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교육공무직 퇴직금 처리요령

2016.  10.

[ 기획관]

			목 차

1. 목 적	1

2. 근 거	1

3. 퇴직자 급여제도 안내	1

4. 퇴직금 지급대상	4

5. 퇴직금 산정방법	4

6. 방학 중 비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9

7. 퇴직적립금의 관리	11

8. 퇴직금의 중간정산	12

9. 전보·교류 시 퇴직급여 업무처리 요령	13

전보 시 퇴직금 이관처리절차 및 준비서류	15

퇴직 시 원천징수 업무절차	16

퇴직연금 각종 서식	18

DB형 퇴직연금 과세이연 세무신고 방법	22

퇴직금 관련 기안문	28

1.		목 적

❍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할 퇴직금 업무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퇴직금 업무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 근로기준법 제34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		퇴직급여제도 안내

❍ 개념

- 퇴직급여제도란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말함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퇴직급여제도의 종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6항)

1. 퇴직금제도(자체적립):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2015년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 계획」 21쪽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이해’ 참고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DB):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내용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영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DC): 퇴직급여를 위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영수익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

※ 퇴직연금제도(DB 또는 DC):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는 제도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 사용자는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 하나의 사업장에 다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가능(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 용어정리

•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

•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

※ 주의: “퇴직금”과 “퇴직적립금”, “퇴직연금부담금”, “퇴직중간정산금”등의 용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 퇴직금: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게 될 금액

• 퇴직적립금: 가입자(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

• 퇴직연금부담금: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 사용자(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 DB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근로자(IRP)가 부담하여야할 금액

• 퇴직중간정산금: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금액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 사용자 부담금 산정방법 차이를 정확히 숙지

▶ DB형 - 퇴직연금규약의 정함대로 부담금 납입

▶ DC형 - 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퇴직연금규약에 별도 정함이 있으면 그에 의함)

4.		퇴직금 지급 대상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 교육공무직원이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

다만,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5.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 × 계속근로년수
= 1일평균임금 × 30일분 × (○년 +		1년 미만 기간의 일수		)
		365

▶ 퇴직금 = 평균임금×30일×총재직일수/365 (총재직일수에는 방학기간 포함)

❖ 평균임금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퇴직전 3개월 총일수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 총액(①+②) : 평균임금 범위 참조

❖ 기존 월정임금, 비월정임금은 평균임금산정에 있어서 혼동을 초래하여 용어변경 ☞ 월단위 임금, 연단위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매월 발생하는 임금은 아니지만 월정임금의 개념에 속함)

① 월단위임금 :기본급, 장기근무가산금, 자격가산금, 조리위생수당, 교통보조비, 급식비, 위험근무수당, 면허가산수당, 급식지도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② 연단위임금 : 명절휴가비 × 3/12, 연차미사용수당 × 3/12,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상여금 × 3/12

❖  평균임금 산정 제외 (가족,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수

월역상의 총일수를 의미(해당월에 따라 89일~92일까지 변동)함.

계속근로연수 판단기준

❍ 계속근로연수 포함

- 육아휴직기간(최초1년), 업무상 재해휴직(산재)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노조전임기간(근로시간면제기간포함), 모든 휴가기간(연차, 병가,      경조휴가, 출산 전․후 휴가)

❍ 계속근로연수 제외

- 최초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기간, 업무외 사고․질병 휴직 기간,     군복무기간, 그 외 기타 일반휴직

DB형 퇴직연금(또는 퇴직예상금액 자체적립) 부담금 산정

부담금 산정시점(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최초고용일 (중간정산을 한 경우 중간정산이후 시점,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가입 시점)부터 당해연도 회계말일까지 근속년수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 한 후 전년도 회계말일까지 적립한 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을 부담금으로 적립

※ 2012년도 중간정산 여부 조사 필

☞ 당해연도 부담금 = 최초고용일(중간정산일 이후 또는 DB형 퇴직연금 가입일)부터 당해연도 회계말일까지의 퇴직금 - 전년도 회계말일까지 적립한 금액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연간임금총액(기타금품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 제외,

당해 연도 연차미사용수당 포함)의 1/12이상

구분	연간임금 총액 대상	제외 대상(기타수당)
	기본급, 장기근무가산금, 급식비, 교통보조비, 위험근무수당, 면허가산수당, 자격가산금, 조리위생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연차미사용수당,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

※ 퇴직연금규약에 별도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름

※ 급식비의 경우 2015.6.29.부터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으며, 2015.3.1. ~ 6.28까지

소급지급한 급식비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기획관-4883, 2015.7.14.)

