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이 지침은 2022. 3. 1.부터 교육공무직원 보수 등에 적용합니다.

2022. 2.

(행 정 과)

목    차

Ⅰ	총 칙 1

Ⅱ	기본급 3

1. 교육공무직원 보수표 적용 직종	3

2. 개별 보수표 적용 직종	3

3. 강사 직종[단체(임금)협약 직종]	3

4. 초단시간 근로자 시간급	3

5. 일용직 근로자 일급	3

6. 그 밖의 사항	3

Ⅲ	각종 처우개선 수당 4

1. 교통보조비	4

2. 급식비	4

3. 근속수당	4

4. 위험관리수당	6

5. 면허가산수당	6

6. 위험근무수당	6

7. 조리위생수당	6

8. 면허수당 및 자격수당	7

9. 특수업무수당	7

10. 정기상여금	8

11. 명절휴가비	8

Ⅳ	복지 항목 9

1. 가족수당	9

2. 자기계발비	10

3. 맞춤형복지비	11

Ⅴ	최저임금 11

Ⅵ	임금 계산 방법 12

1. 통상임금ㆍ평균임금	12

2. 임금 일할 계산	17

3. 출산 전ㆍ후 휴가 급여 계산	20

4. 산업재해 휴직 임금 보전	22

5.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	23

6. 퇴직급여제도	24

7.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30

Ⅶ	행정사항 32

1.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 52시간 준수	32

2. 교직원이 함께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32

3. 교육공무직원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준수	33

4. 교육공무직 채용 엄격 관리	33

5. 그 밖의 안내사항	33

붙임	【별표 및 별지서식 목록】

[별표 1]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임금 등 지급 기준	35

[별표 2] 교육공무직원 보수표	36

[별표 3] 교육공무직원 전임경력 인정 범위	46

[별지 제1호 서식] 재직(경력)증명서	47

[별지 제2호 서식] 부양가족신고서	48

[별지 제3호 서식] 가족수당 수령 동의서	49

[별지 제4호 서식] 연차휴가 관리대장	50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안)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2. 3. 1. 적용)

Ⅰ		총 칙

1. 목  적

교육공무직원 보수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근  거

가.「근로기준법」

나.「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다.「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제66조(보수의 지급)

라.「교육부 및 전국 시ㆍ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2021년 단체(임금)협약서」(2022.2.14.) 등

3. 기본원칙

가. 직접ㆍ전액 지급 원칙 등(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나.『교육공무직원 보수표』적용 원칙

다. 비례지급의 원칙

1) 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로)을 기준으로 한다.

2)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교육공무직원 보수표」기본급을 비례  지급한다.(초등돌봄전담사 1일 5시간 등)

3)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부여한다.

4. 적용범위

가. 이 지침은 「교육공무직원 보수표」적용 직종의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는 단체(임금)협약에 따라 적용한다.

나.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 등은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다만, 시간급 적용)

2) 1개월 미만으로 채용된 일용직(일급제) 근로자(다만, 일급 적용)

3) 교원 대체직종(기간제교원, 시간강사, 원어민강사, 인턴강사, 기타 강사 등)

4) 행정실무원(호봉제)

5) 자원봉사인력

6) 기관(학교)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용역회사에서 채용된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

7) 교육공무직원의 휴직, 병가 등에 따라 채용된 인력은 “2022년 교육공무직원 결원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계획”에 따른다.

8)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복지제도는 “2022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에 따른다.

9) 다른 법령 또는 충청남도교육청의 지침 및 계획에 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5. 보수지급일 : 매월 17일(다만, 17일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보수 지급)

6. 적용시기

가. 이 지침은 2022. 3. 1.부터 적용한다.

나. 단체(임금)협약 등에 따라 보수지급 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에 따른다.

Ⅱ		기 본 급

1.「교육공무직원 보수표」적용 직종

(단위 : 원)

구 분	1유형	2유형	초등돌봄전담사 (시간비례:5시간)	비 고
기본급	2,068,000	1,868,000	1,167,500

※ 단시간근로자 기본급은 주 소정근로시간 비례 지급

2.「개별 보수표」적용 직종

(단위 : 원)

구분	교육복지사 (기관근무자)	언어재활사 (전일제)	비 고
기본급	2,377,070	1,972,790	학교근무 교육복지사 1유형 편입

※ 언어재활사 중 1유형 편입자는 1유형 보수표 적용

3. 강사 직종[단체(임금)협약 직종]

(단위 : 원)

구분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비 고
기본급	2,308,000	1유형 적용

4. 초단시간 근로자 시간급

가. 시 간 급 : 10,990원(다만, 시간급이 10,990원보다 높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022년도 시간급은 현행 유지)

나.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통학차량지도원 등)

5. 일용직 근로자 일급(1일 8시간 기준)

가. 일    급 : 76,860원(다만, 조리사, 조리원은 80,690원)

나. 적용대상 : 1개월 미만으로 채용된 일용직(일급제) 근로자

6. 그 밖의 사항 : 다른 법령 또는 충청남도교육청 사업부서의 지침 및 계획에 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기본급(일할기준액) 등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그에 따름

Ⅲ		각종 처우개선 수당

1. 교통보조비

가. 지급대상 :【별표 1】과 같음

※ 2019. 10월부터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산입되어 미지급. 다만, 교육복지사, 언어재활사(전일제) 중 유형 미편입자와 영어회화전문강사 지급

나. 지급금액 : 월 60,000원

다. 지 급 일 : 매월 보수 지급일

2. 급식비

가. 지급대상 :【별표 1】과 같음

※ 단체(임금)협약 적용 직종(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포함

나. 지급금액 : 월 140,000원

다. 지 급 일 : 매월 보수 지급일

3. 근속수당

가. 지급대상 :【별표 1】과 같음

※ 2020. 3월부터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근속수당 지급

나. 지급금액 : 근속연수에 따라 월 39,000원에서 819,000원까지 차등 지급

근속연수	지급액(원)	비고	근속연수	지급액(원)	비고
1년미만	0		11년이상	429,000
1년이상	39,000		12년이상	468,000
2년이상	78,000		13년이상	507,000
3년이상	117,000		14년이상	546,000
4년이상	156,000		15년이상	585,000
5년이상	195,000		16년이상	624,000
6년이상	234,000		17년이상	663,000
7년이상	273,000		18년이상	702,000
8년이상	312,000		19년이상	741,000
9년이상	351,000		20년이상	780,000
10년이상	390,000		21년이상	819,000

다. 지급요건 : 근속연수(전임경력 포함) 1년 이상인 교육공무직원 다만, 기간제 교육공무직원, 청소원, 당직전담인력 등 제외

전임경력 :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되기 이전의 경력(채용전 경력)

	< 법원 판례 >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은 사용자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음(서울고등법원 2011.1.27. 선고 2010누22940 판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1두6592 판결)

라. 지 급 일 : 매월 보수 지급일

마. 근속연수 변경 기준일 : 연 2회(3월 1일, 9월 1일)

	< 근속수당 근속연수 변경 특례 사항 >
□각급 기관(학교)별 사정에 따라 3월 중(3.1. ～ 3.31.까지) 채용된 교육공무직원은 3월 1일로, 9월 중(9.1. ～ 9.30.까지)에 채용된 근로자는 9월 1일로 변경 □전임경력은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임경력은 실제 근무기간만 인정

	< 근속수당 지급관련 근무경력 산정 예시>
(사례1) 2022.3.1. 입사한 교육공무직원이 채용 당시 전임경력이 없는 경우 - 채용당시 기준 근속연수가 만 1년 미만이므로 근속연수 변경 기준일은 매년 3.1.이 되며, 2023년 3월부터 수당 지급
(사례2) 2022.3.1. 입사한 교육공무직원이 채용 당시 전임경력이 11개월 14일인 경우 - 채용당시 기준 근속연수(전임경력 포함)가 만 1년 미만이나, 2022.9.1. (6개월 근속) 기준 근속연수(전임경력 포함)가 만 1년 이상이 되므로 근속연수 변경 기준일은 매년 9.1.이 되며, 2022년 9월부터 수당 지급
(사례3) 2022.3.2. 입사한 교육공무직원이 채용당시 전임경력이 1년인 경우 - 채용당시 근속연수 변경 특례 사항과 전임경력이 만 1년 이상이므로 근속연수 변경 기준일은 매년 3.1.이 되며, 2022년 3월부터 수당 지급
(사례4) 2022.3.4. 입사한 교육공무직원이 채용당시 전임경력이 6개월인 경우 - 채용당시 근속연수 변경 특례 사항과 2022.9.1.(6개월 근속) 기준 근속연수(전임경력 포함)가 만 1년 이상이 되므로 근속연수 변경 기준일은 매년 9.1.이 되며, 2022년 9월부터 수당 지급
(사례5) 2022.7.1. 입사한 교육공무직원이 채용당시 전임경력이 1년인 경우 - 채용 당시 기준 근속연수(전임경력 포함)가 만 1년 이상이 되므로 2022년 7월부터 수당을 지급하며, 근속연수 변경 기준일은 2023년부터 매년 9.1.이 됨
(사례6) 2022.9.1. 입사한 교육공무직원이 채용당시 전임경력이 6개월인 경우 - 2023.3.1.(6개월 근속) 기준 근속연수(전임경력 포함)가 만 1년 이상이 되므로 2023년 3월부터 수당을 지급하며, 근속연수 변경 기준일은 매년 3.1.이 됨

