의 연차 발생

2020. 3. 1. ~ 2021. 2. 28. 근무에 따라 2021. 3. 1.자 15일의 연차 발생

2021. 3. 1. ~ 2021. 6. 30. 1년의 근무기간을 미충족하였으므로 연차 미발생

⇒ 3년간 총 51일의 연차 발생

☞ 회계연도에 비례하여 산정한 연차일수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일수에 미달하기 때문에, B씨가 하루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시 추가로 6일분 연차미사용수당을 더 보상해야 합니다.

병가시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취업규칙에는 7일 이상, 단체협약에는 연간 6일 초과로 명시되어 있는데 누적 병가가 6.1일인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연간 누적 병가 일수가 6.1일인 경우에는 7일차에 접어든 것이므로 7일 이상의 요건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도 36주 이후를 35주 1일부터 말하는 것과 동일(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사용 가능)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59조(병가)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병가를 부여한다.

② 교육공무직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③ 연간 최초 21일 이내의 병가는 유급으로 하며(단체협약 개정으로 연간 60일이 유급),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제67조(병가)

① 조합원이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학교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60일의 유급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30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 시에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토요일을 병가 일수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병지각, 병외출, 병조퇴 시 병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④ 학교의 회계연도 기준 1년 미만으로 채용 또는 근로한 조합원에게는 그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병가 일수를 부여한다.

1년 미만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병가 및 학습휴가 사용 가능 일수 계산 시 “근로계약기간(계약체결기간, 21.3.1.~21.8.31.)”에 비례하여야 할지, “실제 근무기간(21.3.1.~21.4.30.)”에 비례하여 계산하여야 할까요?

‘근로계약기간(계약체결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21.3.1. ~ 21.8.31.로 근로계약 체결한 기간제근로자가 2021.5.1.에 사용할 수 있는 병가일수는 30일(10일 아님), 학습휴가 일수는 3일(1일 아님)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제67조(병가)

① 조합원이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학교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60일의 유급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30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 시에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토요일을 병가 일수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병지각, 병외출, 병조퇴 시 병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④ 학교의 회계연도 기준 1년 미만으로 채용 또는 근로한 조합원에게는 그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병가 일수를 부여한다.

☞ 병가일수의 비례 : 학교의 회계연도 기준 1년 미만으로 채용 또는 근로한 경우 그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병가 일수 부여(0.5일 단위 기준으로 절사, 절상)

근로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례 계산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병가 일수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 회계연도 중간 채용, 퇴직, 휴직, 복직 등으로 1년 미만 근로할 경우 위와 같이 비례하여 병가 부여

-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과 연차휴가, 특별휴가, 공가 등은 병가일수에 비례하지 않음

【참고자료】 충청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제66조(특별휴가)

⑦ 각급기관은 조합원에게 업무의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5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조합원에게는 그 기간에 비례하여 학습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조합원은 학교의 재량휴업일 등을 이용하여 학습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학교의 재량휴업일 등이 없거나 5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지정한 날에 학습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지방공무원 학습휴가 폐지 시 본 조항은 자동 소멸되며 재량휴업일 최초 3일 유급휴일로 환원)

☞ 학습휴가의 비례 : 학교의 회계연도 기준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 기간에 비례하여 학습휴가 부여(0.5일 단위 기준으로 절사, 절상)

근무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례 계산	0.41	0.83	1.25	1.66	2.08	2.50	2.91	3.33	3.75	4.16	4.58	5.00
휴가 일수	0	1	1	2	2	3	3	3	4	4	5	5

- 회계연도 중간 채용, 퇴직, 휴직, 복직 등으로 1년 미만 근무할 경우 위와 같이 비례하여 학습휴가 일수 계산

-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과 연차휴가, 특별휴가, 병가, 공가 등은 학습휴가 일수에 비례하지 않음

2021. 5. 3.(월) 교육공무직원이 퇴근 후 저녁에 부모상을 당한 경우 경조사 휴가의 시작일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하므로 퇴근 이후 저녁에 사유 발생 시 당일은 제외하고 다음날부터 일수를 계산합니다.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제66조(특별휴가)

도교육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합원에게 경조사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

3.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퇴근 이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일수를 기산한다.

방학 중 비근무자인 공무직 A씨의 부모가 19일 사망하였을 때 경조사휴가(5일)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23일 개학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5	16	17	18	19 부모사망	20	21
22	23 개학	24	25	26	27	28

경조사 휴가 기간 중 관공서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라면 19, 20, 23, 24, 25일의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방학 중 비근무자들은 방학중(비근무일)에 휴가 사용이 불가하므로 23, 24, 25일을 경조사 휴가로 복무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제66조(특별휴가)

1. 경조사 휴가

구 분		기 존	변 경	비고
결혼	본 인	5일	5일
	자 녀	1일	1일
출산	배우자	5일	10일	기 시행 중
사망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2일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3일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1일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일	신설
입양	본 인	20일	20일

2. 경조사 휴가 기간 중 관공서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ㆍ후에 연속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 결혼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이 경우 휴가 사용 마지막 날이 30일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함)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분할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 사용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4.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퇴근 이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일수 기산한다.

☞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기간에 경조사 휴가를 사용한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방학중 비근무자가 방학 중에 경조사 휴가가 발생하고 그 휴가사용 마지막 날이 방학기간인 경우)

2021.5.25.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거 연간 5일 이내의 학습휴가(제66조 특별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학교장이 학기 중 급식일에 조리원(방학중비근무자)에게 학습휴가일을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방학중 비근무자의 경우 학교의 재량휴업일 등이 없거나 5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습휴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처럼 전체직종이 아닌 근로자 개별적으로 학습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중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90일을 초과하는 휴가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63조(출산전후휴가)

☞ 충청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제78조(출산전후휴가)

근무시간이 08:30 ~ 16:30인 교육공무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시간 사용 시 단체협약(제61조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무시간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시간이 08:30 ~ 16:30인 교육공무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시간을 사용할 경우 근무시간은 08:30 ~ 14:30입니다. 다만, 임금지급을 위한 근로시간 비례계산 시에는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실 근로시간이 아닌 주40시간(통상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근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등 확대 안내」, 행정과-7950(2019.9.30.)