- 회계연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는 입사월부터 당해회계연도 마지막월(기관은 입사해의 12월, 학교는 입사다음해의 2월)까지의 임금총액의 1/12

- 회계연도 중간에 퇴사한 근로자는 당해연도 3월(기관은 1월)부터  퇴직월까지의 임금총액의 1/12

① 방학 중 비근무자의 DC형 부담금산정

3,4,5,6,9,10,11월 임금총액	+	명절휴가비 + 당해연도 연차미사용수당
7		12

② 회계연도 중간에 입사(또는 퇴사)하여 1년이 초과되는 기간에 대한 적립방법

입사시점(또는 회계연도시작일)부터 당해 회계연도 말일(또는 퇴직일)까지의 임금총액	×	1
		12

※ 단,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위 ①방법을 고려하여 산정

예시) 방학 중 비근무자가 8월말일에 퇴직할 경우

3,4,5,6월의 급여총액	×	1	×	6
		4		12

<예시1> 2016.9.1.에 입사한 상시전일근무자(행정실무원, 전임경력5년)의 2016년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단, 10월 11월에 결근 등으로 각 3일치의 급여 공제, 9,11,12 연장근로 10시간 가정)

항목	① 9월	② 10월	③ 11월	④ 12월	⑤ 1월	⑥ 2월
기본급	1,546,950	1,397,245	1,392,255	1,546,950	1,546,950	1,546,950
급식비	130,000	117,419	116,999	130,000	130,000	130,000
교통보조비	60,000	54,193	54,000	60,000	60,000	60,000
장기근무가산금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14,009		114,009	114,009
⑦ 명절휴가비	700,000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당해년도)	없음

(①～⑦합) 11,661,938원	=	971,828원
12

<예시2> 2015.3.1.에 입사한 방학 중 비근무자(조리원, 전임경력4년)의            2016년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단, 4월 5월에 결근 등으로 각            3일치의 급여 공제, 매월 연장근로 10시간, 연차휴가 미사용 가정)

항목	① 3월	② 4월	③ 5월	④ 6월	⑤ 9월	⑥10월	⑦ 11월
기본급	1,546,950	1,392,255	1,397,245	1,546,950	1,546,950	1,546,950	1,546,950
급식비	130,000	116,999	117,419	130,000	130,000	130,000	130,000
교통보조비	60,000	54,000	54,193	60,000	60,000	60,000	60,000
조리위생수당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장기근무가산금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위험근무수당	50,000	44,999	45,161	50,000	50,000	50,000	50,000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17,095	117,095	117,095	117,095	117,095	117,095	117,095
⑧ 명절휴가비	700,000
⑨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당해년도)	793,198

(①～⑦합) 13,606,686원	+	(⑧+⑨) 1,493,198원	=	2,068,240원
7		12

- 회계연도 중간에 채용된 방학 중 비근무자는 입사 월부터  당해회계연도           마지막 월(기관은 입사해의 12월, 학교는  입사다음해의 2월)까지 중 학기 중        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학기 중 월수로 나눈 금액에 명절휴가비(추석,         설날)와 당해연도  연차미사용수당의 1/12을 더한 금액을 근속 개월 수(계속근로             년수)에 비례하여 적립

<예시3> 2016.9.1.에 입사한 방학 중 비근무자(조리원, 전임경력5년)의            2016년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단, 10월 11월에 결근             등으로 각 3일치의 급여 공제, 9,11연장근로 10시간 가정)

항목	① 9월	② 10월	③ 11월
기본급	1,546,950	1,397,245	1,392,255
급식비	130,000	117,419	116,999
교통보조비	60,000	54,193	54,000
조리위생수당	50,000	50,000	50,000
장기근무가산금	90,000	81,290	81,000
위험근무수당	50,000	45,161	44,999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17,095	0	117,095
④ 명절휴가비	700,000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당해년도)	없음