바. 전임경력 인정 :【별표 3】과 같음

4. 위험관리수당

가. 지급대상 : 영양사

나. 지급금액 : 월 50,000원

다. 지 급 일 : 매월 보수 지급일

5. 면허가산수당

가. 지급대상 : 영양사

나. 지급금액 : 월 103,400원

다. 지 급 일 : 매월 보수 지급일

6. 위험근무수당

가. 지급대상 : 조리사, 조리원

나. 지급금액 : 월 50,000원

※ 다만, 방학기간은 급식일, 청소일, 연수일, 유급휴일에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

다. 지 급 일 : 매월 보수 지급일

7. 조리위생수당

가. 지급대상 : 조리사, 조리원

나. 지급금액 : 월 50,000원

※ 다만, 방학기간은 급식일, 청소일, 연수일, 유급휴일에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

다. 지 급 일 : 매월 보수 지급일

8. 면허수당 및 자격수당

가. 지급대상 : 조리사(면허수당), 전산실무원(자격수당)

나. 지급금액 : 월 93,400원

※ 다만, 방학기간은 급식일, 청소일, 연수일, 유급휴일에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

다. 지 급 일 : 매월 보수 지급일

라. 지급요건

1) 조리사 : 조리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조리사로 발령받은 교육공무직원

	< 조리관련 자격증 >
□조리기능사(한식,양식,중식,일식,복어) □조리산업기사(한식,양식,일식,중식,복어) □조리기능장

2) 전산실무원 : 통신ㆍ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3】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만 소지한 경우 제외

9. 특수업무수당

가. 지급대상 : 교육복지사, 행정실무원(월급제)

나. 지급금액

구 분	교육복지사(학교)	교육복지사(기관)	행정실무원(월급제)
지급금액(월)	10,000원	20,000원	50,000원

다. 지 급 일 : 매월 보수 지급일

라. 지급요건

- 교육복지사 : 학교,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복지사

- 행정실무원 : 행정실에만 근무하며 퇴직 후 일몰제 등으로 운영되는 행정실무원(월급제)

10. 정기상여금

가. 지급대상 : 【별표 1】과 같음

※ 단체(임금)협약 적용 직종(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포함

나. 지급금액 : 연 900,000원(다만, 청소원, 당직전담인력은 연 300,000원)

다. 지 급 일 : 매년 1월 보수 지급일(전액지급)

라. 지급요건 : 다음 지급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자에게 지급

1)『교육공무직원 보수표』적용 직종 및 단체(임금)협약 적용 직종

2)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3) 지급기준일(매년 1월 급여일) 현재 재직 중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11. 명절휴가비

가. 지급대상 : 【별표 1】과 같음

※ 단체(임금)협약 적용 직종(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포함

나. 지급금액 : 연 1,400,000원(설날ㆍ추석 각 700,000원 지급)

다. 지 급 일 : 지방공무원 지급일

라. 지급요건 : 다음 지급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자에게 지급

1)『교육공무직원 보수표』적용 직종 및 단체(임금)협약 적용 직종

2)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3) 설날,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추석이 9월 10일인 경우 >
□9월 10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9월 10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9월 11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9월 11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산업재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9월 10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함

	정기상여금 및 명절휴가비 지급 예시
① 출산휴가 및 휴직(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중인 교육공무직원에게도 지급 가능 여부 -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중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다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지급함 - 병가, 특별휴가,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중인 교육공무직원은 지급함
② 정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에게도 지급 가능 여부 - 정직(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기간에 지급기준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③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지급 여부 - 방학기간 중 명절이 포함된 경우 명절휴가비 전액 지급함 - 매년 1월 보수지급일에 정기상여금 전액 지급함 다만, ①, ②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①, ②의 지급 방법에 따름
④ 2021.9.1. 입사한 교육공무직원이 2022.4.1. 중도 퇴직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명절휴가비 및 정기상여금 환수 여부 - 지급기준일 당시 지급요건을 충족(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이 1년 이상)하여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환수(일할, 월할계산)하지 않음

Ⅳ		복지항목

1. 가족수당

가. 지급대상 :【별표 1】중 부양가족이 있는 교육공무직원

※ 단체(임금)협약 적용 직종(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포함

나. 지급금액

1) 배우자 : 월 40,000원

2)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1인당 월 20,000원

3) 자녀

□첫째 자녀 : 월 20,000원       □둘째 자녀 : 월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 월 100,000원

다. 지 급 일 : 매월 보수 지급일

라. 지급요건 : 다음 지급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자에게 지급

1)『교육공무직원 보수표』적용 직종 및 단체(임금)협약 적용 직종

※ 다만, 청소원, 당직전담인력 등은 제외

2)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마. 지급제외

1) 배우자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하고 해당 기관(학교)에서 가족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인건비를 보조받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해당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 부부가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일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 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신청

3) 형제ㆍ자매가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이고 그 부모에 대해 해당 형제ㆍ자매가 가족수당을 받는 경우

바. 지급방법 등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부양가족 요건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준용

2. 자기계발비

가. 지급대상 : 교무행정사 직종 전환자

나. 지급금액 : 월 100,000원(연 1,200,000원)

다. 지 급 일 : 매월 보수 지급일

라. 지급기간 : 교무행정사 직종 전환 후 최초 1년 동안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발적인 자기계발 경비로 한시적 지원

마. 지급제외 : 교무행정사로 신규 고용된 경우, 교무행정사 전환 후 1년이 경과된 경우

3. 맞춤형복지비

가. 지급대상 : 교육공무직원

나. 지급점수

구 분	복지점수(1점 = 1,000원)	비고
기 본 복 지 점 수 (근속연수 6년 미만)	⚬550점
근 속 복 지 점 수 (근속연수 6년 이상)	⚬근속연수 6년이상 1년당 10점(최대 50점)	청소, 당직 제외
출산축하복지점수	⚬셋째자녀 이상 : 3,000점	자녀당 1회
특별건강검진점수	⚬만 45세(1976.1.1.～12.31. 출생자) : 1회 500점 ⚬만 50세 이상 (1972.12.31. 이전 홀수 연도 출생자) : 격년 200점	신설

다. 적용기준일 : 2022. 3. 1.

라. 지급요건 및 방법 등 그 밖의 사항 :「2022년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안내」에 의함.

Ⅴ		최저임금

1. 적용기간 : 2022. 1. 1. ～ 2022. 12. 31.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종	시간급	월 환산액(주40시간 기준)
모 든 산 업	9,160원	1,914,440원

3. 최저임금 산입임금

가. 산입임금 : 기본급, 근속수당, 직무관련수당, 복리후생비*(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금액)

* 복리후생비 : 교통보조비와 급식비를 합산한 금액

나. 복리후생비 연도별 최저임금 산입비율(2019.1.1.부터 단계적 산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산입비율	7%	5%	3%	2%	1%	0%
산입금액	-	-	-	101,711원*	-	전액

* 101,711원 = 급식비 140,000원 - (1,914,440원×2%), 1일 8시간, 주 5일 근로 기준

4. 최저임금 보전금 적용 방법

가. (산입임금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이 최저임금에 미달 시 보전액을 최저임금 보전금 항목으로 추가 지급

나. 최저임금 보전금 : 모든 직종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아 최저임금 보전금이 발생하지 않음

< 최저임금 보전금 지급대상 예시>

<교무행정사>

구 분 (2유형 기준)	기본급 (A)	최저임금 산입액 (B)	근속수당 (C)	최저임금 환산액 (D=A+B+C)	최저임금 월급여 (E)	최저임금 보전금 (F=D-E)
근속1년차 (1년미만)	1,868,000	101,710	0	1,969,710	1,914,440	+55,270 (미발생)

5. 최저임금 게시 및 주지 의무 이행(최저임금법 제11조, 시행령 제11조)

가. 최저임금은 기관(학교) 내에 게시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Ⅵ		임금 계산 방법

1. 통상임금ㆍ평균임금

가. 정의

1)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2) 평균임금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다만,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나. 통상임금ㆍ평균임금 적용 및 구분

1) 통상임금ㆍ평균임금 적용

구분	통상임금	평균임금
적용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출산 전ㆍ후 휴가급여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휴업수당 ∘산업재해보상금 ∘감급금액

구분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타금품
기 본 급	○	○
근 속 수 당	○	○
급 식 비	○	○
교 통 보 조 비	○	○
위 험 관 리 수 당(영 양 사)	○	○
면 허 가 산 수 당(영 양 사)	○	○
면 허 수 당(조 리 사)	○	○
위험근무수당(조리사,조리원)	○	○
조리위생수당(조리사,조리원)	○	○
자 격 수 당(전산실무원)	○	○
특 수 업 무 수 당	○	○
명 절 휴 가 비	×	○
정 기 상 여 금	×	○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	○
연차유급휴가 미 사 용 수 당	×	○
직급보조비(호봉제행정실무원)	○	○
관리수당(호봉제행정실무원)	○	○
시간외수당정액분(호봉제행정실무원)	×	○
정근수당가산금(호봉제행정실무원)	○	○	추가가산금 포함
정근수당(호봉제행정실무원)	×	○
성과상여금(호봉제행정실무원)	×	○
가 족 수 당	×	×	○
자 기 계 발 비	×	×	○
맞 춤 형 복 지 비	×	×	○

2) 통상임금ㆍ평균임금 구분

※ 기타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다. 통상임금ㆍ평균임금 산정

1) 통상임금 산정

가) 산정방법

구 분	산 정 방 법
시급제	시급 금액
일급제	산정 기초임금(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주급제	산정 기초임금(주급) 주 산정 기준시간(1주 소정근로시간+1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월급제	산정 기초임금(월급) 월 산정 기준시간(1월 소정근로시간+1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나) 기준시간