(월 통상임금	X	단축 전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단축 1주 근로시간(10시간)	)	+ 가족수당
		단축 전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무급(급여공제) 처리 안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시 요일별로 시간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요일별로 시간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3일 동안만 8시간 근무하여 주당 24시간 일하는 형태로도 가능함).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신청서 작성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조건 변경서 작성 시 세부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명시를 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제8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도교육청은 제81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합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도교육청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조합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청이 제1항에 따라 해당 조합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⑤ 도교육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조합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도교육청은 조합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후에 그 조합원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 관련 세부절차 및 서식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등 확대 안내[행정과-7950(2019.9.30.)]」 참고

자녀 어린이집 등 휴원의 경우 교육공무직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단체협약 제66조(특별휴가)에 따른 가족돌봄휴가-연간 2일(자녀 2명 이상 3일), 유급휴가, 4시간 이상 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4시간 미만 사용 불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에 따른 가족돌봄휴가-연간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 무급휴가, 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

단, 유급 가족돌봄휴가(단체협약 제66조) 2~3일을 사용하였을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는 7~8일만 사용 가능합니다.

☞ 코로나19와 관려하여 가족 및 자녀돌봄의 경우 10일(한부모는 15일)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연장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9호, 2020.9.29.)」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추가고시가 없는 현재는 10일(한부모는 15일) 연장 사용이 불가합니다.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제66조(특별휴가)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유급)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4시간 이상 시간 단위 사용 가능).

1. 자녀가 다니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 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 그 외 ① 자녀의 코로나예방접종을 위하여 동행하는 경우, ② 자녀가 코로나 자가격리대상자로 선정되어 코로나검사를 위하여 동행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유급) 사용가능(예방접종 또는 코로나검사 영수증 제출 필요).

【관련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9. 8.>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건강검진 결과 2차 검진(재검진)이 통보되었습니다. 재검진 시에도 공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건강검진의 결과로 인하여 안내받는 확진검사는 건강검진이 아니므로 공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하는 일반 건강검진 이외에 암검진에 대한 공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 가능합니다.

방학 중 비근무 근로자가 방학 중에 백신접종으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 중 비근무일은 복무처리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므로 공가 사용도 불가합니다.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제68조(공가)

①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인정하고 공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 「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각종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노동위원회 등 국가(공공)기관에 출석할 경우

3.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핵에방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단체로 지원하는 헌혈 참가 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헌혈은 공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휴가를 활용하여 헌혈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제6장. 휴직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기간 설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의사진단서 외에 제출가능한 서류가 있나요?

진단서 상에 명시된 요양기간을 기준으로 휴직기간을 정함이 옳을 것이나, 휴직원 제출시점(휴직시작 1개월 전)에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직 신청 및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한다면 진단서에 명시된 요양기간과 별도로 기관장 재량하에 약1~2개월 추가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병휴직시 증빙서류로는 의사진단서만 유효합니다(소견서 제출로 갈음할 수 없음).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제37조(휴직사유와 기간)

① 도교육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을 허가해야 한다.

5.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60일 이상의 장기요약을 위하여 진단서를 제출한 때(질병휴직) 1년 이내의 기간. 다만,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질병휴직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는 우선적으로 병가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휴직을 신청(통상 휴직 개시일 30일전)하여야 함.

휴가와 휴직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예 -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or 병가 + 질병휴직) 휴가사용의 마직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휴직 시작일을 공휴일의 익일로 지정할 수 있을지요?

휴가(출산전·후휴가, 병가 등) 기간은 재직상태이므로 휴가 종료일이 금요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휴직(육아휴직, 질병휴직 등)의 시작일이 반드시 그 익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휴가기간 중 채용한 결원대체인력을 휴직기간까지 연장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휴가종료일과 휴직시작일 사이의 공휴일도 재계약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추후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급여 정산 시 갈등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예시> 원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21.7.29.(목) ~ 21.9.11.(토)] 사용

→ 계약기간을 해당기간으로 결원대체인력 채용

이후 원근로자의 육아휴직[21.9.13.(월) ~ 22.9.12.(화)] 사용

→ 기존 결원대체인력을 연장계약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21.9.12.(일) ~ 22.9.12.(화)로 채용 가능

출산전후휴가(90일) + 육아휴직(1년) 근로자에 대하여 결원 대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추후 원근로자가 1년간 휴직을 연장할 경우 채용공고 없이 기존 대체인력과 연장계약 체결이 가능한지요? 이 경우 총 2년 3개월을 근무하여도 무기계약 전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휴직·파견기간 연장으로 기존 대체 근로자를 재계약하거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고 없이 고용이 가능한 경우

- 3개월 미만 근로할 자를 고용할 경우

- 3회 이상 고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 기타 고용공고를 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 휴직·파견기간 연장으로 기존 대체 근로자를 재계약하는 경우 등

부부 교육공무직원이 동일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동시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같은 기간 육아휴직을 중복하여 신청·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삭제 <2019.12.24.>

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관련근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등 확대 안내」, 행정과-7950(2019.9.30.)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되나요? 대상이 된다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에도 해당되나요?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산업재해에 해당되나, 산업재해(출퇴근 사고, 출장 중 발생한 사고 등)가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산업재해 해당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으나, 추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산재요양 불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관련 자료(불승인통보서 등)를 첨부하여 기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의 수정·삭제 요청도 가능합니다.

☞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근로자의 산재신청 여부와 별개임)

- 사망자 발생

- 3일 이상의 휴업(재해발생일 미포함)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관련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직원의 산재휴직 시 방학 기간도 유급인가요?

휴직기간 중 최초 1년은 공단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포함하여 휴직이전의 급여와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다만, 방학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으로 근로하지 않는 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공단에서 휴업급여 산정시 방학기간 비근무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23조(질병휴직)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60일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불임 및 난임 치료의 경우 포함)

② 제1항 1호의 휴직기간은 그 소요기간으로 하며,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③ 제1항 2호의 휴직기간은 1년 이내(기간 중의 휴일 및 공휴일 포함)로 하며,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단체협약 개정에 따라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제38조(휴직자 처우)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휴직기간(기간 중의 휴일을 포함) 중 최초 1년은 같은 법에 따라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과의 차액을 보전한다.

만 8세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중에 ‘만 8세 이하' 요건을 초과하게 되면 육아휴직이 자동 종료 되나요?

