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추가 운영계획

2019. 12.

[행 정 과]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추가 운영계획

Ⅰ		개요

추진배경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기존 비정규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이 지속

❍ 이를 예방하기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계획 안내(기획관-2137(2019.02.27.))

❍ 최근 채용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채용의 공정성 확립 필요

관련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

❍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계획 알림

❍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추가지침」 배포*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1825(2019.12.11.)

Ⅱ		기본원칙 및 적용대상

기본원칙

❍ 상시ㆍ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시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 인정

❍ 현재 운영 중인『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심의위원회*』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 제5조에 의함

대상기관 :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 도교육청 부서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 공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학교

심의대상 : 무기계약직외 기간제 및 파견ㆍ용역 근로자 포함

❍ 기간제 및 파견ㆍ용역의 정의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기실태 조사 및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정의에 따름

<기간제 및 용역 근로자 정의>

▴(기간제) 근로계약 시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로 계약기간의 길고 짧음ㆍ명칭 등과 관계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 노동자도 포함됨

▴(용역근로자) 용역업체 소속이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는 자로 계약명칭(용역계약, 위탁계약 등)과 관계없이 국가·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용역계약 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 할 노동자 수 등을 정하는 경우

※ 기간제근로자 직종: 공공도서관야간(주말)근로자, 수화통역사, 변호사, 급식배식원, 매점관리원

※ 2018. 7. 1.자 청소 및 당직용역 근로자 등 직고용 전환으로 우리교육청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는 현재 용역근로자가 없음

Ⅲ		사전심사제 운영계획

일반절차

❍ 현재 운영 중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식에 따라 운영하고

【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사전심사 절차 】

고용기관 (학교,기관,부서)	⇨	관리부서 (인력관리심의위원회)	⇨	고용기관·예산부서	⇨	고용기관 (학교,기관,부서)
▴정원 배정 요구서 (첨부파일) 제출 ▴인건비 예산 및 제안설명서 등 포함		▴고용사유, 인원 및 기간 등을 심의 ▴심의결과 및 정원배정 승인		▴심의결과 반영하여 예산안 조정ㆍ편성		▴인력고용 및 현황 관리 ▴고용결과 관리부서 (행정과) 제출

❍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관(학교, 부서)은 정원 배정 요구서 제출

- 정원 배정 요구서를 매년 7월까지(정기) 또는 수시 제출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련)부서, 고용기관에게 통지

- 정원 배정 요구서 작성 시 공개경쟁채용, 면접 시 제척·기피제 운영, 공정채용확인서 징구 등 사전심사 채용절차 준수사항 작성

❍ 고용노동부(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추가지침” 취지를 감안하여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사전심사 심의 사항을 보완ㆍ강화 운영

운영계획

❍ 현행

- 기간제근로자 심의 시 별도의 채용절차에 대한 심의내용이 없고, 정원을 배정받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정원을 감축함.

단,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다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재심의

ㆍ 특히 계약기간 만료된 정원이외 근로자에 대하여 임의고용 금지

-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1개월 이상” 단기 근로자까지 운영

ㆍ 다만, 연중 1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는 정원 배정 승인 없이 고용 가능

❍ 추가

- (제출)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관(학교, 부서)은 공개경쟁채용, 면접 시 제척·기피제 운영, 공정채용확인서* 징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원 배정 요구서**

* 향후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등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자체서식 활용)

** 별지 제1호서식(매년 7월까지 또는 수시제출 가능)

- (심의)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사전심사 정원 배정 요구 심의***

*** 비정규직 채용 사유의 적정성 → 채용 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 → 예산의 적정성 → 채용절차의 공정성(기간제에 한정) 순으로 진행

- (관리) 총괄부서(행정과) 기간제근로자 모니터링과 전체 현황 관리

심의절차 간소화 및 생략

❍ (간소화) 고용 통보로 심의절차 갈음

- 일시ㆍ간헐적 업무로 1개월 미만의 단기 기간제근로자 고용이나 파견ㆍ용역 계약 체결의 경우. 단, 2주 미만은 고용통보 제외

❍ (제외) 고용 통보 제외

- 일시ㆍ간헐적 업무로 2주 미만의 단기간 근로자

- 휴직대체 등 결원 발생에 따라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심의 및 교육공무직 정원을 배정 받았으나 정년 미만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어 60세(청소, 당직은 65세) 이상으로 계약(기간제)하는 경우