구 분		유급휴일(1일)
통상근로자	일급제	8시간
	주급제	(40＋8)＝48시간
	월급제 (주40시간)	48(40+8)÷7×365÷12＝209시간
※ 월 산정 기준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1주간 소정근로일] + 1주간 소정근로시간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 ※ 2018.1.1.부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이 209시간으로 변경(토요일 무급휴일)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제외)	월급제 (주25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 5일) + 1주간 소정근로시간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 = 30(25+5) ÷ 7 × 365 ÷ 12 = 130시간
단시간근로자의 4주간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20일)

※ 통상임금 산정 예시

	예시
구분			통상임금	통상시급 통상시급액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영양사(주40시간) (근속 1년 이상～2년 미만)			기본급, 급식비, 근속수당, 면허가산수당, 위험관리수당	(2,068,000원+140,000원+39,000원+ 103,400원+50,000원)÷209시간 =11,485원
교무행정사(주40시간) (근속 1년 이상～2년 미만)			기본급, 급식비, 근속수당	(1,868,000원+140,000원+39,000원)÷ 209시간=9,794원
초등돌봄전담사(주25시간) (근속 1년 이상～2년 미만)			기본급, 급식비, 근속수당	(1,167,500원+140,000원+39,000원)÷ 130시간=10,358원

※ 초등돌봄전담사 : 2018.1.1.부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이 130시간으로 변경(토요일 무급휴일)

2) 평균임금 산정

가) 제외기간이 없는 경우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이하 ‘대상기간’)의 임금 총액

1일 평균임금 =

1일 평균임금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올  림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나)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제외 기간 중에 받은 임금

1일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제외 기간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① 수습사용 중인 기간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③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④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⑤ 육아휴직 기간 ⑥ 쟁의행위기간 ⑦「병역법」,「예비군법」또는「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제외) ⑧ 업무외 부상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다)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

ㆍ방학 중 비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학기 중에 비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질 경우

☞ 방학기간이 속한 달(예: 7,8,1,2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3,4, 5,6,9,10,11,12월)만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

※ 평균임금 산정 예시

	예시
∘직 종 : 조리원(방학중 비 근무자) ∘퇴직일 : 2023.3.21.(3. 20.까지 근무) ∘퇴직전 3개월 임금 지급 내역(방학기간 2023.1.7.～2023.2.28. 제외) (단위 : 원)
구분		10월 (11일)		11월 (30일)	12월 (31일)	3월 (20일)	합계 (92일)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 본 급		1,868,000×11/31 =662,840		1,868,000	1,868,000	1,868,000×20/31 =1,205,160	5,604,000	○
급 식 비		140,000×11/31 =49,680		140,000	140,000	140,000×20/31 =90,320	420,000	○
근속수당 (10년근속)		390,000×11/31 =138,390		390,000	390,000	390,000×20/31 =251,610	1,170,000	○
위험근무 수 당		50,000×11/31 =17,740		50,000	50,000	50,000×20/31 =32,260	150,000	○
조리위생 수 당		50,000×11/31 =17,740		50,000	50,000	50,000×20/31 =32,260	150,000	○
가족수당		60,000×11/31 =21,290		60,000	60,000	60,000×20/31 =38,710	180,000	×
연장근로 수 당				100,000			100,000	○
총합계		907,680		2,658,000	2,558,000	1,650,320	7,774,000
평균임금합계 (가족수당제외)		886,390		2,598,000	2,498,000	1,611,610	7,594,000	가족수당 제외
- 연단위 임금 총액 : 2,300,000원(명절휴가비 1,400,000원 + 정기상여금 900,000원)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852,110원(전년도 지급액) - 1일 평균임금 : ① 2022. 10. 21. ～ 2022. 12. 31., ② 2023. 03. 01. ～ 2023. 03. 20.까지의 임금총액 ÷ 총 기간 7,594,000원 + {(2,300,000원 + 852,110원) × (3÷12)} ☞ = 91,109.00원 92일

2. 임금 일할 계산

가. 일할계산 사유 : 월 중도 휴직 및 복직, 월 중도 퇴직 및 입사, 무급휴가, 결근, 파업, 방학중 비근무자 임금지급 등

나. 임금의 지급 방법

구 분	지급방법			구 분	지급방법
	방학중	신분변동	비고		방학중	신분변동	비고
① 기본급	일할계산	일할계산		⑧ 면허가산수당	일할계산	일할계산	영양사
② 면허수당 자격수당	일할계산	일할계산	조리사 전산실무원	⑨ 특수업무수당	일할계산	일할계산	교육복지사 행정실무원
③ 급식비	일할계산	일할계산		⑩ 근속수당	전액지급	일할계산
④ 교통보조비	일할계산	일할계산		⑪ 가족수당	전액지급	일할계산
⑤ 위험관리수당	일할계산	일할계산	영양사	⑫ 명절휴가비	전액지급	전액지급	지급요건 충족시
⑥ 위험근무수당	일할계산	일할계산	조리사 조리원	⑬ 정기상여금	전액지급	전액지급	지급요건 충족시
⑦ 조리위생수당	일할계산	일할계산	조리사 조리원	⑭ 연장ㆍ휴일ㆍ야간 근로수당	-	-

※ 방학 중은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 중 임금계산 구분임

다. 신분변동자 등의 임금 지급 방법

1) 월 중도 휴직 및 복직, 월 중도퇴직 및 입사의 경우 임금 일할 계산

일할기준액	×	기준일수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	×	월의 초일부터 마지막 출근일까지의 일수 (또는 출근일로부터 월 말일까지의 일수)
해당 월의 총일 수 일할 계산 사유가 발생한 월의 총일수(2022년 5월에 일할 계산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31일임)

2) 무급휴가, 결근 등의 경우 임금 일할 계산

			( 일할기준액	×	기준일수 )
월급금액	－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	×	무급휴가일수, 결근일수 등	}
			해당 월의 총일 수

3) 파업일 임금 일할 계산

			( 일할기준액	×	기준일수 )		＋	전액지급
월급금액	－	{	(①+②+③+④+⑤+⑥+⑦+⑧+⑨)	×	파업일수	}	＋	⑩+⑪
			해당 월의 총일 수

※ ⑩근속수당 및 ⑪가족수당은 일할 공제 하지 않음

☞ 파업 해당주의 주휴일 급여 지급 방법 : 파업참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면 토요일, 일요일 유급처리. 다만, 한 주 전체기간을 모두 파업에 참가하는 경우 무급처리

라.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 임금 지급 방법

1) 사유 : 방학 중 비근무자가 방학이 속한 월(예, 7, 8, 1, 2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야 할 경우

※ 다만, 방학 중 비근무자가 방학이 속한 월에 ‘신분 변동자 등의 임금 일할계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 임금 지급방법」에 따라 계산한 급여액에서 신분 변동자 등의 급여 일할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차감함.

2) 방학이 시작하는 월과 끝나는 월의 임금 지급 방법

일할기준액	×	기준일수	+	전액지급
(①+②+③+④+⑥+⑦)	×	월의 초일부터 마지막 출근일까지의 일수와 마지막 출근일이 속한 주의 토, 일요일 일수 (또는 출근일로부터 월 말일까지의 일수)	+	(⑩+⑪)
해당 월의 총일 수

3) 방학 중 비근무자가 방학 중에 출근하는 경우 임금 지급 방법

일할기준액	×	기준일수	+	전액지급
(①+②+③+④+⑥+⑦)	×	출근일 + 유급일수	+	(⑩+⑪)
해당 월의 총일 수

4) 방학 중 비근무자가 방학 중에 출근하였으나, 단시간을 근로한 경우 “일할기준액” 산정방법

가) 방학 중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학기 중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 함(무노동 무임금)

(①+②+③+④+⑥+⑦)	×	해당일 소정근로시간
해당 월의 총일 수		해당 근로자의 학기 중 1일 소정근로시간

□학기 중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인 조리원이 방학기간(7.20.～8.20.) 중 연수로 7. 27. 4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일할계산금액 × 4/8’를 지급하면 됨

5)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 중 토ㆍ일요일 유급 산정방법

가) 방학 중 근무하는 주의 토요일, 일요일은 유급임

나) 학기 중 당해 교육공무직원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토, 일요일 유급 지급

☞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총합이 해당 교육공무직원의 학기 중 1일 소정근로시간(조리원 : 8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 주의 토, 일요일 전액 지급

□학기 중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인 조리원이 방학기간(7.20.～ 8.20.) 중 청소 7.27. 4시간, 연수 7.30. 4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의 총합이 8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주의 토, 일 전액지급

☞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총합이 해당 교육공무직원의 학기 중 1일 소정근로시간(조리원 : 8시간) 미만일 경우 학기 중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일할계산금액을 비례)하여 해당 주의 토, 일요일 지급

□학기 중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인 조리원이 방학기간(7.20.～ 8.20.) 중 연수로 7. 27. 4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의 총합이 8시간 미만이므로, ‘일할계산금액 × 4/8 × 2일(해당 주의 토, 일)’을 지급함

※ 교육부ㆍ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2017년 임금협약에 따라 2018.1.1.부터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7조(부칙) 제3항에 따라 방학 중 비근무자가 방학 중 근무하는 경우 해당 주의 토요일은 유급으로 지급함.