법정 육아휴직 기간(1년)에 한하여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개시일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며, 휴직 도중 해당 요건을 경과하더라도 이미 시작한 법정 육아휴직(1년)은 사용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 최초의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육아휴직을 재신청할 때 자녀의 나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이 2017.3.1.인 경우

- 2017.3.1. 전날까지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만8세 이하이면 가능

- 2017.3.1. 전날까지 만 9세이지만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가능

【관련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5. 18. / 시행일 2021.11.19.>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제81조(육아휴직)

① 도교육청은 6개월 이상 근무한 조합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최초 법정 육아휴직 1년, 그 후 약정 육아휴직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육아휴직 사용 중에 조합원의 자녀가 만 9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경우 법정 육아휴직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 기간은 전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한다.

④ 도교육청은 육아휴직 기간만료 후 원직 복직을 원칙으로 하며 휴직 이전과 다른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⑤ 육아휴직과 제83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육아휴직 최초 1년은 2회에 한하여 자유로이 분할하여 사용한다.

2. 육아휴직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방학기간 포함)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한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이상 단위로 사용하되, 제1ㆍ2호에 따른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직의 휴직으로 해당 기간 동안 기간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근로하는 상황에서 원근로자가 복직일 도래 전 조기복직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복직신청을 할 수 있으나 원 근로자가 휴직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복직하는 경우, 원근로자의 휴직기간에 대응하여 채용된 대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동안은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대체인력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시 원근로자 근무 복귀 시 계약기간 내에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명기하였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이 적용되는 해고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는 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라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복귀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는 경우에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는 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통상 육아휴직은 1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므로 사업주가 이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 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나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 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여성고용정책과-342, 2015.1.27.)이라 보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신청 또는 육아휴직 개시 전에 근로자에게 조기복직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관련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 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④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5(가족돌봄휴직의 종료) ① 가족돌봄휴직 중인 근로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가족돌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했으나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제38조(휴직자 처우)

⑤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 도교육청은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원직의 소멸로 원직복직이 어려울 때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원직과 대등 또는 유사한 직에 복직시킨다.

☞ 원 근로자의 휴직 사유가 소멸(영유아의 사망, 돌봄가족의 사망 등) 하였더라도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30일전에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 통지) 하고, 해고일 이후로 원 근로자의 복직을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7장. 급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되는 대체인력이 1월에 정기상여금, 명절에 명절휴가비를 받고 중도 퇴직하는 경우 해당 수당을 환수해야 하나요?

지급 기준일 당시 지급 요건을 충족(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이 1년 이상)하여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환수(일할, 월할계산) 하지 않습니다.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 안내」, 행정과-2003(2021.2.22.)

☞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지급 요건

1) ｢교육공무직원 보수표｣ 적용 직종 및 임금 협약 적용 직종

※ 단 청소원, 당직전담인력은 제외

2)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3) 지급기준일(매년 1월 급여일) 현재 재직중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최초 계약기간이 6개월이었던 대체인력이 6개월 연장계약을 할 경우 정기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소급 지급하나요?

계약을 연장하여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급 기준일 당시 지급 요건을 충족(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이 1년 이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공무직원이 2021. 3. 1.자로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1. 3. 1.자로 퇴직하는 교육공무직원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2019학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2020. 3. 1.자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입니다. 2020학년도 출근율에 의해 2021. 3. 1.자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근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퇴직하기 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근로자가 휴직(2019.2.1.~2020.1.31.) 도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휴직일 이전 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111호]

2019.1.31.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해당 월에 따라 89일~92일까지 변동)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 안내」, 행정과-2003(2021.2.22.)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학 중에 노조에서 조합원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해당 시간을 출근일수에 포함하여 일할계산 하나요?

방학 중 비근무자인 조합원이 방학 중에 조합원 교육에 참가할 경우 연 8시간을 유급(방학 중 비근무자의 보수 일할 계산 방법으로 지급)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초과근무수당이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근거】 충청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제10조(조합원교육시간)

①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각급기관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6시간씩 부여하며 교육시간은 반기별로 누적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방학 중 비근무자인 조합원이 방학 중에 제1항에 다른 교육시간에 참가할 경우 연 8시간을 유급(방학중 비근무자의 보수 일할 계산 방법으로 지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초과근무수당이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무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노동조합이 발급한 교육참가 확인서 또는 공문을 학교의 회계연도 말 1개월 전까지 연간 교육일자 및 시간을 포함하여 일괄로 소속기관에 제출한다.

교육공무직이 파업에 참가할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파업참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쟁의행위기간이 주의 전부이거나 주휴일로 정한 날이 쟁의행위기간 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휴일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면 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2008. 1. 8.)

【관련근거】 「교육공무직 파업관련 대응요령 안내」, 총무과-59971(2021.10.14.)

☞ 파업에 참가할 경우 복무처리 요령

❍ 조합원 : NEIS‘기타 (사유:파업참가)’로 사전 또는 사후 처리

조합원은 사전에 복무 처리하지 않고 파업에 참여하여도 이는 정당함

※ 근로시간 중 일부시간만 파업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시간에 대해 위와 같이 복무처리 함(해당 시간 무급)

❍ 비조합원 : 무단결근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아닌 비조합원은 쟁의행위에 참가할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노사 32281-7025)

☞ 급여 관련(주휴일)

❍ 파업의 경우 노조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구 분	조합원	비조합원
파업참가일(또는 시간) 급여	무 급	무급
주휴일(주휴수당)	※파업참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부여 (파업참가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무급

쟁의행위기간이 주 소정근로일의 전부인 경우에는 주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적법한 쟁의행위로 주중에 쟁의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기 01254-12098, 1991.8.23, 근기 01254-10522, 1990.7.26. 참조)

(근로기준과-603, 2010.8.23)

최초 계약기간이 6개월이었던 대체인력이 6개월 연장계약을 할 경우 맞춤형복지비 적용 대상이 되나요?

운영기간은 회계연도 기준(당해년도 3.1. ~ 다음해 2.28.)으로 설정하며, 운영기간 내 신규채용(무기계약 또는 기간제로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또는 계속근로 1년 이상이 되는 자에 대해서는 월할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례1) 1차 계약(2021.3.1.~8.31.), 2차 계약(2021.9.1.~2022.2.28.)

→ 맞춤형복지 적용 대상(기본점수 100%)

(사례2) 1차 계약(2021.1.1.~6.30.), 2차 계약(2021.7.1.~2021.12.31.)