(	(①～③합) 5,645,701원	+	(④) 700,000원	)	×	6	=	970,116원
	3		12			12

- 회계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방학 중 비근무자는 당해 연도 3월(기관은 1월)부터 퇴직 월까지 중 학기 중 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학기 중 월수로 나눈 금액에 명절휴가비(추석, 설날)와 당해 연도 연차미사용수당의 1/12을 더한 금액을 근속 개월 수(계속근로년수)에 비례하여 적립

<예시4> 2015.3.1. 입사한 방학 중 비근무자(조리원, 전임경력4년)가               2016.8.31. 퇴직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단, 4월             5월에 결근 등으로 각 3일치의 급여 공제, 매월 연장근로                 10시간, 연차휴가 미사용 가정)

항목	① 3월	② 4월	③ 5월	④ 6월
기본급	1,546,950	1,392,255	1,397,245	1,546,950
급식비	130,000	116,999	117,419	130,000
교통보조비	60,000	54,000	54,193	60,000
조리위생수당	50,000	50,000	50,000	50,000
장기근무가산금	90,000	90,000	90,000	90,000
위험근무수당	50,000	44,999	45,161	50,000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17,095	117,095	117,095	117,095
명절휴가비	없음
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당해년도)	1,071,253

(	(①～④합) 7,824,551원	+	(⑤) 1,071,253원	)	×	6	=	1,022,704원
	4		12			12

6.		방학 중 비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학 중 비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학기 중에 비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질 경우

☞ 방학기간이 속한 달(7,8,12,1,2월)을 제외한 나머지기간(3,4,5,6,9,10,11월)만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

예시) 조리종사원이 2015.3.20에 퇴직을 할 경우 평균임금산정

☞ 2014.9.21. ~ 2014.11.30., 2015.3.1. ~ 2015.3.20. 까지의 임금 총액 /  2014.9.21. ~ 2014.11.30., 2015.3.1. ~ 2015.3.20. 까지의 총 기간(91일)

임금
기간
2014.9.1. 9.21 10.1 11.1 12.1 2015.1.1. 2.1 3.1 3.20

통상임금 산정방법

급여지급형태	시간급 통상임금 환산방법
시급제	시급
일급제	시간급 통상임금 = 산정 기초임금(일급) 학교회계직원 임금적용범위(통상임금) 참조 일 소정근로시간
주급제	시간급 통상임금 = 산정 기초임금(주급) 주 산정 기준시간(1주 소정근로시간+1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월급제	시간급 통상임금 = 산정 기초임금(월급) 월 산정 기준시간(1월 소정근로시간+1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구 분		유급휴일(1일)	유급휴일(2일)
통상근로자	일급제	8시간	8시간
	주급제	(40＋8)＝48시간	(40＋16)＝56시간
	월급제	48/7×365/12＝209시간	56/7×365/12＝243시간
※월 산정 기준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1주간 소정근로일] + 1주간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 7일 × 365일/12개월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제외)	월급제	{(1일 소정근로시간 × 5) + 1일 소정근로시간}/7 × 365/12	{(1일 소정근로시간 × 5) + (1일 소정근로시간 × 2)}/7 × 365/12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4주간 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20일)

예시) 초등돌봄전담사(1일 5시간, 1주 25시간 근무)의 통상임금산정

구분	월 보 수 액
기본급	966,840
교통보조비	60,000
급 식 비	130,000
장기근무가산금 (근무년수 5년)	90,000
합 계	1,246,840

☞ 1일소정근로시간 :

100시간	=	5시간
20일

☞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5시간 × 5일) + (5시간 × 2일)} / 7 × 365/12 = 152시간

☞ 통상임금(시급) 산정 : 1,246,840 ÷ 152시간

7.		퇴직적립금의 관리

❍ 퇴직금지급사유 발생 시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 회계연도마다 퇴직금 산정공식에 의한 추가 소요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해당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된 퇴직적립금은 회계연도 말에 지출하여  관리한다.

