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사건처리 계획

2019. 7.

(행정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사건처리 계획

Ⅰ

추진 배경

◦ 근로기준법 개정(2019.1.15.)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조문 신설(시행일 : 2019.7.16.)

◦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과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사건발생시 처리 단계 필요.

Ⅱ

관련 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Ⅲ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행위자 : 사용자, 근로자

- 피해자 : 고용형태, 근로계약기간 등 불문

- 행위장소 : 직장 내·외 불문, 메신저·SNS 등 온라인 포함

- 행위요건 :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Ⅳ

직장 내 괴롭힘 사안처리 절차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담당체계

사건 접수

(근무기관)

신고, 인지

상담

(근무기관)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피해자 요구 파악

→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인 해결방식 결정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교육청 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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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교육지원청)

(조사 생략)		약식조사 후 교육지원청에 조사보고		정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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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사실

확인 시 조치

괴롭힘 상담 보고서를 작성,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		행위자에게 피해자 요구 전달 및 합의 도출 * 합의 결렬 시 피해자 재상담 후 정식조사 의뢰 등 피해자 의사 확인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모니터링

합의사항 이행여부,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피해 여부 등

※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행정과(교육공무직팀)에서 사건 접수 및 상담, 조사를 수행함.

□ 사건의 접수(각급기관)

◦ 법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음.

- 신고자 : 본인 신고, 동료, 상·하급자, 가족 등 신고 가능.

- 신고 방법 : 담당자에게 직접신고(구두 또는 서면), 전화(문자), 이메일, 팩스 등 방법 불문

- 신고 접수 : 근무기관(학교) 담당자(상담원) 또는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 업무 담당자

- 인지 접수 : 신고가 없더라도 담당자(상담원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사건 접수

* 신고자의 신원 등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불이익이 없음을 공지

□ 상담(각급기관)

◦ 상담원

- 각 기관(학교)의 고충상담원 또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원을 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으로 함.

- 신고가 교육지원청으로 접수된 경우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 업무 담당자를 상담원으로 함.

◦ 상담방법

- 상담원·신고자·피해자의 비밀 유지의무,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에서의 상담

-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를 먼저 상담한 후 피해자 상담

- 직장 내 괴롭힘 구제방법 및 처리 절차 설명

- 사건 개요파악 및 피해자 요구 파악 등

◦ 상담과정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함

신고인・피해자, 행위자 인적사항 및 당사자 간 관계

신고인 또는 피해자 진술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상황

피해자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요구하는 내용

괴롭힘 해결과정에서 우려되는 상황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에 관한 정보(목격자, 이메일, 녹음, 메신저 대화내용, 일기, 치료기록 등)

◦ 상담 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라 다음 절차로 넘어가도록 함으로써 상담을 종결함.

①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지

②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지

③ 교육청 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지

* 상담결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사안처리 절차에 따름. (체육인성건강과-2676, 2019.2.14.)

◦ 상담원은 상담이 종료하면 그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함.

- 교육지원청 : 교육공무직 업무 담당자

□ 조사(교육지원청)

①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조사생략)

◦ 상담원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되기만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교육지원청에 보고(괴롭힘 상담 보고서)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함.

◦ 괴롭힘 상담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야 함

피해자가 진술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피해 정도

피해자의 요청 사항

②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약식조사)

◦ 상담원은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중단 및 사과, 재발방지약속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함.

◦ 조사자(상담원)는 약식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지원청에 보고

- 약식 조사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야 함

피해자와 행위자와의 관계(우위성 판단요소)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사건 경위

문제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직접 또는 정황증거)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요청사항

◦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든 관련 서류는 비공개처리하고 사건 종결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한 후 정식 조사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조치

③ 교육청 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정식조사)

◦ 상담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식 조사를 통한 해결을 요청한 경우 상담원은 교육지원청에 이 사실을 보고함.

◦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상담원으로부터 정식 조사를 접수받는 즉시 신속하게 조사 방향, 조사범위, 조사 대상 등을 결정함.

- 조사자 :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 팀장 및 담당자

* 필요시 외부전문가(변호사, 노무사 등),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등을 조사자로 위촉하여 참여시킬 수 있음.

* 조사자와 조사를 받는 사람 등은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함.

- 조사기간(권장) :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20일 이내, 10일의 범위에서 연장

◦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확인하여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됨.

◦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관련자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자의 의견을 조사보고서에 기술함

-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사건의 경위

피해자, 행위자 인적사항 및 당사자 관계

괴롭힘 행위의 반복성 또는 지속성 여부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요청사항

괴롭힘 인정 후 행위자 조치에 관한 피해자 의견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목격자, 이메일, 녹음, 메신저 대화내용, 일기, 치료기록 등) 검증

◦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교육청(행정과)에 보고하고,

- (피해자의 신분에 관계없이) 가해자가 교육공무직원인 경우 관할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에 보고서를 이관.

- 가해자가 공무원(교원 또는 지방공무원)인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갑질 신고센터)로 보고서를 이관.

* 「교육분야 갑질 근절 계획 안내」(감사관-11569, 2018.11.26.)

□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 및 조치

◦ ①의 경우 행위자로부터의 분리, ②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사항 이행으로 종결.

◦ ③ 정식조사의 경우 조사보고서를 이관 받은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소집.

- 인사위원회 결정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직장 재 괴롭힘 행위의 인정 여부

피해자 요청 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행위자의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포함)

재발 방지에 관한 권고사항 등 결정

- 인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피해자 보호조치 및 행위자의 징계

◦ 인사위원회 결정 사항은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인사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하여 고충해결 노력. 충청남도교육청 노사협의회(고충처리위원회)로 이관 가능.

Ⅳ

기타 조치 필요사항

□ 불이익 처우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6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 교육

◦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실시(권장)

- 연 1회 실시

◦ 내용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 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94조 11호)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추가

-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 추가

붙임. 근로기준법(2019.7.16. 시행)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0. (생략)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13. (생략)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