마. 원단위 처리 방법 : 임금 일할 계산시 기본급 및 각종 수당별 원단위 반올림 처리하여 지급

	예시
∘직 종 : 조리원(방학 중 비근무자) ∘방학 중 임금 일할 계산 예시 (2022.7.1.～2022.7.24. 유급인 경우) (단위 : 원)
구분		기본급		급식비	위험근무수당	조리위생수당	합계
금액		1,868,000×24/31 =1,446,193 → 1,446,190		140,000×24/31 =108,387 → 108,390	50,000×24/31 =38,709 → 38,710	50,000×24/31 =38,709 → 38,710	1,632,000
- 원단위 5원 이상 절상, 4원 이하 절사

※「 교육공무직원 보수 지급시 원단위 처리 방법 안내(행정과-263, 2022 .1.6.)」에 따라 2022. 1월부터 시행

3. 출산 전ㆍ후 휴가 급여 계산

가. 사유 : 교육공무직원이 출산 전ㆍ후 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를 사용한 경우 급여 계산

나. 급여 계산 방법

1) 출산 전ㆍ휴가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의 급여는 그 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지급

2) 통상임금은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받았을 월 통상임금을 임금 일할 계산 방식으로 최초 60일 지급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507, 2016.07.26.)에 따라 임금 일할 계산

가) 가족수당,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의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전액 지급하되, 가족수당은 월 중간에 최초 60일 휴가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만 일할 계산

가족수당,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는 기타금품 또는 평균임금이나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나) 다만,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 기간은 무급 휴무일로 방학 중에 근로 제공 의무가 없고 이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므로 아래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출산 전ㆍ후 휴가 최초 60일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기본급, 급식비, 각종 수당(근속, 가족 제외)은 방학 중 근무일 등의 유급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 근속수당, 가족수당은 전액을 지급하되, 방학 기간 월 중간에 최초 60일이 종료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만 일할 계산

-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는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액 지급

※ 상시근무자 계산

	예시
∘직 종 : 교무행정사(상시근무자, 근속 2년 이상) ∘휴가기간 : 2022. 6. 10. ～ 9. 7. (단위 : 원)
구 분		정상 근무		출산 전후 휴가 90일(6. 10. ～ 9. 7.)
				최초 60일(6. 10 ～ 8. 8)			30일(8. 9 ～ 9. 7.)
		2022. 6월			2022, 7월	2022. 8월
기 본 급		1,868,000			1,868,000	(1,868,000×8/31) 482,060
급 식 비		140,000			140,000	(140,000×8/31) 36,130
근속수당		78,000			78,000	(78,000×8/31) 20,130
가족수당		100,000			100,000	(100,000×8/31) 25,810
계		2,186,000			2,186,000	564,130
-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 출산 전ㆍ후 휴가 기간(90일 또는 120일)인 경우 전액 지급 - 출산 전ㆍ후 휴가 기간 최초 60일(또는 75일)을 초과하는 나머지 30일(또는 45일) 급여는 교육공무직원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도록 조치

※ 방학 중 비근무자 계산

	예시
∘직 종 : 조리원(방학 중 비근무자, 근속 2년 이상) ∘여름방학 : 2022. 7. 25.(월) ～ 8. 24.(수) - 7. 22.(금)까지 근무, 방학이 시작되는 주 토, 일요일(7. 23. ～ 24.) 유급, 방학 중 최초 60일 근무일 없음) ∘휴가기간 : 2022. 6. 10. ～ 9. 7. (단위 : 원)
구 분		정상 근무		학기중( ～ 7. 24.)		방학기간(7. 25.～8. 24.)			학기중(8.25.～ )
				출산 전후 휴가 90일(6. 10. ～ 9. 7.)
				최초 60일(6. 10 ～ 8. 8)				30일(8. 9 ～ 9. 7.)
		2022. 6월			2022. 7월		2022. 8월
기 본 급		1,868,000			(1,868,000×24/31) 1,446,190		(방학 중 무급 휴무일) 0
급 식 비		140,000			(140,000×24/31) 108,390		(방학 중 무급 휴무일) 0
근속수당		78,000			(전액) 78,000		(78,000×8/31) 20,130
위험관리수당		50,000			(50,000×24/31) 38,710		(방학 중 무급 휴무일) 0
조리위생수당		50,000			(50,000×24/31) 38,710		(방학 중 무급 휴무일) 0
가족수당		100,000			(전액) 100,000		(100,000×8/31) 25,810
계		2,186,000			1,810,000		45,940
-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 출산 전ㆍ후 휴가 기간(90일 또는 120일)인 경우 전액 지급 - 출산 전ㆍ후 휴가 기간 최초 60일(또는 75일)을 초과하는 나머지 30일(또는 45일) 급여는 교육공무직원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도록 조치

4. 산업재해 휴직 임금 보전

가. 사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산업재해 휴직 기간 최초 1년에 대한 임금 보전

나. 임금 보전 방법

1) 산업재해 휴직 기간 임금 보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요양 기간 또는 휴직 기간 종료 후 정산(원칙), 다만, 교육공무직원의 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휴직 기간 중에도 보전할 수 있음

2) 휴직 기간 중 최초 1년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교육공무직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와의 차액을 월 단위로 비교하여 차액 보전

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통보서와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으로 휴업급여 확인

나)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 중 월에 휴업급여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던 임금보다 많으면 임금 미보전

다)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는 월 단위 차액 보전과는 별도로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액 지급

	예시
∘직 종 : 시설관리원(상시근무자, 근속 2년 이상) ∘휴직기간 : 2022. 9. 1. ～ 10. 31.(2개월) (단위 : 원)
구 분		9월				10월			임금보전 총액(①+②)
		정상임금		휴업급여	임금보전①	정상임금액	휴업급여	임금보전②
기 본 급		1,868,000		1,554,000	632,000	1,868,000	1,605,800	580,200	1,212,200
급 식 비		140,000				140,000
근속수당		78,000				78,000
가족수당		100,000				100,000
계		2,186,000		1,554,000	632,000	2,186,000	1,605,800	580,200	1,212,200
- 2022. 9월 추석 명절휴가비 700,000원은 지급요건 충족시 별도로 전액 지급

5.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

가. 정의

1) 연장근로 : 법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2)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3) 휴일근로 : 법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법정 휴일 또는 약정 휴일의 근로(근로자의 날, 주휴일 등)

나. 수당지급(연장, 야간, 휴일근로 중복 시 각각 가산하여 지급)

1)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2) 야간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3) 휴일근로

가)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나)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4) 학교근무자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체협약 제61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경(7시간 30분 근로, 유급휴게 30분)되어 출ㆍ퇴근 시간 이전과 이후를 합하여 최초 30분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의 100% 지급(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 미포함)

가) 최소 30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 지급

※ 세부사항은「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체협약 주요내용 등 안내(행정과-5313, 2021.5.25.)」참고

나)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당직전담인력)의 경우 연장ㆍ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 지급, 다만,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150% 지급

5) 임금지급일에 전(前)월분 연장근로를 합산하여 분단위까지 지급(회계연도 종료월 분은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급)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은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12시간이 한도이며,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다면 법 위반과는 별도로 연장근로 전체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예시
❒ 통상임금 10,541원인 교육공무직원이 유급휴일에 09:00～22:30(휴게시간 12:00 ～13:00, 19:00～19:30)까지(12시간, 휴게시간 1.5시간 제외) 근로한 경우 지급액은 ①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 10,541원×12시간 = 126,492원 ② 8시간 이내 휴일근로 가산수당 : 10,541원×0.5×8시간 = 42,164원 ③ 8시간 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 10,541원×1.0×4시간 = 42,164원 ④ 야간근로 가산수당 : 10,541원×0.5×0.5시간 = 2,635원 ⇒ 합 계 : 213,460원(①+②+③+④)
❒ 1일 8시간(7시간 30분 근로, 30분 유급휴게)을 근로하기로 하고 출ㆍ퇴근시간이 08:30～16:30까지인 근로자가 특별한 사유(지각, 조퇴, 휴일ㆍ휴가, 파업시간 등)에 의하여 1일 8시간을 전부 근로하지 못하고 출근시간 이전 또는 퇴근시간 이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지각한 근로자가 업무 종료시각 후에 추가로 근로해도 실 구속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부분만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됨. 또한 휴일ㆍ휴가, 파업시간, 기타 ‘실근로로 인정되지 않는 업무와 관련된 시간’은 실 구속시간이 아니므로 그 시간을 제외하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함. 「교육공무직원 근로시간 관리 매뉴얼 안내(행정과-2779, 2019.5.17.) 참고 - 따라서, 출근시간 이전 또는 퇴근시간 이후 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1일 8시간(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6. 퇴직급여제도

가. 정의 :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퇴직금제도를 말함(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6호)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3) 퇴직금제도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

나. 퇴직금 산정

1)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시 원단위에서 절상(예, 10,257,853.45원 → 10,257,860원)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일) ÷ 365

2)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퇴직전 3개월 총 일수

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①+②) : 평균임금 범위 참조

① 월단위임금 : 기본급, 면허(자격)수당, 급식비, 교통보조비, 위험관리수당, 위험근무수당, 조리위생수당, 면허가산수당, 근속수당, 특수업무수당,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수당

*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수당은 매월 발생하는 임금은 아니지만 월정임금의 개념에 속함

② 연단위임금 : 명절휴가비ㆍ정기상여금ㆍ연차미사용수당 × 3/12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 평균임금 산정 제외 :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자기계발비