❍ 퇴직금관리대장을 비치 관리 하여야 하며, 관할청 보고 요청 시 증빙서류와 함께 그 적립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퇴직(연)금 부담금 적립 후 퇴직금관리대장을 필수 기입하여 내부기안 필수, 본 문서 퇴직연금 관련 서식 참고

8.		퇴직금의 중간 정산

❍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2012. 7. 26.부터 시행)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24.>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9.		전보·교류 시 퇴직급여 업무 처리 요령

❍ 전보·교류 시 퇴직급여제도의 이전

급여 종류	이동 전 학교	이동 후 학교	가능여부
퇴직 연금	확정급여(DB)	확정급여(DB)	가능
		확정기여(DC)	가능
	확정기여(DC)	확정기여(DC)	가능
		확정급여(DB)	DC,DB 두가지 유형 모두 관리 DB형은 신규가입 근속년수는 새로 가입하는 일자부터 시작 관리 (※적립금 이전방식의 변경이 아님)
	퇴직연금 (DC, DB)	퇴직금	불가
퇴직금	퇴직금	퇴직금	가능
	퇴직금	퇴직연금(DC, DB)	가능

❍ 퇴직급여제도 이전 처리 방법

∙ 퇴직금제도 선택 근로자

1) 퇴직금→퇴직금

① 퇴직금 적립 계좌(세외 계좌)에서 이동 후 학교의 적립계좌(세외계좌)로 이전

※ 전보․교류로 인한 학교 간 이동은 퇴사가 아니므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유효한 중간정산이 아닌 이상 퇴직금 지급 불가

② 이동전 학교에서는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이동 후 학교로 이전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365]

※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보관된 근로자의 퇴직금 적립금을 학교간   이전할 경우 학교회계간 이전수입이 아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이전하고 학교회계 예산에 편입해서는 안됨

2) 퇴직금 → 퇴직연금 (DB, DC)

① 이동 후 학교에 우선 퇴직금으로 세외 이전

② 이동 후 학교에서 퇴직연금(DB, DC)을 선택하여 가입

∙ 퇴직연금 선택 근로자

1) 이동하는 학교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으로 전환 불가, 이동 후 학교에서 신규가입

2) 이동하는 학교에서 근로자가 가입한 퇴직연금 제도와 다른 퇴직연금 제도만 설정한 경우

▸이동전 학교 : 계약이전 지급신청

▸이동후 학교 : 근로자의 동의(과반수)를 받아 연금규약변경을 통해 설정변경 가입

ex) DB근로자가 DC만 운영하는 학교에 이동하여 DB를 가입하고자 할 경우 이동 후 학교에서는 기존근로자 포함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연금규약변경

3) 이동하는 학교에서  퇴직연금제도를 DB, DC 모두 설정하거나, 한가지만 설정하였어도 근로자가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할 경우

▸이동전 학교: 계약이전 지급신청

▸이동후 학교: 가입자 추가 신청

∙ 퇴직금 이관 시 구비서류

- 동일 금융기관 내 이관: 퇴직급여신청서(같은 제도일 경우), 계약이전신청서(다른 제도일 경우)

- 금융기관 간 이관: 계약이전신청서, 전보발령공문, 통장사본

∙ 퇴직금 이관 시 정산방법

- 퇴직금제도: 전보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소속학교에서 퇴직적립금 추가소요액을 정산한 퇴직금 총소요액을 전보된 학교로 이관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DB): 전보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소속학교에서 퇴직적립금 추가소요액을 정산한 퇴직금 총소요액을 DB통장에 납입 후 전보된 학교로 이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DC): DC 적립통장을 전보학교로 이관

* 전보 시 퇴직금관리대장도 송부하여야 함

※ 퇴직연금의 경우 신청방법이나 양식 등 금융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인사발령 발생 시 해당금융기관 문의 필요 함