→ 맞춤형복지 적용 대상[10개월분(2021.3.1.~12.31.) 월할 적용]

【관련근거】 「2021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계획」, 행정과-1997(2021.2.22.)

☞ 복지점수의 적용

- (기본원칙) 적용기준일 현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중에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 운영기간 내 신규채용* 또는 계속근로 1년 이상인 자** 월할 적용

* 신규채용: 운영기간 내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계속근로 1년 이상: 운영기간 내 동일 기관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연장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자영업으로 겸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이 4대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취득신고를 새로 해야 하나요?

건강보험: 취득신고 대상(가입자 이중자격으로 신청해야 함)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 대상(근로자 자격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신고 시 근로자 자격으로 변경되었다가 상실 시 다시 자영업으로 변경)

국민연금: 취득신고 대상

교육공무직원이 겸직을 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공무직원은 사용기관의 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으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 또한 가능합니다.

교육공무직원이 겸직 중인 경우, 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하며 근무 중인 사업장 모두에서 각각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해야 하며, 가입의 주체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월 보수액이 높은 사업장

2.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3.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방학중 비근무자의 퇴직시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이직확인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시 참고사항】

☞ 방학중 비근무자의 경우 해당월의 수당을 일할계산

☞ 방학기간상여금, 연차수당 금액 입력 시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금액×3/12개월’가 아닌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금액×(퇴직 전 3개월간 일수-방학중 비근무일)/365일’로 계산

☞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신고대상이 아님

☞ 임금내역에 비과세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

☞ 방학중 비근무자의 경우 퇴직전 3개월 임금계산기간에 방학인 달까지 포함

→ 방학인 달은 근무일에 따라 보수지급 기초일수 및 금액 수정

[붙임]

충청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 체 협 약 서

2021. 5. 25.

충청남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차  례>

전  문	1

제1장 총 칙	1

제2장 노동조합 활동	2

제3장 단체교섭	6

제4장 노동쟁의	7

제5장 사회적 책무	8

제6장 인 사	8

제7장 고용보장	13

제8장 임 금	14

제9장 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	15

제10장 조합원 인권ㆍ개인정보 보호와 감시규제	20

제11장 모성보호 확대 및 고용에서의 성차별 철폐	21

제12장 산업안전보건	25

제13장 복리후생	26

제14장 노사협의회	27

부  칙	27

전  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충청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근로조건과 생활 조건을 유지ㆍ개선하여 조합원의 사회, 문화,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노사관계, 교육복지, 공교육의 발전 및 사회의 민주화와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ㆍ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노동관계법 기본원칙의 준수】 도교육청은 헌법상 기본권을 근거로 제정된 노동관계법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협약의 적용】 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각급기관의 취업규칙, 제 규정,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한다.

② 도교육청은 본 협약에 준하는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 등이 각급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조례, 규칙 등)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본 협약은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 교원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

제4조【기존의 근로조건과 노동조합 활동 권리 저하금지】 도교육청은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미 확보된 기존의 근로조건과 노동조합 활동 권리를 저하할 수 없다.

제5조【균등처우】 ① 도교육청은 조합원에 대하여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 신체적 조건, 근로형태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② 도교육청은 조합원에 대하여 교직원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

③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차별 분쟁 시 입증 책임은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④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에 대하여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도교육청은 같은 법에 따라 차별을 시정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6조【규정의 제정과 개정】 ① 도교육청은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관련된 제 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도교육청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반드시 협의한다.

제2장 노동조합 활동

제7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① 도교육청은 조합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②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권 및 시설관리권 등 각급기관 고유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조합원의 자유로운 사업장 출입을 보장한다.

③ 도교육청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조합활동을 정보통신망, CCTV 등을 이용하여 방해하지 않는다.

제8조【조합원의 공민권 보장】 ① 도교육청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②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직 선거에 출마를 위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예비후보 등록일부터 휴직을 인정하고, 후보 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선한 경우 조합원은 그날로부터 10일 이내 복직 신청서를 제출한다.

③ 조합원이 공직에 취임한 경우 임기 동안 휴직을 인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무급으로 한다.

⑤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재ㆍ보궐 선거의 경우에도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조합원에게는 선거 당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한하여 공가를 인정한다.

제9조【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 활동】 ①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유급으로 인정하며 노동조합은 참가자 명단을 도교육청에 3일 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2. 대의원대회(연 4회)

3. 운영위원회(연 12회)

4. 확대간부수련회(연 2일)

5. 회계감사(연 2회)

② 도교육청은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이 제1항에 정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③ 도교육청은 제1항의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질병ㆍ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한다.

④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제1항 각 호에 참가하는 경우 대체인력이 활용되어 학교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0조【조합원 교육시간】 ①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각급기관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6시간씩 부여하며 교육시간은 반기별로 누적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도교육청은 신입 노동자 교육 시 노동조합 소개 시간이 1시간 부여되도록 한다.

③ 방학 중 비근무자인 조합원이 방학 중에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에 참가할 경우 연 8시간을 유급(방학 중 비근무자의 보수 일할 계산 방법으로 지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초과근무수당이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무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노동조합이 발급한 교육참가 확인서 또는 공문을 학교의 회계연도말 1개월 전까지 연간 교육일자 및 시간을 포함하여 일괄로 소속 기관에 제출한다.

④ 지역별 직종 연수 시 노동조합에 홍보 시간을 보장한다.

제11조【홍보활동 보장】 ①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학교 내 홍보 활동을 보장한다.

② 노동조합은 각 학교장과 협의한 장소에 노동조합 전용 게시판을 설치 및 사내 방송과 통신망 이용, 인쇄물 게시ㆍ배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공용게시판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청은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물 배포와 부착 등 홍보활동을 행할 수 없고 각급학교가 이러한 활동을 행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12조【근로시간면제자】 ①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도교육청 소속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총 사용 시간은 연간 14,000시간을 한도로 한다.

② 연간 근로시간 2,000시간을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1명으로 산정하며, 방학 중 비근무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인 경우 근로시간 면제기간에 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방학 중에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근로시간면제자 산정기준 조합원 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수는 각 노동조합이 증명한다.

④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30일 전에 그 명단을 도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이 상급단체, 노동조합(본부)의 임원 또는 간부로 취임시 전임함을 인정한다. 다만, 근로시간면제자 수는 제12조 제1항의 범위내로 제한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연간 총 사용 시간은 전체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분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른다.