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월역상의 총일수를 의미함

* 해당 월에 따라 89일 ～ 92일까지 변동

※ (주의)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3) 계속근로기간 판단기준

가) 계속근로기간 포함

- 육아휴직기간(자녀당 최초 1년), 업무상 재해휴직(산재)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노조전임기간(근로시간면제기간 포함), 모든 휴가(연차, 병가, 경조사휴가, 출산 전ㆍ후 휴가)

나) 계속근로기간 제외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기간, 업무외 사고ㆍ질병 휴직기간, 군복무기간 등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없는 성질의 기간

다.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부담금 산정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자체적립 부담금 산정

가) 부담금 산정시점(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최초고용일(중간정산을 한 경우 중간정산 이후 시점,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가입 시점)부터 당해연도 회계연도 말일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한 후 전년도 회계연도 말일까지 적립한 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을 부담금으로 적립

나) 당해연도 부담금 = 최초고용일(중간정산일 이후 또는 DB형 퇴직연금가입일)부터 당해연도 회계말일까지의 퇴직금 - 전년도 회계말일까지 적립한 금액

☞ 최초고용일 2020. 3. 1., 평균임금 76,445.65원(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퇴직전 3개월 총일수)의 경우 2022회계연도 부담금은 2,587,440원(①-②)

① 2022회계연도 말일까지의 퇴직금 : 76,445.65원×30일×1,095일/365일=6,880,110원

② 2021회계연도까지 적립금 : 4,292,670원

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가) 상시전일근무자

- 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 × 1/12

- 연간 임금총액 : 기본급, 근속수당 및 각종 수당, 명절휴가비, 당해연도 연차미사용수당 포함

※ (주의)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자기계발비는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외

- 회계연도(2022.3.1.～2023.2.28.) 중간에 채용 또는 퇴직한 근로자는 당해 회계연도 재직 기간의 월단위 임금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 연단위 임금 총액의 1/12을 더한 금액을 근속 개월수에 비례하여 계산(기관, 학교 동일 적용)

<예시1>

ㆍ2022.9.1.에 입사한 상시전일 근무자(교무행정사, 전임경력 1년)의 2022회계연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9, 11, 12월 연장근로 10시간 가정)

(단위 : 원)

항목

① 9월

② 10월

③ 11월

④ 12월

⑤ 1월

⑥ 2월

기본급

1,868,000

1,868,000

1,868,000

1,868,000

1,868,000

1,868,000

급식비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근속수당

(1년이상)

39,000

39,000

39,000

39,000

39,000

39,000

연장ㆍ야간ㆍ

휴일근로수당

146,910

146,910

146,910

계

(원단위 올림)

2,193,910

2,047,000

2,193,910

2,193,910

2,047,000

2,047,000

⑦ 명절휴가비

1,400,000

⑧ 정기상여금

900,000

⑨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당해연도)

0

(	(①～⑥합) 12,722,730원	+	(⑦～⑨합) 2,300,000원	)	×	6	=	1,156,070원
	6		12			12

※ 최종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원단위는 올림(1,156,060.8원→1,156,070원)

나) 방학 중 비근무자

- 학기 중 월 : 예) 3, 4, 5, 6, 9, 10, 11, 12월(방학 중 월 : 7, 8, 1, 2월)

- 연간 임금총액에서 방학기간 월(예, 7, 8, 1, 2월)의 임금총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즉, 3, 4, 5, 6, 9, 10, 11, 12월의 임금총액)을 8개월(학기중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연단위 임금 총액의 1/12을 더한 금액을 적립

3,4,5,6,9,10,11,12월 임금총액	+	명절휴가비 + 정기상여금 + 당해연도 연차미사용수당	=	DC 적립금액
8		12

<예시2>

ㆍ 2019.3.1.에 입사한 방학 중 비근무자(조리원, 전임경력 4년)의 2022회계연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매월 연장근로 10시간, 연차휴가 미사용 15일 가정)

(단위 : 원)

항목

① 3월

② 4월

③ 5월

④ 6월

⑤ 9월

⑥10월

⑦11월

⑧12월

기본급

1,868,000

1,868,000

1,868,000

1,868,000

1,868,000

1,868,000

1,868,000

1,868,000

급식비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근속수당

(7년이상)

273,000

273,000

273,000

273,000

273,000

273,000

273,000

273,000

위험근무수당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조리위생수당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연장ㆍ야간ㆍ

휴일근로수당

170,880

170,880

170,880

170,880

170,880

170,880

170,880

170,880

계

2,551,880

2,551,880

2,551,880

2,551,880

2,551,880

2,551,880

2,551,880

2,551,880

⑨ 명절휴가비

1,400,000

⑩ 정기상여금

900,000

⑪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당해연도)

1,367,040

(①～⑧합) 20,415,040원	+	(⑨～⑪합) 3,667,040원	=	2,857,470원
8		12

다) 방학 중 비근무자【회계연도 중간에 채용하는 경우】

- 회계연도 중간에 채용한 방학 중 비근무자는 채용 월부터 당해 회계연도 마지막 월(2월)까지의 학기 중 월단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 연단위 임금 총액의 1/12을 더한 금액을 근속 개월 수에 비례하여 적립

<예시3>

ㆍ2022.9.1.에 입사한 방학 중 비근무자(조리원, 전임경력 5년)의 2022회계연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매월 연장근로 10시간 가정)

(단위 : 원)

항목

① 9월

② 10월

③ 11월

④ 12월

기본급

1,868,000

1,868,000

1,868,000

1,868,000

급식비

140,000

140,000

140,000

140,000

근속수당

(5년이상)

195,000

195,000

195,000

195,000

위험근무수당

50,000

50,000

50,000

50,000

조리위생수당

50,000

50,000

50,000

50,000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165,290

165,290

165,290

165,290

계

2,468,290

2,468,290

2,468,290

2,468,290

⑤ 명절휴가비

1,400,000

⑥ 정기상여금

900,000

⑦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당해연도)

없음

(	(①～④합) 9,873,160원	+	(⑤～⑦합) 2,300,000원	)	×	6	=	1,329,980원
	4		12			12

라) 방학 중 비근무자【회계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 회계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방학 중 비근무자는 당해 회계연도 3월부터 퇴직 월까지의 학기 중 월단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 연단위 임금 총액의 1/12을 더한 금액을 근속 개월 수에 비례하여 적립

<예시4>

ㆍ2019.3.1. 입사한 방학 중 비근무자(조리원, 전임경력 1년)가 2022.9.1. 자진 퇴직한 경우 2022회계연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매월 연장근로 10시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5일 가정)

(단위 : 원)

항목

① 3월

② 4월

③ 5월

④ 6월

기본급

1,868,000

1,868,000

1,868,000

1,868,000

급식비

140,000

140,000

140,000

140,000

근속수당(4년이상)

156,000

156,000

156,000

156,000

위험근무수당

50,000

50,000

50,000

50,000

위생관리수당

50,000

50,000

50,000

50,000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162,500

162,500

162,500

162,500

계

2,426,500

2,426,500

2,426,500

2,426,500

⑤ 명절휴가비

없음

⑥ 정기상여금

없음

⑦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당해연도)

1,299,960

(	(①～④합) 9,706,000원	+	(⑤～⑦합) 1,299,960원	)	×	6	=	1,267,420원
	4		12			12

7.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가. 정의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한 보상임.

※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인 3월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다만, 학교에서 지급하는 경우 학교회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2월말)에 지급 가능]

나. 기준임금 : 최종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회계연도 말 또는 퇴직 월)의 통상임금

다. 수당산식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 ×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8시간, 초등돌봄전담사 5시간)

※ 반일연차(4시간) 또는 지각ㆍ조퇴ㆍ외출 시간의 합이 8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미사용 일수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반일 연차 또는 지각ㆍ조퇴ㆍ외출시간을 공제*한 후 지급

* 지각ㆍ조퇴ㆍ외출 시간의 합이 14시간인 경우 연차 1일 6시간 공제

라. 연차유급휴가 관련

1) 연차일수 고지 : 연차유급휴가 초과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초과사용시 결근처리, 주휴수당 미지급) 예방과 계획적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위하여 매년 3.1.기준으로 발생한 당해 연도 연차일수를 각 교육공무직원별로 고지하시기 바람.

2) 연차유급휴가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가) 각 교육공무직원별 당해연도 연차유급휴가 발생 일수와 각 월별 사용 일수를 관리하고, 사용시 마다 연차유급휴가 잔여일수를 고지하여 초과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연차휴가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작성ㆍ비치

나) 연차유급휴가 발생 일수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방법 등은「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 수당 지급 방법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 안내(행정과-2175, 2022.2.23.)」를 참고하여 계산 및 지급

	예시
❒ 2016.3.1.자 채용된 상시근무자인 교육공무직원에게 2023.2.28.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일수는?(연차 7일, 조퇴 7시간, 지참 2시간 45분, 외출 50분 각각 사용) □근속연수(7년차)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 17일 □연차사용일수=연차7일+조퇴7시간+지참2시간45분+외출50분=8일2시간35분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일수 = 연차휴가부여일수-연차사용일수 = 17일-8일2시간35분=8일5시간25분 수당계산시 8일 5시간 25분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분단위까지 전액 계산 지급)

Ⅶ		행정사항

1.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 52시간 준수

가. 주요내용 :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 → 52시간으로 단축

1)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할 수 있음(휴일근로 포함)

2)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

나. 시행시기

1) 공립학교 : 2019.7.1.(교육행정기관 : 2018.7.1.)

2) 사립학교 : 50～300인 미만(2020.1.1.), 5～50인 미만(2021.7.1.)