❍ 전보 시 퇴직금 이관 처리 절차 및 준비 서류

이동전 학교	학교 준비서류	이동후 학교	학교 준비서류
DB	① 퇴직연금 지급신청서 (급여이전 체크) ② 인사이동 공문	DB	가입자 명부
DC	① 퇴직연금 지급신청서 (급여이전 체크) ② 인사이동 공문	DC	① 가입자 명부 ② 운용지시서
DB, IRP	① 퇴직연금 계약이전신청서 ② 인사이동 공문	DC	① 가입자 명부 ② 운용지시서
DB, DC, IRP	① 퇴직연금 지급신청서 ② 인사이동 공문	IRP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학교 실명확인 증표
DC, IRP	① 퇴직연금 지급신청서 ② 퇴직IRP 가입확인서	DB
DB, DC, IRP	① 퇴직연금 지급신청서 ② 퇴직IRP 가입확인서	퇴직금	불가능

❍ 퇴직 시 원천징수 업무절차

1) DB가입 학교 퇴직급여 지급절차

1. 금차 지급하는 퇴직급여가 개인형IRP 이전 대상인지 확인
				· 강제이전 예외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9조) a. 퇴직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사망자, 출국외국인 b.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 c. 퇴직연금담보대출을 받은 근로자 (대출금 차감한 후 잔여금액은 IRP로 이전)
개인형IRP 이전대상이 아닌 경우 3번 단계 진행
2. 퇴직예정자에게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 하여 개인형IRP계좌를 개설토록 안내
				· 개설 후 퇴직예정자로부터 “개인형 IRP가입확인서” 수령
3. 퇴직연금 가입은행에 “퇴직급여지급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
				·첨부서류 (개인형IRP이전 대상이 아닌 경우 제외) a.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개인형IRP로 이전 시 세금공제 안함 “연금계좌입금내역”과 “이연퇴직 소득세” 란 반드시 기재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강제 이전 예외자)는 원천징수 및 세금 납부 b. 개인형IRP가입확인서
4. 퇴직급여지급
				·전년말 재정검증결과 70%이상인 경우 은행에서 전액 지급 ·재정검증결과 80%미만인 경우 은행은 적립된 비율만큼만 지급하므로 부족금액은 학교에서 IRP계좌 또는 은행으로 입금 후 통지
5. 다음해 3월 10일까지 홈텍스를 통해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DB형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학교에 있음

2) DC가입 학교 퇴직급여 지급절차

1. 퇴직예정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있는 지 확인
				· 추가 지급할 금액을 해당근로자 DC형 계정에 부담금으로 입금
2. 개인형IRP 이전 대상 여부 확인
				· 강제이전 예외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9조) a. 퇴직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사망자, 출국외국인 b.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 c. 퇴직연금담보대출을 받은 근로자 (대출금 차감한 후 잔여금액은 IRP로 이전)
개인형IRP 이전대상이 아닌 경우 4번 단계 진행
3. 퇴직예정자에게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 하여 개인형IRP계좌를 개설토록 안내
				· 개설 후 퇴직예정자로부터 “개인형 IRP가입확인서” 수령
4. 퇴직연금 가입은행에 “퇴직급여지급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
				·첨부서류 (개인형IRP이전 대상이 아닌 경우 제외) a. 개인형IRP가입확인서 b.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거 중간정산 지급액을 최종정산 받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
5. 퇴직급여 지급 해당은행에서 개인형IRP 이전 및 원천징수 의무 이행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의3에 의거 DC형(기업형IRP) 가입자의 퇴직급여에 대하      여는 가입은행에서 퇴직소득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함

※ 따라서 미납부액은 반드시 DC형(기업형IRP)에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소득세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입사일, 기산일 및 퇴사일 정보를 정확히 가입은행에       알려주어야 함

※ 아래양식은 예시양식이며, 퇴직적립금 가입 금융사에 따라 양식이 다를 수 있음

퇴직연금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DB)

앞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아래의 사유로 지급을 신청합니다.

1. 기본정보

기업명	○○초등학교	사업자번호	○○○-○○-○○○○○
플랜코드/계좌번호		담당자 연락처	041)○○○-○○○○

2. 지급정보

공통	가입자(근로자)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70.08.15.
				가입자연락처	010-○○○○-○○○○
	지급사유	일반 □사망		지급형태	□일시금 급여이전
	퇴직일자	2017.○○.○○		수급자격	□ 여 □ 부(1년미만, 미지급)
	일시금지급사유	□만55세이상 □담보대출상환 □300만원 이하 □해외출국예정 외국인
	일시금 수령 계좌	입금은행(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가입자 본인 입출식계좌번호 (가입자 사망시에는 대표수익자 계좌)
	사망시	대표수익자 성명		전화번호
		가입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개인IRP계좌번호	○○○-○○○○-○○○○-○○		이전받을 금융기관	(○○지점)은행 (Fax 041)○○○-○○○○)