제13조【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 ① 도교육청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의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전임기간 동안 어떤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② 도교육청은 근로시간면제자의 해제 시 원직 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원직이 소멸 된 때는 본인과 협의하여 원직과 대등한 직에 복귀시킨다.

③ 도교육청은 근로시간면제자의 전임기간 동안은 인사평가에서 제외하며 인사평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④ 도교육청은 근로시간면제자가 전임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지급하고 전임으로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4조【조합비 등 일괄공제】 ① 각급기관은 노동조합이 요청하고 조합원이 동의한 경우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급여 지급일 다음 날까지 공제명세서와 함께 노동조합이 제시한 통장으로 인도한다. 다만, 급여 지급일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인도한다.

② 노동조합은 조합원 명단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월의 5일까지 각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편의제공】 ①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 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또는 그 일부를 노동조합 전용 사무실로 대여하고 노동조합이 관리하게 하며 노동조합 전용 사무실에 따른 필요한 시설(책상, 의자, 전기시설, 통신시설 등)을 제공한다.

②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의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요청 시 당해 각급기관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각급 기관장이 사용허가 하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16조【열람ㆍ복사 편의와 자료제공】 ①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제 규정, 규칙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공개에 협조한다. 다만,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주, 하청, 도급 계약 관련 사항의 열람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제17조【통지의무】 도교육청과 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상호 문서로 통지한다.

1. 도교육청이 통지할 사항

가. 취업규칙 및 학교비정규직 관련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나. 학교비정규직 관련 조직 및 직제 개편 결과

다. 도교육청 등에서 각급기관으로 보낸 공문 중 노동조합 및 조합원과 관련된 내용

라. 단체협약 이행 관련 사항

마. 학교비정규직 관련 지침 사항

2. 노동조합이 통지 할 사항

가. 규약의 변경

나. 노동조합 임원 명단 및 근로시간면제자의 보직임면에 관한 사항

다.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 및 변경사항

라. 기타 노사가 합의한 사항

제3장 단체교섭

제18조【교섭요구】 ① 노동조합은 교섭일시, 장소, 안건, 교섭위원 명단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단체교섭을 요구한다.

②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도교육청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하고자 할 때는 2일 전 연기 사유와 함께 연기 일시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5일 이상 연기할 수 없으며 국정감사 및 도의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정 조정은 간사협의회 등으로 결정하고 그 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

제19조【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2. 임금, 근로시간,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3. 남녀평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5.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사항

7.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관련된 사항으로 노사 간에 합의한 사항

제20조【교섭위원】 ① 교섭위원은 노사 동수 각 10명으로 구성하며, 쌍방의 대표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② 회의의 의장은 대표위원이 교대로 한다.

③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교섭 당일 교섭위원은 공가 처리한다.

⑤ 노사 쌍방은 각각 간사를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 상황 기록,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하고 관련 활동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교섭공개】 ① 모든 교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에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노사는 상호 합의하여 각각 6명 이내의 참관인을 둘 수 있으며 참관인은 교섭과 관련하여 발언할 수 없고 교섭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 교섭 대표위원은 참관인에게 퇴실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작성ㆍ보관】 ① 교섭의 잠정합의(안)과 일정을 작성하며 노사 교섭 대표위원이 확인한 후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 교섭과정에 대하여 동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제23조【합의서 작성 및 이행】 ①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노사 대표위원이 서명한다.

② 도교육청은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을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 각급기관이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학교장 등의 연수 시 단체협약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④ 도교육청은 단체협약 이행상황을 연 1회 점검하여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⑤ 도교육청은 단체협약 이행 관련한 해설서를 임의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⑥ 단체협약 불이행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은 도교육청에 공동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노동쟁의

제24조【노동쟁의의 원칙】 ① 노사 양측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도교육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쟁의 중재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청은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노동조합 간부를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적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④ 도교육청은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을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제25조【쟁의기간 중 시설이용 등】 도교육청은 쟁의행위 중 조합원의 정상적인 일상 활동을 유지하게 하도록 각급학교 내 각종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지 못한다. 다만, 학생들의 수업활동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손해배상】 도교육청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5장 사회적 책무

제27조【노사의 사회적 책무】 ① 노사 양측은 충남교육청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 조합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도교육청은 비정규직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 해소와 정규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28조【학교운영위원회회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조합원은 참관 신청 절차를 거쳐 관련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제6장 인 사

제29조【인사원칙】 ① 도교육청은 조합원에 대한 인사관리 기본원칙을 정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③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생활근거지 변경 및 기타 사정 때문에 다른 학교(기관)로 전보 신청 시 인사원칙에 따라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30조【인사위원회】 ① 각급기관은 조합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징계

2. 해고

3. 전보기준

② 제1항을 심의ㆍ의결할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1. 각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인

2. 변호사, 노무사, 대학교수 등 인사노무관리에 전문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 1인

3. 20년 이상 근속하고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6급 공무원 이상으로 퇴직한 사람 1인

③ 위원회는 소속 기관(부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해고의 경우 참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관계부서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발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평가】 ① 도교육청은 조합원의 근무의욕 고취에 필요한 공정한 인사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평가제도 개편 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② 도교육청은 근무평가 결과를 임금과 연동하지 않는다.

③ 각급기관은 조합원이 본인의 평가 결과를 요청할 경우 이를 공개한다.

④ 조합원은 근무평가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2조【채용】 ① 도교육청은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기관(부서)의 장에게 채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인원과 전형방법을 공개하며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청은 매년 모집채용과 관련한 공고, 계획, 선발기준, 응시자 통계, 채용현황 등 확정된 자료를 노동조합이 요구할 경우 제시해야 한다.

④ 도교육청은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국립학교, 사립학교 및 각급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한다.

제33조【비정규직 채용 제한】 ① 도교육청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자 채용은 임신ㆍ출산ㆍ육아 또는 질병ㆍ부상, 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에 한시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퇴직으로 인한 결원 대체는 정기채용을 거쳐 무기계약으로 채용된 노동자가 퇴직(의원면직,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제34조【우선채용】 도교육청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동일ㆍ유사 직종 신규채용 시 우선 채용해야 한다.