❍ (생략) 심의 생략

- 최초 심의 후 파견ㆍ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심의 절차를 생략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 심의 이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 별도 심의 없이 부서간 협의를 거쳐 인원, 기간 수정 후 채용

-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교육부, ‘17.9.11)에서 정규직(무기계약)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직종*

* 기간제 교원, 초등 스포츠강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학폭 전담 경감교사, 원어민 보조교사, 직업교육강사, 산학겸임교사, 다문화언어강사, 교과교실제 강사, 방과후 강사 등

- 다만, 위 직종외 다른 직종은 비정규직 채용 사유, 인원 및 기간, 예산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Ⅵ		행정사항

인력심의 철저

❍ 각급 기관(부서,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을 1개월 이상 고용 또는 파견ㆍ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심의 후 정원을 배정 받은 후 고용추진 및 계약

- 기간제근로자로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계약기간 만료 후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다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야 할 경우도 반드시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심의

비정규직 반복 고용 금지

❍ 상시ㆍ지속적 업무임에도 정규직 채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 계약기간 등을 분할하여 비정규직을 반복 고용하는 행위 금지

- 상시ㆍ지속적 업무 종사자인 통학차량지도원, 당직전담인력, 사감, 청소원 등은 반드시 정규직(무기계약)으로 고용

- 단, 정년미만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어 정년 초과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예외(정년 만60세, 청소원 및 당직전담인력은 만 65세)

단기(1개월 미만) 기간제 교육공무직원 고용결과 제출

❍ 인력관리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인 1개월 미만 단기 기간제 고용 및 파견ㆍ용역계약의 경우 고용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2주미만은 제외)

- 제출대상 및 기한

제출대상	제출기한	제출처	비고
유ㆍ초ㆍ중ㆍ고ㆍ직속ㆍ도서관	매월 말일까지	교육지원청(행정과)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만 제출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부서	익월 5일까지	충남교육청(행정과)	취합 제출

- 제출서식

기관(학교)명	직 종 명	성 명	고용기간	고용사유
○○초	○○원	○○○	2019.3.1.～2019.3.25.	○○에 따른 일시적 업무증가
○○중	○○원	○○○	2019.8.1.～2019.8.31.	○○에 따른 일시적 업무증가
○○고	○○원	○○○	2019.5.1.～2019.5.25.	○○에 따른 일시적 업무증가

붙임  (별지 제1호서식) 교육공무직원 정원 배정 요구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교육공무직원 정원 배정 요구서
직 종 명
현 정원		명				요구정원					명
고용목적 (구체적 기재)
관련 사업 현황	사 업 명
	사업근거
	사업기간
	주요업무
	업무담당 직 원 수	전문직			일반직					교육공무 직원 수
근로조건		급여지급 형태		급여 단가				1일 평균 근로시간				1주 평균 근로시간
소요예산		구 분		1인당 소요액				인원수				총 소요액
		기 본 급
		4대보험
		퇴 직 금
		연차수당
		기 타
		합 계
재 원							예산담당		(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규정」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공무직원 정원 배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기관ㆍ부서장 : (인)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인건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편성액	비고

인건비 산출 세부내역

(단위:원)

구 분	금 액	산출기초
기본급
4대보험
연차수당
기 타
합 계

시·군별 정원

지역	정원	지역	정원
천안		부여
공주		서천
보령		청양
아산		홍성
서산		예산
논산·계룡		태안
당진		합계
금산

		사업명 :

<과명 :             담당명 :        담당자 : 직       성명         >

제안사유

❍ 근거 :

❍ 요청사유 :

심의사항

❍ 요구 및 배치기관(부서) :

❍ 요구 직종 및 인원 :

❍ 부서인력현황

직급	팀장	장학사	6급	7급	합계	비 고
인원

❍ 사업기간 :             ( 무기계약 / 기간제 )

❍ 소요예산 및 재원 :

- 예산확보 현황 :

❍ 근로조건 :

- 근로시간 :  1일  시간,  주  시간

- 임금형태 :

❍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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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요청 배경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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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경쟁채용 여부 : 공고 방식·기간,  미운영시 사유

- 공고방식 :      예) 공개경쟁채용(홈페이지 공고)

- 공고기간 :      예) 2020.3.6.~3.13.(6일간)

- 미운영 사유 :   예) 해당없음

❍ 면접시 제척·기피제 운영 여부 : 미운영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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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채용확인서 징구 : 미징구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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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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