※ 퇴직시 일시금대상 아닌 경우 IRP가입확인서 또는 IRP통장사본 첨부(IRP계좌번호 및 금융기관 연락처 등 확인)

※ 근무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시 수급자격[부]에 표시

DB	전액지급예외사유	□회생 및 파산 □기업도산 □최소적립비율이하 □퇴직급여지급누계액 과다 ※회생 및 파산, 기업도산의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
	DB퇴직급여총액 ①	추계액※ ②	적립비율※ (%)③	국민연금전환금④	원천징수세액 ⑤
					퇴직소득세	주민세
	○,○○○,○○○
	※ ②추계액과 ③적립비율은 지급 신청시 거래영업점에서 확인(#5793화면,기업담당자 재확인)하여 기재합니다.

※ 일시금지급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신고된 기업반환계좌로 입금처리 됩니다.

※ 약관(계약서)에서 정한 기일 내 지급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지연보상금

을 지급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 신탁금지급의 연기, 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 신탁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기준 및 내용은 퇴직연금자산관리 계약서의 조항에 의합니다.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근로/가입자)	홍 길 동	(인)		기업명	학교명판	직인

퇴직연금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DC/기업형IRP)

앞

□확정기여형 □기업형IRP 퇴직연금제도에서 아래의 사유로 지급을 신청합니다.

1. 기본정보

기업명	○○초등학교	사업자번호	○○○-○○-○○○○○
플랜코드/계좌번호		담당자 연락처	041)○○○-○○○○

2. 지급정보

공통	가입자(근로자)성 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70.08.15.
				가입자연락처	010-○○○○-○○○○
	지급사유	일반 □사망		지급형태	□일시금 급여이전
	퇴직일자	2017.○○.○○		수급자격	□ 여 □ 부(1년미만, 미지급)
	일시금지급사유	□만55세이상 □담보대출상환 □300만원 이하 □해외출국예정 외국인
	일시금 수령 계좌	입금은행(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가입자 본인 입출식계좌번호 (가입자 사망시에는 대표수익자 계좌)
	사망시	대표수익자 성명		전화번호
		가입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개인IRP계좌번호	○○○-○○○○-○○○○-○○		이전받을 금융기관	(○○지점)은행 (Fax 041)○○○-○○○○)

※ 퇴직시 일시금대상 아닌 경우 IRP가입확인서 또는 IRP통장사본 첨부(IRP계좌번호 및 금융기관 연락처 등 확인)

DC · 기업형IRP	가입일부터 퇴직일까지 미납부담금을 납부 후 퇴직신청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 오류 기재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 중간정산특례는 과거 중간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기재하나, 퇴직연금 이외에 명예퇴직금 등 기업 지급 퇴직금이 퇴직년도에 발생한 경우 반드시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합니다.
	관할시군구							납세지구분
	중간정산 (중간지급) 특례※	기업지급 퇴직금(퇴직연금 입금분 제외)								중간정산(중간지급) 근속연수
		중간지급퇴직금			금차 기업지급퇴직금		(36)산출세액			기산일	중간정산일		제외월수	가산월수
	최종 근속연수	입사일	기산일			퇴직일(인출신청일)			국민연금전환금		제외월수		가산월수	중복월수
		2012.○○.○○	2012.○○.○○			2017.○○.○○
	소득공제 받은 가입자부담금		원 (가입자부담금은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원리금에 대해 과세 합니다. 소득공제 받지 않은 경우“연금소득자등의 소득공제명세”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약관(계약서)에서 정한 기일 내 지급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지연보상금

을 지급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 신탁금지급의 연기, 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 신탁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기준 및 내용은 퇴직연금자산관리 계약서의 조항에 의합니다.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근로/가입자)	홍 길 동	(인)		기업명	학교명판	직인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서[DB/DC/기업형IRP]

앞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기업형IRP 퇴직연금제도에서 아래의 사유로 지급을 신청합니다.