제35조【수습기간】 ① 도교육청은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둔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이를 단축하거나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신규 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대우는 원칙적으로 동일경력, 동일직종, 동일업무자와 동등하게 하며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제36조【정년】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채용된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년에 이른 날이 3월부터 8월이면 9월 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이면 3월 1일에 퇴직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년을 별도로 정한 직종의 경우 그에 따른다.

제37조【휴직사유와 기간】 ① 도교육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을 허가해야 한다.

1. 제81조에서 정한 육아휴직

2. 「병역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기간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족돌봄휴직. 다만,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같은 법의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함)

5.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60일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여 진단서를 제출한 때(질병휴직) 1년 이내의 기간. 다만,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의 휴직기간

7.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된 때(재직기간 중 3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8.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한 경우 그 재임기간

②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직 만료 10일전까지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휴직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38조【휴직자 처우】 ①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휴직 종료 후 복직하였을 때 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다만, 제37조 제1항 각 호의 휴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한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 최초 1년(셋째 이후 자녀의 경우 최대 3년 포함)

2. 제1항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

3. 제1항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 중 연간 90일(연간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제외)

4. 제1항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

② 휴직 중 사망자, 퇴직자의 평균임금 계산 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휴직기간(기간 중의 휴일을 포함) 중 최초 1년은 같은 법에 따라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과의 차액을 보전한다.

④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30일전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일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도교육청이 휴직자에게 복직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고용관계는 자동 종료된다.

⑤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 도교육청은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원직의 소멸로 원직복직이 어려울 때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원직과 대등 또는 유사한 직에 복직시킨다.

제39조【부당노동행위의 금지】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40조【징계사유의 입증 책임】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징계를 요청한 측에 있다.

제41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2. 감급

3. 정직

4. 해고

제42조【징계절차】 도교육청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조합원 징계는 제30조의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며 대상자의 인적 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인사위원회는 징계심의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참석 위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며 노동조합이 회의록 사본을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 삭제 후 교부한다.

4.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시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5.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6. 위 각 호(1-5)에 해당하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는 동 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은 무효로 한다.

제43조【해고의 제한】 ① 도교육청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도교육청은 계약해지로 조합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청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출산 전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제44조【부당해고의 구제】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부당해고 등의 확정된 구제명령(또는 확정된 판결)을 받았을 때 도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징계를 결정한 날로 소급하여 무효 처분한다.

2.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3.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7장 고용보장

제45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① 도교육청은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 함에 있어 사전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원 또는 공무원의 채용을 이유로 무기계약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

③ 종전 기준에 의해 채용된 현원이 현 정원 기준에 초과된 경우에는 자연 감소되어 정원에 도달할 때까지 현원을 인정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청은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정원대비 현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정기채용 시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원을 조속히 충원 배치한다.

제46조【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안정】 도교육청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자를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제47조【외주ㆍ하도급ㆍ파견ㆍ용역】 ① 도교육청은 일부 부서 및 업무를 파견, 용역, 외주, 하도급 시 기존의 도교육청 소속 무기계약직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한다.

② 도교육청은 기존의 외주(도급, 용역 등) 계약 해지 시 당해 외주 사업에 고용되었던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제48조【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도교육청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채용된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자에 대하여는 일정 요건과 평가 절차를 통해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

제49조【직종 체계 등의 변경】 도교육청은 직종, 직군, 직급 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 시 노사협의를 하도록 한다.

제50조【교육훈련】 ① 도교육청은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전 업무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규정 및 각종 수칙을 교육한다.

② 도교육청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다.

③ 도교육청은 새로운 기술 또는 교과과정 개편, 배치전환 등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1조【장애인 고용】 ① 도교육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한다.

② 도교육청은 취업 중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본인이 원하면 치료 후 동일직종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2조【고령자 고용】 ① 도교육청은 고령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과 작업시설, 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상응하는 고용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② 도교육청은 감시ㆍ단속적 업무의 경우 준고령자(50세) 이상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제8장 임 금

제53조【임금의 원칙】 ① 도교육청은 매년 물가 인상분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실질임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도교육청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다.

③ 도교육청 사업부서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구분하여 교부한다.

④ 임금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임금협약에 따른다.

제54조【임금의 구성】 임금은 기본급과 제 수당으로 구분한다.

제55조【임금저하불가】 ① 도교육청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미 지급해온 임금수준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수 없다.

② 도교육청은 임금, 직급 체계 등을 개편(신설, 변경 등)하려 할 때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제56조【임금인상】 도교육청은 임금인상 기준을 단체교섭을 거쳐 결정하며 그 시기는 3월부터 적용한다.

제57조【임금지급 방법】 ① 도교육청은 매월 17일에 임금을 통화로 전액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도교육청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1. 소득세, 지방소득세

2. 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국민연금 노동자 부담금

3. 조합비(희망하는 조합원)

4. 노동조합 규약 및 규정상의 의결기구에서 결의한 사항

5. 그 밖에 교직원공제회비 등 조합원이 임금 공제에 동의한 경우

③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8조【휴업수당】 도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한다.

1. 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 기간

2. 근로기준법 46조에 의한 도교육청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제59조【퇴직금】 ①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과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근속연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으며(다만, 육아휴직, 노조전임휴직, 산업재해휴직 기간 등 법령이 인정하는 기간 제외), 다른 학교 전출, 형식적 퇴사ㆍ재입사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도교육청은 조합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장 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

제60조【근로형태】 ① 근로형태는 방학 중 근로하는 경우(상시 근로)와 방학 중 근로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한다.

② 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로하지 않는 조합원이 방학 중 근로를 해야 할 경우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1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이라 함은 노동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중 조합원에게 참석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② 통상노동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급학교 근무자의 경우 출ㆍ퇴근 시간을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1일 통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학교 근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

1. 약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에서 1일 7시간 30분으로 변경하고 휴게시간 30분(유급)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

2. 출근시간 이전 또는 지방공무원 퇴근시간(이하 ‘퇴근시간’이라 한다.) 이후의 근무로 약정근로(7시간 30분, 유급 휴게시간 30분)를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가. 출근시간 직전 30분은 통상임금의 100%, 30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150%

나. 퇴근시간 이후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지며, 휴게시간 종료 후 최초 30분은 통상임금의 100%, 30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150%

3. 연차유급휴가, 공가, 병가 등의 1일 사용 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4.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유급시간은 종전과 같이 1일 8시간, 월 209시간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지방공무원과 출ㆍ퇴근 시간을 같이 할 수 없는 직종(사감, 당직 등)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 그 밖에 근로계약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다.