다. 위반시 처벌

1) 연장근로 위반 적발 시 시정기간 최대 3개월까지 미시정시 범죄인지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행위기관, 도교육청)

라. 협조사항

1) 근로시간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및 교직원 안내

2) 학교급식 및 운동부 지도, 현장체험학습 등 업무 추진시 법정 근로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및 근무방식 개선 등

2. 교직원이 함께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가. 정기적 학교 구성원 간담회 및 문화활동으로 상호 이해도 제고

나.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사적 업무 지시 금지

다. 과도한 의전 및 접대문화 개선 : 교직원에게 음료, 다과, 차 접대 등 강요 금지*

* 기획관-5194(2018.6.27.),「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협조」

* 감사관-12819(2017.12.4.),「갑질 행태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 알림」

라. 휴게시설 제공 및 사무실 내 책상 배치 등 근로환경 조성 노력

마. 업무분장 시 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업무대행자 지정

3. 교육공무직원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준수

가. 주요내용 :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 교부

나. 적용대상 : 교육공무직원 등 근로기준법 적용자(일용직 포함)

다. 시행시기 : 2021.11.19.부터 시행

라. 위반시 처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교육공무직 채용 엄격 관리

가.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사전심사제 운영계획 이행*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계획 알림」, 기획관-2137(2019.2.27.)

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인력필요시에도 업무량을 분석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도교육청 인력관리심의위원회 반드시 심의)

다. 자체 예산을 이용한 인력 채용은 원칙적 금지*

*「교육공무직원 학교(기관) 자체채용 금지 및 봉사인력 임의 위촉 금지 재안내」, 행정과-8136(2021.8.17.)

라. 무기계약 직종임에도 결원을 이유로 임의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단, 원 근로자 휴직 등 대체와 정기 채용까지 일시적 결원 등에 따른 충원은 제외)

5. 그 밖의 안내사항

가. 법령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항 준수ㆍ이행

나. 교육공무직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공문은 반드시 교육공무직원에게 공람 또는 안내

다.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소속 직원 간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호칭 사용

붙임  1.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임금 등 지급 기준[별표 1] 1부

2. 교육공무직원 보수표[별표 2] 각 1부

3. 교육공무직원 전임경력 인정범위[별표 3] 1부

4. 재직(경력)증명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5. 부양가족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6. 가족수당 수령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7. 연차휴가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1부

【별표 1】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임금 등 지급 기준

( ○ : 지급, × : 미지급)

순	직종	기본급	교 통 보조비	급식비	근속 수당	가족 수당	명 절 휴가비	정 기 상여금	맞춤형 복지비	면허 가산	면허(자격) 수당	위 험 관리수당	위 험 근무수당	조 리 위생수당	특 수 업무수당
1	영 양 사	1유형	×	○	○	○	○	○	○	○	×	○	×	×	×
2	전 문 상 담 사	1유형	×	○	○	○	○	○	○	×	×	×	×	×	×
3	학 부 모 지 원 전 문 가	1유형	×	○	○	○	○	○	○	×	×	×	×	×	×
4	수 련 지 도 사	1유형	×	○	○	○	○	○	○	×	×	×	×	×	×
5	수 영 강 사	1유형	×	○	○	○	○	○	○	×	×	×	×	×	×
6	학 교 운 동 부 지 도 자	1유형	×	○	○	○	○	○	○	×	×	×	×	×	×
7	임 상 심 리 사	1유형	×	○	○	○	○	○	○	×	×	×	×	×	×
8	교 무 행 정 실 무 원	2유형	×	○	○	○	○	○	○	×	×	×	×	×	×
9	교 무 행 정 사	2유형	×	○	○	○	○	○	○	×	×	×	×	×	×
10	과 학 실 험 실 무 원	2유형	×	○	○	○	○	○	○	×	×	×	×	×	×
11	전 산 실 무 원	2유형	×	○	○	○	○	○	○	×	○	×	×	×	×
12	장애교사 지원실무사	2유형	×	○	○	○	○	○	○	×	×	×	×	×	×
13	특 수 교 육 실 무 원	2유형	×	○	○	○	○	○	○	×	×	×	×	×	×
14	조 리 사	2유형	×	○	○	○	○	○	○	×	○	×	○	○	×
15	조 리 원	2유형	×	○	○	○	○	○	○	×	×	×	○	○	×
16	행 정 실 무 원 (월급제)	2유형	×	○	○	○	○	○	○	×	×	×	×	×	○
17	방과후학교 운영실무원	2유형	×	○	○	○	○	○	○	×	×	×	×	×	×
18	통학차량 지도원(특수)	2유형 (비례)	×	○	○	○	○	○	○	×	×	×	×	×	×
19	취 업 지 원 관	2유형	×	○	○	○	○	○	○	×	×	×	×	×	×
20	시 설 관 리 원	2유형	×	○	○	○	○	○	○	×	×	×	×	×	×
21	초 등 돌 봄 전 담 사	2유형 (비례)	×	○	○	○	○	○	○	×	×	×	×	×	×
22	청 소 원	2유형(비례)	×	○	×	×	○	○	○	×	×	×	×	×	×
23	당직전담인력	2유형 (비례)	×	○	×	×	○	○	○	×	×	×	×	×	×
24	교육복지사 (기관)	개별	○	○	○	○	○	○	○	×	×	×	×	×	○
	교육복지사 (학교)	1유형	×	○	○	○	○	○	○	×	×	×	×	×	○
25	언어재활사 1유형 편입자	1유형	×	○	○	○	○	○	○	×	×	×	×	×	×
	언어재활사 1유형 미편입자	개별	○	○	○	○	○	○	○	×	×	×	×	×	×
	언어재활사 (시간제)	개별	×	○	×	×	○	○	○	×	×	×	×	×	×

※ 상기 이외 직종의 경우 사업부서, 기관, 학교 자체 계획에 따름

【별표 2】

교육공무직원 보수표(1유형)

□ 영양사(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단위 : 원)

구분	기본급	급식비	근속수당	면허가산 수 당	위험관리 수 당	지급액(월)
1년 미만	2,068,000	140,000	0	103,400	50,000	2,361,400
1년 이상	2,068,000	140,000	39,000	103,400	50,000	2,400,400
2년 이상	2,068,000	140,000	78,000	103,400	50,000	2,439,400
3년 이상	2,068,000	140,000	117,000	103,400	50,000	2,478,400
4년 이상	2,068,000	140,000	156,000	103,400	50,000	2,517,400
5년 이상	2,068,000	140,000	195,000	103,400	50,000	2,556,400
6년 이상	2,068,000	140,000	234,000	103,400	50,000	2,595,400
7년 이상	2,068,000	140,000	273,000	103,400	50,000	2,634,400
8년 이상	2,068,000	140,000	312,000	103,400	50,000	2,673,400
9년 이상	2,068,000	140,000	351,000	103,400	50,000	2,712,400
10년 이상	2,068,000	140,000	390,000	103,400	50,000	2,751,400
11년 이상	2,068,000	140,000	429,000	103,400	50,000	2,790,400
12년 이상	2,068,000	140,000	468,000	103,400	50,000	2,829,400
13년 이상	2,068,000	140,000	507,000	103,400	50,000	2,868,400
14년 이상	2,068,000	140,000	546,000	103,400	50,000	2,907,400
15년 이상	2,068,000	140,000	585,000	103,400	50,000	2,946,400
16년 이상	2,068,000	140,000	624,000	103,400	50,000	2,985,400
17년 이상	2,068,000	140,000	663,000	103,400	50,000	3,024,400
18년 이상	2,068,000	140,000	702,000	103,400	50,000	3,063,400
19년 이상	2,068,000	140,000	741,000	103,400	50,000	3,102,400
20년 이상	2,068,000	140,000	780,000	103,400	50,000	3,141,400
21년 이상	2,068,000	140,000	819,000	103,400	50,000	3,180,400

※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별도

교육공무직원 보수표(1유형)

□ 전문상담사, 학부모지원전문가, 수련지도사, 수영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언어재활사(전일제 중 1유형 편입자), 임상심리사(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단위 : 원)

구분	기본급	급식비	근속수당	지급액(월)
1년 미만	2,068,000	140,000	0	2,208,000
1년 이상	2,068,000	140,000	39,000	2,247,000
2년 이상	2,068,000	140,000	78,000	2,286,000
3년 이상	2,068,000	140,000	117,000	2,325,000
4년 이상	2,068,000	140,000	156,000	2,364,000
5년 이상	2,068,000	140,000	195,000	2,403,000
6년 이상	2,068,000	140,000	234,000	2,442,000
7년 이상	2,068,000	140,000	273,000	2,481,000
8년 이상	2,068,000	140,000	312,000	2,520,000
9년 이상	2,068,000	140,000	351,000	2,559,000
10년 이상	2,068,000	140,000	390,000	2,598,000
11년 이상	2,068,000	140,000	429,000	2,637,000
12년 이상	2,068,000	140,000	468,000	2,676,000
13년 이상	2,068,000	140,000	507,000	2,715,000
14년 이상	2,068,000	140,000	546,000	2,754,000
15년 이상	2,068,000	140,000	585,000	2,793,000
16년 이상	2,068,000	140,000	624,000	2,832,000
17년 이상	2,068,000	140,000	663,000	2,871,000
18년 이상	2,068,000	140,000	702,000	2,910,000
19년 이상	2,068,000	140,000	741,000	2,949,000
20년 이상	2,068,000	140,000	780,000	2,988,000
21년 이상	2,068,000	140,000	819,000	3,027,000