1. 기본정보

기업명	○○초등학교	사업자번호	○○○-○○-○○○○○
플랜코드/계좌번호		담당자 연락처	041)○○○-○○○○

2. 기타지급정보

□ 계약이전시  [계약이전대상자 명세(인원이 많을 경우), 인사이동문서, 규약변경내용 등 첨부]

이전구분

□ 전부이전(#5986)

□ 일부이전(#5985)

계약이전사유

□ 전출    □ 분사

□ 합병    □ 타사이전(고객 요청)

DB 계약 이전 금액 정보

적립비율

지급대상

계약이전 대상 가입자 추계액 ①	적립비율 ②	계약이전금액 ③=①×②
	%

※ ①추계액과 ②적립비율은 계약이전 신청시 거래영업점에서 확인(#5793화면) 후 기재

이전받을

퇴직연금사업자

[계약이전 요청 문서 필첨]

운용관리기관명

○○초등학교                  (Tel. 041-○○○-○○○○)

자산관리기관명

국민은행

이전금액

입금계좌

(  은행) 예금주: 홍길동

계좌번호: ○○○-○○○○-○○○○-○○

■ 가입자(근로자) 기재란 [IRP 또는 일부 계약이전인 경우에만 기재, 인원이 많을 경우 명세 별첨]

가입자 성명	가입자번호	생년월일
홍 길 동 (인)		1970.○○.○○ 남 □여
(인)		□남 □여
(인)		□남 □여
(인)		□남 □여
(인)		□남 □여

□ 계약이전 지연 시 지연보상금 지급

1. 약관(계약서)에서 정한 기일 내 계약이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은행은 사용자(가입자)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 신탁금지급의 연기, 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 계약이전 지연에 따른 기준 및 내용은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계약서의 조항에 의합니다.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학교명판	직인

퇴직연금 부담금 운용(등록/변경)지시서(DC·기업형IRP)

앞

확정기여형/기업형IRP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정보, 운용방법·운용비율을 아래와 같이 [등록/변경] 합니다.

1. 가입자 정보

기업명	○○초등학교			이메일주소	○○○@cne.go.kr (□수신거부)
가입자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70.○○.○○ 남 □ 여			운용보고서 수신	1.수신희망 2.거부
우편물 수령지	0.수신안함 1.자택 2.사업장 3.본사			휴대전화번호	010-○○○○-○○○○(□수신거부)
자택주소	(□□□-□□□) 충청남도 ○○시 ○○동 ○○○-○○				자택전화번호	041)○○○-○○○○
회사주소	(□□□-□□□) 충청남도 ○○시 ○○동 ○○○-○○				회사전화번호	041)○○○-○○○○
입사일	2012.○○.○○	기산일	2012.○○.○○		연간임금총액	○,○○○,○○○원(201○년)
가입자교육방법	1.서면 2.이메일 3.온라인 4.집합 5.기타		상기 가입자 정보 내용을 확인함 . 기업명: 공주○○초등학교 (거래인감)

(※ 가입자명부를 execl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기업명판 및 거래인감 생략)

자기부담금 한도	원 (전 금융기관 통합 연간1,800만원 한도 내 납입한도 설정)

2. 운용방법(비율) 정보

NO	운용방법(운용상품)	운용비율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1
2
3
4
5
합 계		100%	100%

주) 1. 가입자부담금 운용비율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으면 사용자부담금과 동일한 운용비율이 적용됩니다.

2. 정기예금은 매 부담금 납입시마다 새로이 정기예금을 매수하며, 매수일의 금리를 당해 상품 만기까지 적용합니다.

3. ELB 및 GIC를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퇴직연금 일회성 운용지시서’에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4. 운용방법(운용상품) 기재시 상품설명서, 플랜운용상품 신청서 등을 확인 후 상품명 전체를 기재해야 합니다.

■ 원리금보장상품 가입 고객확인서

□ 본인은 원리금보장상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원리금보장상품에

(□전액, □일부) 투자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 의사임을 확인합니다.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수령함, □수령 거절함)]

□ 타사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상품제공회사인 타금융회사에서 원리금지급을 보장합니다.