⑤「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개정 등으로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제3항의 효력은 소멸한다.

⑥ 각급기관이 출ㆍ퇴근시간 등 근무시간을 변경할 때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과 합의한다.

제62조【휴게시간】 도교육청은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63조【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①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실시하여야 할 경우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강제 근로를 시킬 수 없다.

② 도교육청은 조기출근,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조합원이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③ 도교육청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각 통상임금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⑤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별도의 업무(방과 후 학교 등)를 수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4조【유급휴일】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공휴일, 공가, 특별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1주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 부여)

2. 명절(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본조 제2호를 제외한 공휴일(일요일 제외)

4. 근로자의 날(5월 1일)

제65조【연차휴가】 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라 통상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②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연차휴가일수 산정기간은 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중도 채용된 자는 채용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③ 연차휴가는 1년에 한하여 자유로이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결근 시에는 연차휴가로 자동 대체한다.

④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청구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사용자 형편에 맞추어 특정한 날짜에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기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도교육청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시점의 첫 달 임금 지급일에 수당을 지급한다.

⑥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비례하지 아니한다.

제66조【특별휴가】 ① 도교육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합원에게 경조사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

1. 경조사 휴가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 산	배우자	10일
사 망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입 양	본인	20일

2. 경조사 휴가 기간 중 관공서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ㆍ후에 연속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 결혼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분할ㆍ사용할 수 있다.

4.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퇴근 이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일수를 기산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조합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유급)를 얻을 수 있다.

③ 도교육청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이내의 휴가를 부여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유급)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4시간 이상 시간 단위 사용가능)

1. 자녀가 다니는「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⑤ 각급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정직기간, 질병휴직 기간 등 무급휴직 기간 제외)한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유급)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는 누적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1회 5일 이상 연속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잔여일수가 4일 이내인 경우 자동소멸 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미만 :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 10일

⑥「병역법」에 따라 조합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할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각급기관은 조합원에게 업무의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5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조합원에게는 그 기간에 비례하여 학습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조합원은 학교의 재량휴업일 등을 이용하여 학습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학교의 재량휴업일 등이 없거나 5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지정한 날에 학습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지방공무원 학습휴가 폐지 시 본 조항은 자동 소멸되며 재량휴업일 최초 3일 유급휴일로 환원)

⑧ 제3항, 제4항 및 제7항의 연간 휴가 일수는 학교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⑨ 특별휴가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제67조【병가】 ① 조합원이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학교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60일의 유급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30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 시에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토요일을 병가 일수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병지각, 병외출, 병조퇴 시 병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④ 학교의 회계연도 기준 1년 미만으로 채용 또는 근로한 조합원에게는 그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병가 일수를 부여한다.

제68조【공가】 ①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인정하고 공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 「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ㆍ점호 등에 응하거나 각종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ㆍ노동위원회 등 국가(공공)기관에 출석할 경우

3.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4. 천재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② 보건증 발부, 교육연수, 수학여행, 체험학습, 현장학습, 수련회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할 때 출장처리 하고 일비 및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69조【대체인력제 운영】 ① 도교육청은 이 협약에 따른 각종 휴가 등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대체인력 운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②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노사가 협의한다.

제70조【업무매뉴얼】 ① 도교육청은 필요한 경우 직종별 업무매뉴얼을 작성, 게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청은 사무분장 외의 사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각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한다.

제71조【NEIS 사용권한】 도교육청은 조합원에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제10장 조합원 인권ㆍ개인정보 보호와 감시규제

제72조【인권보호】 ① 도교육청은 각급기관 내에서 조합원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조합원이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경우, 이를 조사하여 결과를 통보하고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한다.

③ 도교육청은 사상, 신념, 종교, 건강 및 질병 등 조합원의 권리, 이익,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교육청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해당 조합원의 동의 없이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73조【각서 등의 강요금지】 ① 도교육청은 조합원에게 부당한 각종 동의서, 서약서 등의 제출을 강요할 수 없다.

② 도교육청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내용으로 각서를 받았을 경우 이는 자동 무효로 간주한다.

제74조【사생활 보호】 도교육청은 화장실, 탈의실, 세면실, 휴게실, 기숙사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 감시 장비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11장 모성보호 확대 및 고용에서의 성차별 철폐

제75조【남녀평등과 모성보호】 ① 도교육청은 「헌법」의 평등이념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용과 모든 근로조건에서 특정 성을 이유로 직ㆍ간접적인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청은 차별을 인정받았을 경우 즉시 원상회복 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청은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지급 방식에 있어 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76조【직장 내 성폭력, 폭언ㆍ폭행 예방 및 금지】 ① 도교육청은 직장 내 성폭력, 폭언ㆍ폭행 등의 행위와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포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표현이나 표현물에 의한 각종 형태의 성희롱 및 폭언ㆍ폭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도교육청은 직장 내 성폭력, 폭언ㆍ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청은 직장 내에서 성폭력, 폭언ㆍ폭행 사건에 대한 진정이나 해결의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즉시 조사하고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성폭력, 폭언ㆍ폭행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여성 조합원 대표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신속한 징계조치를 취한다.

⑤ 도교육청은 성폭력, 폭언ㆍ폭행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 피해자의 모든 발언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청취하며 청취한 내용은 사건 해결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비밀을 보장한다.

⑥ 도교육청은 성폭력, 폭언ㆍ폭행의 피해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한다.

⑦ 동일 피해자와 가해자 간 2차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⑧ 직장 내 성희롱 또는 폭언ㆍ폭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조합원에게 해고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제77조【생리휴가 및 태아검진휴가】 ① 도교육청은 여성 조합원이 신청할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도교육청은 임신한 여성 조합원이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유급휴가를 허용한다.

1.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제78조【출산전후휴가】 ① 도교육청은 임신 중의 여성 조합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3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책임을 면한다.

③ 도교육청은 출산전후휴가 기간만료 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④ 휴가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추가 요양을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1개월 이내의 무급휴가를 줄 수 있다.

⑤ 출산 예정일에 출산을 하지 아니하여 산후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 보장되지 아니한 경우 도교육청은 산후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에 달하는 날까지 산후휴가를 연장해주어야 한다.