※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별도

초등스포츠강사 : 위 보수표 준용(근속수당 포함)

교육공무직원 보수표(1유형)

□ 교육복지사(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 학교근무자(기관근무자 제외)

(단위 : 원)

구분	기본급	급식비	근속수당	특수업무수당	지급액(월)
1년 미만	2,068,000	140,000	0	10,000	2,218,000
1년 이상	2,068,000	140,000	39,000	10,000	2,257,000
2년 이상	2,068,000	140,000	78,000	10,000	2,296,000
3년 이상	2,068,000	140,000	117,000	10,000	2,335,000
4년 이상	2,068,000	140,000	156,000	10,000	2,374,000
5년 이상	2,068,000	140,000	195,000	10,000	2,413,000
6년 이상	2,068,000	140,000	234,000	10,000	2,452,000
7년 이상	2,068,000	140,000	273,000	10,000	2,491,000
8년 이상	2,068,000	140,000	312,000	10,000	2,530,000
9년 이상	2,068,000	140,000	351,000	10,000	2,569,000
10년 이상	2,068,000	140,000	390,000	10,000	2,608,000
11년 이상	2,068,000	140,000	429,000	10,000	2,647,000
12년 이상	2,068,000	140,000	468,000	10,000	2,686,000
13년 이상	2,068,000	140,000	507,000	10,000	2,725,000
14년 이상	2,068,000	140,000	546,000	10,000	2,764,000
15년 이상	2,068,000	140,000	585,000	10,000	2,803,000
16년 이상	2,068,000	140,000	624,000	10,000	2,842,000
17년 이상	2,068,000	140,000	663,000	10,000	2,881,000
18년 이상	2,068,000	140,000	702,000	10,000	2,920,000
19년 이상	2,068,000	140,000	741,000	10,000	2,959,000
20년 이상	2,068,000	140,000	780,000	10,000	2,998,000
21년 이상	2,068,000	140,000	819,000	10,000	3,037,000

※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별도

교육공무직원 보수표(2유형)

□ 전산실무원(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단위 : 원)

구분	기본급	급식비	근속수당	자격수당	지급액(월)
1년 미만	1,868,000	140,000	0	93,400	2,101,400
1년 이상	1,868,000	140,000	39,000	93,400	2,140,400
2년 이상	1,868,000	140,000	78,000	93,400	2,179,400
3년 이상	1,868,000	140,000	117,000	93,400	2,218,400
4년 이상	1,868,000	140,000	156,000	93,400	2,257,400
5년 이상	1,868,000	140,000	195,000	93,400	2,296,400
6년 이상	1,868,000	140,000	234,000	93,400	2,335,400
7년 이상	1,868,000	140,000	273,000	93,400	2,374,400
8년 이상	1,868,000	140,000	312,000	93,400	2,413,400
9년 이상	1,868,000	140,000	351,000	93,400	2,452,400
10년 이상	1,868,000	140,000	390,000	93,400	2,491,400
11년 이상	1,868,000	140,000	429,000	93,400	2,530,400
12년 이상	1,868,000	140,000	468,000	93,400	2,569,400
13년 이상	1,868,000	140,000	507,000	93,400	2,608,400
14년 이상	1,868,000	140,000	546,000	93,400	2,647,400
15년 이상	1,868,000	140,000	585,000	93,400	2,686,400
16년 이상	1,868,000	140,000	624,000	93,400	2,725,400
17년 이상	1,868,000	140,000	663,000	93,400	2,764,400
18년 이상	1,868,000	140,000	702,000	93,400	2,803,400
19년 이상	1,868,000	140,000	741,000	93,400	2,842,400
20년 이상	1,868,000	140,000	780,000	93,400	2,881,400
21년 이상	1,868,000	140,000	819,000	93,400	2,920,400

※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별도

교육공무직원 보수표(2유형)

□ 조리사(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단위 : 원)

구분	기본급	급식비	근속수당	면허수당	위험근무 수 당	조리위생 수 당	지급액(월)
1년 미만	1,868,000	140,000	0	93,400	50,000	50,000	2,201,400
1년 이상	1,868,000	140,000	39,000	93,400	50,000	50,000	2,240,400
2년 이상	1,868,000	140,000	78,000	93,400	50,000	50,000	2,279,400
3년 이상	1,868,000	140,000	117,000	93,400	50,000	50,000	2,318,400
4년 이상	1,868,000	140,000	156,000	93,400	50,000	50,000	2,357,400
5년 이상	1,868,000	140,000	195,000	93,400	50,000	50,000	2,396,400
6년 이상	1,868,000	140,000	234,000	93,400	50,000	50,000	2,435,400
7년 이상	1,868,000	140,000	273,000	93,400	50,000	50,000	2,474,400
8년 이상	1,868,000	140,000	312,000	93,400	50,000	50,000	2,513,400
9년 이상	1,868,000	140,000	351,000	93,400	50,000	50,000	2,552,400
10년 이상	1,868,000	140,000	390,000	93,400	50,000	50,000	2,591,400
11년 이상	1,868,000	140,000	429,000	93,400	50,000	50,000	2,630,400
12년 이상	1,868,000	140,000	468,000	93,400	50,000	50,000	2,669,400
13년 이상	1,868,000	140,000	507,000	93,400	50,000	50,000	2,708,400
14년 이상	1,868,000	140,000	546,000	93,400	50,000	50,000	2,747,400
15년 이상	1,868,000	140,000	585,000	93,400	50,000	50,000	2,786,400
16년 이상	1,868,000	140,000	624,000	93,400	50,000	50,000	2,825,400
17년 이상	1,868,000	140,000	663,000	93,400	50,000	50,000	2,864,400
18년 이상	1,868,000	140,000	702,000	93,400	50,000	50,000	2,903,400
19년 이상	1,868,000	140,000	741,000	93,400	50,000	50,000	2,942,400
20년 이상	1,868,000	140,000	780,000	93,400	50,000	50,000	2,981,400
21년 이상	1,868,000	140,000	819,000	93,400	50,000	50,000	3,020,400

※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별도

교육공무직원 보수표(2유형)

□ 조리원(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단위 : 원)

구분	기본급	급식비	근속수당	위험근무 수 당	조리위생 수 당	지급액(월)
1년 미만	1,868,000	140,000	0	50,000	50,000	2,108,000
1년 이상	1,868,000	140,000	39,000	50,000	50,000	2,147,000
2년 이상	1,868,000	140,000	78,000	50,000	50,000	2,186,000
3년 이상	1,868,000	140,000	117,000	50,000	50,000	2,225,000
4년 이상	1,868,000	140,000	156,000	50,000	50,000	2,264,000
5년 이상	1,868,000	140,000	195,000	50,000	50,000	2,303,000
6년 이상	1,868,000	140,000	234,000	50,000	50,000	2,342,000
7년 이상	1,868,000	140,000	273,000	50,000	50,000	2,381,000
8년 이상	1,868,000	140,000	312,000	50,000	50,000	2,420,000
9년 이상	1,868,000	140,000	351,000	50,000	50,000	2,459,000
10년 이상	1,868,000	140,000	390,000	50,000	50,000	2,498,000
11년 이상	1,868,000	140,000	429,000	50,000	50,000	2,537,000
12년 이상	1,868,000	140,000	468,000	50,000	50,000	2,576,000
13년 이상	1,868,000	140,000	507,000	50,000	50,000	2,615,000
14년 이상	1,868,000	140,000	546,000	50,000	50,000	2,654,000
15년 이상	1,868,000	140,000	585,000	50,000	50,000	2,693,000
16년 이상	1,868,000	140,000	624,000	50,000	50,000	2,732,000
17년 이상	1,868,000	140,000	663,000	50,000	50,000	2,771,000
18년 이상	1,868,000	140,000	702,000	50,000	50,000	2,810,000
19년 이상	1,868,000	140,000	741,000	50,000	50,000	2,849,000
20년 이상	1,868,000	140,000	780,000	50,000	50,000	2,888,000
21년 이상	1,868,000	140,000	819,000	50,000	50,000	2,927,000

※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별도

교육공무직원 보수표(2유형)

□ 월급제 행정실무원(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단위 : 원)

구분	기본급	급식비	근속수당	특수업무수당	지급액(월)
1년 미만	1,868,000	140,000	0	50,000	2,058,000
1년 이상	1,868,000	140,000	39,000	50,000	2,097,000
2년 이상	1,868,000	140,000	78,000	50,000	2,136,000
3년 이상	1,868,000	140,000	117,000	50,000	2,175,000
4년 이상	1,868,000	140,000	156,000	50,000	2,214,000
5년 이상	1,868,000	140,000	195,000	50,000	2,253,000
6년 이상	1,868,000	140,000	234,000	50,000	2,292,000
7년 이상	1,868,000	140,000	273,000	50,000	2,331,000
8년 이상	1,868,000	140,000	312,000	50,000	2,370,000
9년 이상	1,868,000	140,000	351,000	50,000	2,409,000
10년 이상	1,868,000	140,000	390,000	50,000	2,448,000
11년 이상	1,868,000	140,000	429,000	50,000	2,487,000
12년 이상	1,868,000	140,000	468,000	50,000	2,526,000
13년 이상	1,868,000	140,000	507,000	50,000	2,565,000
14년 이상	1,868,000	140,000	546,000	50,000	2,604,000
15년 이상	1,868,000	140,000	585,000	50,000	2,643,000
16년 이상	1,868,000	140,000	624,000	50,000	2,682,000
17년 이상	1,868,000	140,000	663,000	50,000	2,721,000
18년 이상	1,868,000	140,000	702,000	50,000	2,760,000
19년 이상	1,868,000	140,000	741,000	50,000	2,799,000
20년 이상	1,868,000	140,000	780,000	50,000	2,838,000
21년 이상	1,868,000	140,000	819,000	50,000	2,877,000