□ 원리금보장상품 재예치 특약 : 원리금보장상품(이율보증형,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예정일(만기예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의 전까지 고객님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운용됩니다

ㆍ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

ㆍ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가 없고 수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금리가 낮은 운용방법 중 보험계약은 금리연동형보험, 신탁계약은 대기자금으로 운용

☞ 원리금보장상품(이율보증형, 정기예금)의 만기도래 전에 만기예고를 안내드리고 있사오니 하단의 안내

수신 허용 여부 및 수신방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수신 허용(E-Mail)            □ 안내수신 허용(LMS)           □ 안내수신 거부

상기 고객확인 사항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가입자       홍 길 동           (인)

신청일 :         년     월     일        가입자 :     홍 길 동  (인)

❍ DB형 퇴직연금 과세이연 세무신고 방법

퇴직금 관련 기안문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
		○○초등학교
수신자	은행 ○○지점 조합장
(경유)
제 목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신청

1. 귀 은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3.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 연금 가입을 신청합니다.

가. 가입대상 : 초등돌봄전담사 ○○○

나. 연금종류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다. 수수료부담 : 학교에서 부담 원칙. 단 근로자 자산관리를 위하여 중도변경 수수료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

라. 가입금융기관 : ○○ 은행

마. 대리인 : 주무관 ○○○

붙임  1. 퇴직연금 부담금 운용(등록)지시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끝.

										○○초등학교장
★주무관													행정실장							교장
협조자
시행			○○초등학교-○○○○										(	2017.○○.○○		)	접수											(					)
우						충청남도 ○○시 ○○동 ○○-○○																/
전화		041-							/전송			041-				/												/		비공개(6)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
		○○초등학교
수신자	○○은행 ○○지점 조합장
(경유)
제 목	근로자 계약이전 지급 신청

1. 귀 은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초등학교-○○○○(2017.○.○○)

3. 2017.○.○○자로 우리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전출 예정인 교육공무직원의 안전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자 퇴직연금 계약이전을 신청합니다.

가. 가입자명 : 초등돌봄전담사 ○○○

나. 연금종류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다. 이전사유 : 인사이동

라. 가입금융기관 : ○○은행

마. 이전받을 기관명 : ○○초등학교

바. 이전받을 자산관리기관명 : ○○은행

사. 이전받을 연금종류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아. 이전받을 계좌번호 : ○○○-○○○○-○○○○-○○(예금주 : 홍길동)

자. 대리인 : 주무관 ○○○

붙임  1. 퇴직연금 부담금 운용(등록)지시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끝.

										○○초등학교장
★주무관													행정실장							교장
협조자
시행			○○초등학교-○○○○										(	2017.○○.○○		)	접수											(					)
우						충청남도 ○○시 ○○동 ○○-○○																/
전화		041-							/전송			041-				/												/		비공개(6)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
		○○초등학교
수신자	○○은행 ○○지점 조합장
(경유)
제 목	퇴직연금 가입자 추가 신청

1. 귀 은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초등학교-○○○○(2017.○.○○)

3. 2017.○.○○자로 ○○초등학교에서 우리학교로 전입한 교육공무직원의 안전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 가입자 추가를 신청합니다.

가. 가입자명 : 초등돌봄전담사 ○○○

나. 연금종류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다. 추가사유 : 인사이동

라. 자산관리기관 : ○○은행

마. 이전한 기관 : ○○초등학교

바. 대리인 : 주무관 ○○○

붙임  1. 퇴직연금 부담금 운용(변경)지시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끝.

										○○초등학교장
★주무관													행정실장							교장
협조자
시행			○○초등학교-○○○○										(	2017.○○.○○		)	접수											(					)
우						충청남도 ○○시 ○○동 ○○-○○																/
전화		041-							/전송			041-				/												/		비공개(6)

퇴직금 관리대장 서식 (참고용-엑셀파일 제공 예정)

순	직종	성명	최초임용일	중간정산일	퇴직연금기산일 (가입시점)	퇴직일 (정년)	퇴직연금 유형	현재까지 산정한 퇴직금 총액	2014.2.적립		2015.2.적립		퇴직금 적립 총액	부족액
									적립금	수익금	적립금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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