제79조【유산ㆍ사산휴가】 ① 도교육청은 임신 중인 여성 조합원이 유산ㆍ사산을 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조합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② 도교육청은 제1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의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도교육청은 유산ㆍ사산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80조【직장보육시설】 도교육청은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1조【육아휴직】 ① 도교육청은 6개월 이상 근무한 조합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최초 법정 육아휴직 1년, 그 후 약정 육아휴직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육아휴직 사용 중에 조합원의 자녀가 만 9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경우 법정 육아휴직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 기간은 전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한다.

④ 도교육청은 육아휴직 기간만료 후 원직 복직을 원칙으로 하며 휴직 이전과 다른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⑤ 육아휴직과 제83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육아휴직 최초 1년은 2회에 한하여 자유로이 분할하여 사용한다.

2. 육아휴직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방학기간 포함)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한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이상 단위로 사용하되, 제1ㆍ2호에 따른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2조【수유시간】 ① 도교육청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 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 1일 2회 각각 1시간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도교육청은 각급학교의 보건실 또는 수유실 등을 여성 조합원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8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도교육청은 제81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합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도교육청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조합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청이 제1항에 따라 해당 조합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⑤ 도교육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조합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도교육청은 조합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후에 그 조합원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제84조【임신 중인 여성 등에 대한 보호】 ① 도교육청은 여성 조합원에게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키고자 할 때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도교육청은 임신 중인 여성 조합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않으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른다.

③ 도교육청은 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 1일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다.

④ 도교육청은 임신 중인 여성 조합원이 요구할 경우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 전환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청은 여성 조합원을 야간근로에 배치할 경우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2인 이상 근무하게 하는 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장 산업안전보건

제85조【사업주의 재해예방 의무】 도교육청은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예산, 인력, 제도 등에서 안전보건을 우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6조【안전보건 활동 보장】 도교육청은 조합원의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노력한다.

제87조【안전보건교육】 도교육청은 한 학기에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제88조【건강진단】 ① 도교육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배치 전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다.

③ 건강진단 시 소요되는 시간은 제68조에 따라 공가로 한다. 다만,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학교 급식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출장으로 하며 비용은 소속기관이 부담한다.

④ 도교육청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9조【근골격계 질환 직업병 예방】 ①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부적절한 작업 자세나 동작으로 작업하지 않도록 인간공학적 설계에 따른 작업환경의 제공과 근골격계 질환 직업병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90조【재해인정】 ①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과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른다.

② 도교육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조합원에 대하여 합의하에 다른 직종으로 전환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각급기관의 당해 조합원 재해와 관련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도교육청에 통보하고 각급기관을 방문할 수 있다.

제13장 복리후생

제91조【복리후생의 원칙】 ① 도교육청은 각종 복지시설 이용에 있어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 없이 사업장 내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

② 도교육청은 조합원의 맞춤형복지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도교육청은 공무원들에게 부여되는 연수원ㆍ콘도 사용 등의 복리후생 시설사용이 조합원 및 그 가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92조【교육연수 등】 ① 도교육청은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하며 연수경비는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②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직무연수의 경우 각종 연수 경비를 부담하고 연수 여비는 근무 기관에서 부담한다.(보수교육 포함)

③ 도교육청은 조합원에게 방학 중 필요 시 연수를 실시하여 자기계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④ 도교육청은 방학 중 사이버 교육 등의 혜택이 조합원들에게도 부여되도록 한다.

제93조【편의시설】 도교육청은 조합원의 탈의와 휴식을 위해 휴게시설과 냉ㆍ난방시설, 샤워시설, 컴퓨터시설 등 편의시설의 확보 및 노후시설 현대화에 노력한다.

제94조【동아리(소모임) 활동 보장】 ① 도교육청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동아리(소모임) 활동을 적극 보장한다.

② 동아리(소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청은 필요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아리의 구성원이 대외 행사에 학교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14장 노사협의회

제95조【노사협의회】 ① 도교육청은 관계 법령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단체협약을 저해하거나 상충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단체협약은 체결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근로시간면제자)는 2021. 7. 1.부터 시행하고, 제61조(근로시간)는 협약체결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38조(휴직자 처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육아휴직) 제3항은 단체협약 체결일 이후 신청한 셋째 이후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근속기간으로 인정한다.

② 제38조(휴직자 처우) 제3항은 단체협약 체결일 이후 산업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요양 기간부터 적용한다.

③ 제66조(특별휴가) 제7항은 2021. 3월부터 단체협약 체결일까지 학교의 재량휴업일(유급휴일)을 사용한 경우 그 일수만큼 학습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제67조(병가)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신청한 병가에 적용한다. 다만, 2021. 3월부터 단체협약 체결일 이전까지 사용한 병가(무급)를 포함하여 연간 60일로 한다.

제3조【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협약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이 존속된다.

④ 협약의 유효기간 중 노사 일방은 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4조【협약갱신】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때 본 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보충협약 및 재교섭】 ① 도교육청과 노동조합 쌍방은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으나, 경제적, 사회적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로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일부 변경 및 보충협약은 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6조【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노동관계 법령 따른다.

제7조【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3부를 작성하며 노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조【불이행 책임】 ① 도교육청과 노동조합은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ㆍ이행할 의무를 지며 어느 일방이 본 협약 미이행 사례를 제시할 경우 공동으로 확인한 후 미이행 사례가 이행되도록 지도한다.

② 도교육청은 제1항에 따른 위반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 위반사례 및 이 협약에 따른 적절한 조치 공문을 각급기관에 발송하고 이와 관련된 지도ㆍ감독을 강화한다.

③ 도교육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④ 도교육청은 이 협약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각급기관의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를 두도록 노력한다.

제9조【사립학교 지도】 ①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의 인사와 징계 등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소속 학교장을 지도한다.

②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도 본 협약에 준하는 임금 및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 근로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소속 학교장을 지도한다.

제10조【도교육청의 의무】 도교육청은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조례 제ㆍ개정 및 시행에 적극 협조한다.

제11조【방학의 정의】 방학이라 함은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라 한다. 다만, 교육부가 달리 해석할 때에는 재논의 한다.

제12조【일부적용제외】 제3조(적용대상)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은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 대하여는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제45조, 제48조, 제59조,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71조,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1항, 제83조, 제9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의한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제32조, 제33조, 제45조, 제4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등(영어회화전문강사 제외)과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은 제6장부터 제14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