※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별도

교육공무직원 보수표(2유형)

□ □∼□외 2유형 적용 직종 : 교무행정사, 교무행정실무원, 과학실험실무원,  장애교사지원실무사, 시설관리원, 특수교육실무원,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통학차량지도원(특수), 취업지원관 등(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단위 : 원)

구분	기본급	급식비	근속수당	지급액(월)
1년 미만	1,868,000	140,000	0	2,008,000
1년 이상	1,868,000	140,000	39,000	2,047,000
2년 이상	1,868,000	140,000	78,000	2,086,000
3년 이상	1,868,000	140,000	117,000	2,125,000
4년 이상	1,868,000	140,000	156,000	2,164,000
5년 이상	1,868,000	140,000	195,000	2,203,000
6년 이상	1,868,000	140,000	234,000	2,242,000
7년 이상	1,868,000	140,000	273,000	2,281,000
8년 이상	1,868,000	140,000	312,000	2,320,000
9년 이상	1,868,000	140,000	351,000	2,359,000
10년 이상	1,868,000	140,000	390,000	2,398,000
11년 이상	1,868,000	140,000	429,000	2,437,000
12년 이상	1,868,000	140,000	468,000	2,476,000
13년 이상	1,868,000	140,000	507,000	2,515,000
14년 이상	1,868,000	140,000	546,000	2,554,000
15년 이상	1,868,000	140,000	585,000	2,593,000
16년 이상	1,868,000	140,000	624,000	2,632,000
17년 이상	1,868,000	140,000	663,000	2,671,000
18년 이상	1,868,000	140,000	702,000	2,710,000
19년 이상	1,868,000	140,000	741,000	2,749,000
20년 이상	1,868,000	140,000	780,000	2,788,000
21년 이상	1,868,000	140,000	819,000	2,827,000

※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별도

교육공무직원 보수표(2유형)

□ 초등돌봄전담사(1일 5시간, 주 25시간)

(단위 : 원)

구분	기본급	급식비	근속수당	지급액(월)
1년 미만	1,167,500	140,000	0	1,307,500
1년 이상	1,167,500	140,000	39,000	1,346,500
2년 이상	1,167,500	140,000	78,000	1,385,500
3년 이상	1,167,500	140,000	117,000	1,424,500
4년 이상	1,167,500	140,000	156,000	1,463,500
5년 이상	1,167,500	140,000	195,000	1,502,500
6년 이상	1,167,500	140,000	234,000	1,541,500
7년 이상	1,167,500	140,000	273,000	1,580,500
8년 이상	1,167,500	140,000	312,000	1,619,500
9년 이상	1,167,500	140,000	351,000	1,658,500
10년 이상	1,167,500	140,000	390,000	1,697,500
11년 이상	1,167,500	140,000	429,000	1,736,500
12년 이상	1,167,500	140,000	468,000	1,775,500
13년 이상	1,167,500	140,000	507,000	1,814,500
14년 이상	1,167,500	140,000	546,000	1,853,500
15년 이상	1,167,500	140,000	585,000	1,892,500
16년 이상	1,167,500	140,000	624,000	1,931,500
17년 이상	1,167,500	140,000	663,000	1,970,500
18년 이상	1,167,500	140,000	702,000	2,009,500
19년 이상	1,167,500	140,000	741,000	2,048,500
20년 이상	1,167,500	140,000	780,000	2,087,500
21년 이상	1,167,500	140,000	819,000	2,126,500

※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별도

교육공무직원 보수표(특수운영직군)

청소원(소정근로시간 비례 적용)

(단위 : 원)

근로형태	기본급	급식비	지급액(월)
1일 4시간, 주 20시간	934,000	140,000	1,074,000
1일 5시간, 주 25시간	1,167,500	140,000	1,307,500
1일 6시간, 주 30시간	1,401,000	140,000	1,541,000
1일 7시간, 주 35시간	1,634,500	140,000	1,774,500
1일 8시간, 주 40시간	1,868,000	140,000	2,008,000

※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별도

- 기본급(1일 5시간, 주 5일 근무) 계산 : 1,167,500원[1,868,000원×(25시간/40시간)]

당직전담인력(소정근로시간 비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

(단위 : 원)

근로형태	월 소정근로시간	기본급	급식비	지급액(월)
평일 5시간, 주 5일 근무 (주 2일 휴무)	109시간	974,220	140,000	1,114,220
평일 8시간 주 5일 근무 (주 2일 휴무)	174시간	1,555,170	140,000	1,695,170
평일 5시간, 토요일 8시간, 주 6일 근무 (주 1일 휴무)	143.5시간	1,282,570	140,000	1,422,570
평일 8시간, 토요일 8시간, 주 6일 근무 (주 1일 휴무)	209시간	1,868,000	140,000	2,008,000
평일 5시간, 주말 8시간, 주 7일 근무 (월 2일 주말 휴무)	162.5시간	1,452,390	140,000	1,592,390
평일 8시간, 주말 8시간, 주 7일 근무 (월 2일 주말 휴무)	227.5시간	2,033,340	140,000	2,173,340

※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별도

- 월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1,868,000원/209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1주간 소정근로시간 × (365/7/12) → 0.5 단위로 절상

- 그 밖의 세부사항은 당직전담인력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관련 안내 공문 참조(기획관-5034, 2018.6.22.)

【별표 3】

교육공무직원 전임경력 인정 범위

❍ 전임경력 인정 범위

- 직종과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우리 도내 국ㆍ공립유치원, 국ㆍ공ㆍ사립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교육행정기관(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에서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인정

	전임경력 제외
1. 기간제교사, 인턴교사, 각종 강사, 원어민교사 등 교원 대체직종, 봉사ㆍ위촉직 근무경력 및 외부위탁(용역), 공무원 결원대체 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2. 2개 이상 직종을 합산하여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 3. 2개 이상 기관(학교)에서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

❍ 전임경력 인정 절차

- 근로자 본인이 전(前) 근무지의 경력확인서 발급 요청

- 전(前) 근무기관에서는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경력확인서 발급【별지 제1호 서식】

※ 근무경력 확인 가능 자료 예시 : 발령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 통장 사본 등

- 전(前) 근무지에서 발급 받은 경력확인서를 현 근무기관에서 적용

․ 근속수당 : 경력확인서 제출 월부터

․ 맞춤형복지비 : 매년 3월 1일부터

․ 연차유급휴가 가산 : 당해연도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부터

※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전임경력 적용

-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의 근속연수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동일 직종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

- 초등스포츠강사의 근속연수는 연간 10개월 ~ 11개월(2010~2016) 근로계약하였어도 단절 없이 계속근로한 경우 1년으로 인정*(특례)

* 2010.3.1.부터 2020.2.29.까지 매년 단절 없이 채용 : 10년

2010.3.1.부터 2011.12.31.(1년 10월), 2014.3.1.부터 2020.2.29.까지 채용(6년) : 7년 10월

【별지 제1호 서식】

재 직(경력) 증 명 서

발급번호 : 제    호

인적사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영문
	주 소
재직 (경력) 사항	소 속
	직 명			1주 소정 근로시간
	재직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용 도
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부양가족신고서

부양의무 직 원	성 명				생년월일
	직 종				소 속
부양가족상황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직장명/기관성격*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 등)
특기사항 : ① 부양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장애진단서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을 명시 ② 배우자가 교육공무직원ㆍ공무원ㆍ사립학교 교직원ㆍ별정우체국 직원ㆍ공공기관 직원ㆍ지방공사 직원ㆍ지방공단ㆍ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직원 등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 해당 기관에서의 가족수당 지급 여부를 반드시 명시 ※ 배우자가 관련 법률에 따른 회계ㆍ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ㆍ별정우체국ㆍ공공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국립학교 직원 등인 경우에는 가족수당의 중복지급이 불가능함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교육공무직원이 2명 이상인 때에도 중복 지급 안 됨. * 부양가족의 직장명 및 기관성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기관성격’은 ②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예시 : 공무원,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국립학교 등). ‘직장명’에 자영업은 ‘자영업’으로 표기 가능) ③ 소속 기관(학교)장은 중복지급 여부 등 부양가족의 변동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ㆍ교부받거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본인은 허위의 방법(중복지급 포함)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하는 관련규정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등을 숙지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진단서 등 해당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3. 배우자 동의서 1부(해당자에 한함)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서명) 대리신고인 성명 (서명)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가족수당 수령 동의서

동 의 자 (배우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종		직장명 및 연락처	(☎ )
	수당1) 동의여부		기관성격2)
※ 배우자가 교육공무직원 또는 공무원이거나 관련 법률에 따른 회계ㆍ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ㆍ별정우체국ㆍ공공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직원 등인 경우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의사를 명시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당 동의여부 : ○ 또는 ×로 기재 2) 기관성격 : 교육공무직원, 공무원,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국립학교 등으로 기재
본인은 가족수당 수령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수당을 수령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자필서명)
위의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20〇〇년 연차휴가 관리대장

❒ 기관명 :

순번	성명	임용일	20 년 휴가일수(A)	사용일수(B)													미사용일수 (D=A-B-C)	통상임금(E)	미사용수당 (D×E)	비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계

※ 본 서식은 예시안이며 해당 기관(학교) 상황에 맞게 변경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